Towards Integration of East-and West-Germany A Political

Towards Integration of East-and West-Germany : A Political Economy Report Prof. em. Dr. h. c. Sung-Jo Park Free University Berlin

목차 • • • 1. 용어, 그리고 가치관의 독재? 2. 1990년 13세인 Jana Hensel이 생각한 ‘통일’과 ‘통합’ 3. Unification Research and System Transformation 4. 동독의 정치, 경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5. 서독민주주의 (Kanzlerdemokratie)와 자본주의 (Soziale Marktwirtschaft)를 동독에 이전 6. 정치통합의 출발점: ‘우리는 민주주의의 아기들’ 7. 정치통합의 현실: 가치관, 물질적, 주관적 자아인식 8. 경제적 통합을 위한 노력: 8. 1. 통일기금 8. 2. 경제통합의 출발점: 민영화 8. 3. 경제, 통화, 사회통합 (1990) 9. 결론

Lothar de Maiziere • 20. Aug. 2010: • “Die DDR war kein vollkommener Rechtsstaat. Aber sie war auch kein Unrechtsstaat. ” • 25. Sept. 2010: • “ Ich will, dass meine Kinder nicht mehr luegen muessen. ”

1. 용어 (Termini Technici), 그리고 ‘가치관의 독재 ’ ? (octroi of values) • 통합 (Integration)이란 개념이 ex ante 정의로서 가치 중립적인것으로 쓰여진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ex post정의는 독일 통일에 관한 한: • -다수가 소수를 흡수 (Absorption) • -강자가 약자를 동화 (Assimilation) • -두번의 민주주의화 (double democratization) • -선진지역이 후진지역을 ‘착취’ (Ausbeutung) • -어디서든지 ‘요소비용간 의 수렴’ (Faktorkosten. Konvergenz) 등이 뒷받침이 되는 ‘통합’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 그래서 형식적, 절차적, 지리적 측면과 요소비용 수렴설을 떠나 ‘통합’의 새로운 정의를 찾는다면 정치행위자 및 시민들의 가치관의 공유가 하나 의 접근이 될수 있다. 사실 가치관의 공유에 간 한 토론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누구의 가치관’인가? ‘가 치관의 독재’라는 용어는 동독에서 서독의 정치, 경제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하는 대신 이상적 사 회주의 실현을 했어야하는 가능성을 상실했다는 전문가들 (동서독을 막론하고)의 의견은 지금도 통일 독일에서는 끊이지 않는다. .

2. 1990년 13세인 Jana Hensel이 생각한 ‘통일’과 ‘ 통합’ : Zonenkinder (2002) • War es ein Vorteil, zur Wende gerade noch Kind zu sein? „Natürlich. Wir hatten Starterleichterungen. Wir hatten keine nachkindlichen Prägungen von der DDR. Wir waren geschmeidiger für das neue System. Die Phase zwischen 14 und 25, wo man sich orientiert, wo man die Leute um sich herum imitiert, das fiel praktisch mit dem Nachwendealltag zusammen. Ich habe nach einem Begriff gesucht, der benennt, was mit der DDR nach 1989 passiert ist. Das ist noch nicht BRD, das ist aber auch nicht mehr DDR, das ist eine Zwischenform. Und das ist für mich die Zone. Deshalb sind wir Zonenkinder. Wir sind sozialisiert in der EX-DDR, in Ostdeutschland. Nicht in der DDR, sonst wären wir DDR-Kinder. Wir sind aufgewachsen in einer Zeit, wie ich das ja auch schreibe, "in der nichts mehr so war, wie es einmal war, und in der noch nichts so ist, wie es mal sein wird".

3. Unification Research and System Transformation • 사회주의국가, 경제/사회와 통일 (unification),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를 그 자체 로서 (per se) 문제화를 넘어 체재변혁 (system transformation)이론과 시행전략으로 이해 해야 한다. • 사회주의국가/경제를 ‘mono-process’로바탕한 crash therapy 에 의한 실패는 경종을 해준다. 동 독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O’Donnel and Schmitter (1986)의 두단계 체재변혁이론, Radosevic (2004)의 이중적체재변혁이론은 정치적/제도 적 전재조건으로서 측면과, 이러한 전재조건은 효율적으 로 기능할 수있는 시장경제의 불가결한 전재 (condition sine qua non)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체재변혁과정이론에서 무시된 인적/인간적측면 (human resources, personality)에 관한 새로운 이해: 예 ‘ 민족의 상이한 체재넘은 공통성’의 오류 “necessity of synchronic consideration of all aspects of system transformation. . ” “ the starting point. . lay in n the political system but it then unfolded ore of less simultaneously in the various subsystems. This gave less to simple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s than to a diversity of interrelationships” (Meske 2004)

System transformation analytical framework • individual personality/ organizational approach human resources approach legal/political approach • • • System Transformation economic and corporate approach socio-cultural approach institutional approach

4. 동독의 정치, 경제를 어떻게 이해했는가? • 1. 민족의 연속성(만)을 강조하며 주어진 절효의 기회를 노칠수 없는 시간적 강박감속에서 동서독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합하는것’ (즉 통일)만이 우선. : “Was zusammengehoert, waechst zusammen (Willy Brandt 1989; Helmut Kohl: Erinnerungen 1982 -1990, 2005) • 2. 즉 ultimo ratio는 하로라도 빠른 통일 (‘moeglichst schnelle Einigung’!). No expertise for political and economic integration! • 3. 동독공산정권과 사회주의경제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위에 ‘동서독간의 통합정책’을 작성할 기회를 상실, 그래서 거의 모든것은 ‘임기응변’ (Improvisationen)이었 다

5. 서독민주주의 (Kanzlerdemokratie)와 자본주의 (Soziale Marktwirtschaft)를 동독에 이전 • 1. 서독의 민주주의는 서구(미국, 영국, 프랑스)민 주주의의 수입품; ‘서구민주주의에 기여한적이 없는 서독의 민주주의’ (Martin Greifenhagen) • 2. 서독의 민주주의는 서방의 원조에 의해 성장 한 자본주의와의 불가결의 관계: • 민주주의의 특색: 권력의 수평적, 수직적 분산에 의한 독재화 현상의 방지; 서구민주주의 가치관 공동체에 통합 (50년간 서방국가들이 믿을수 있 는 민주우방으로 성장)

• 3. 사회적 시장경제의 근원은 Eucken, Mueller. Armack, Erhard 등의 프라이불크 학파의 주지인 ordo-liberalism이라는 공정한 경쟁원칙이며, 시장의 경쟁질서가 유지되지않는 경우 정부의 간섭이 가능 하다는 것을 전재한다. 여기서 공정이라는 뜻은 도 덕적, 윤리적인 시장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다르다. • 4. 구동독에 이러한 경제질서가 도입되는 전재조건 은 일단 ‘시장의 기능화’이다. 이를위한 거시적 (예: 조합주의), 미시적 차원(예: 공동결정권과 집어교육) 에서 제도적 뒤받침이 절실하다.

서독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의 관계 • macro: • 독일식 조합주의 • 국가와 경제 (경영인들과 노조)간의 협력관계 • Meso level • house bank • Micro level • 공동결정권 직업교육

6. 정치통합의 출발점: ‘우리는 민주주의의 아기들’ (Berghofer 1989) • 동독인들은 반세기 이상으로 독재속에 살고 있었다. ”자 유를 모르는, 권위주의적 인간성” (Henrich의 후견국가 론; Maaz의 감정정체론) • 정치활동의 주역이 없었다. ‘중간혁명’의 지도자들은 예 술인, 종교인, 문학가 와 반체재 운동가. 그들은 예외없이 “이상주의적인 사회주의자”였으며, 서독에 ‘흡수’되는 것 을 원치 않앴다. • 정치조직은 공산정권의 어용기관: ‘ Blockparteien’; ‘스타 시는 어디서던지 존재’ (‘Das Leben der Anderen’) • 1989년11월이후: 동독의 정당은 서독정당의 ‘허수아비’와 오합지졸의 정치단체 (35정당, 16 시민운동, 12 여성단체, 52개의 청년운동단체…)

세가지의 흐름 1. 동독식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서독정부의 후견에 반 대)- Buendnis 90 (Neues Forum, Demokratie jetzt, Initiative Frieden und Menschenrechte): 동독반체 재운동 ‘Einheit nicht so schnell wie moeglich, so gut wie moeglich’. (반 흡수통일) 2. 서독식의 민주주의 와 흡수통일론자 –Allianz fuer Deutschland (CDU, Demokratischer Aufbruch, DSU) 그 리고 사민당 (SPD) 3. 구동독공산주의의 개혁: 서독과 국가연합; 흡수통일반 대 – Partei Demokratischer Sozialismus (SED)

동독민주주의 실험: 원탁회의 • 12월 7일 동베를린에서 원탁회의(Runder Tisch) 가 시작: 구성은 지금까지의 5개 블록정당과 야 당대표들; 12월 1989 -1990년 3월 18일 까지 • “Demokratie Jetzt”의 제안; 그러나 원탁회의는 자유선거의 결과에서 나온 합법적인 제도는 아 니었으나 동독국회보다 더욱 다원적이었으며 생 방영으로 토론을 공개했다; 동독의 인민국회와 각료회의를 통제하는 기능 • 가장 중대한 업적은 스타시조직의 해산결의

동독에서의 최초의 민주선거: 1990년 3월 18 일 – 실현할 수없는 경제부흥의 약속 • 선거전 여론조사 (1990년1월)에 의하면 사민당 이 54%로 선두, 그래서 콜수상의 유명한 약속이 등장한다. • 3 -5년내 동독에서 ‘번성하는 경제’ (Bluehende Landschaft)를 이룩할수 있도록할 것이다. • 기민당 중심의 선거연맹의 승리 (48, 1%); • 동독에서 더 메지에르 정부의 등장

7. 정치통합의 현실: 가치관, 물질적 자아인식, 주관적 자아인식 • Sozialreport 2010 조사결과 -민주주의가 중요한가? (민주주의에 관한 신념의 감소) 1990 1995 2000 2005 20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 80% 66% 60% 62% 69% -공산당 (Die Linke) 은 제 일당: (세계주에서 연립정부형성) 14 20 25 31 38 기민당 11 24 20 25 27 사민당 46 36 26 27 27 -동서독생활수준을 2019년까지 균등화할것이라고 정부는 약속했는데 믿는가? ( 경제적균등화에 대한 독일인들의 믿음) • 믿는다 안 믿는다 모르겠다 무답 • 동독인 17 66 15 2 • 서독인 25 53 18 4 • • •

가치관, 물질적수준차이, 자아인식: 동서독인간의 차이가 46%이 며, 동독인들의 63%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16세이상)

동서독인(16세이상)이 생각하는 상호간의 차이점

2002년과 2010년간 얼마나 가까워젔나? 동독인 서독인

독일인들은 정말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나? -’우리는 한민족인가? ’ • 서독인: 1990, 54%; 1994, 42% • 동독인: 1990 , 45%; 1994, 27% -’나는 동독인이다’. 1993: 85, 6%; 1995: 85, 2% -’나는 사회주의를 좋은 아이디어로 본다. 실현에 문제있다’. 동독인: 1991, 69%; 1996, 79% 서독인: “ 36% “ 46%

동독인의 정체성 • 1. 간접민주주의에 대한 회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동경) (cf. der runde Tisch) • 2. 동독인들의 ‘장점’ (cf. Thiersee, Engler) • 3. 서독인들의 동독에서 제국주의자와 같은 행위 (cf. Vilmar) • 4. ‘우리는 이등국민이 아니다’: ‘우리는 독일땅에 서 처음으로 민주주의 혁명에 성공했다. (cf. Schuller)

8. 경제적 통합을 위한 노력 • 8. 1. 통일기금 • 서독에서 동독으로 재정지원은 2019 년까지 • 지금까지의 재정지원은 지출은 사회간접자본 재정비, 사회보 험, 실업보험 등 ‘소비성향의 투자’가 ‘생산성향에의 투자’보다 우선, 그리고 동독행정의 부정부패 • 서독에서 동독으로 재정지원은: 년 GDP 4 -5% • 서독지방의 재정부담은 증가; 그곳의 사회간접자본투자는 미 흡 • 서독인들의 동독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증가 • 77%는 서독의 재장지원을 중지/ 23%는 계속 (Forsa여론조사 2010년9월 20일); 최근에는 동독인들도 중지주장 (‘인제 우리 도 자립할수있다’)

(Ludwig 2007) 8. 2. 경제통합의 출발점: 민영화

결과 1. 아무런 산업정책적 컨셉 없이 crash정책만 수행 2. 신탁청은 동독정부가 설립한 것이고, 여기서 종 사하는 직원들은 아무런 전문지식이 없었고, 대 부분의 사람들은 공산당당원 또는 스타시였다 3. 수익성이 있고, 재기 가능한 기업은 동독인들이 소유하고 (79%), 서독인들은 9, 0%, 외국인들은 불과 2, 0%의 기업을 인수했다. (삼성이 인수한 두기업 여기에 속한다)

• 4. 콤비나트를 총체적으로 민영화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불가능했 다. 그래서 연구/개발능력이 있는 기업의 일부를 분리시키는 방법 이 선호 되었다. 즉 management-buy-out (MBO) 방식이었고 2697 사례였으며, 서독인들은 이 방식을 선호 했다. • 5. 동독에서는 자본주의원칙에 입각해 기업을 운영할 경영자가 거의 없었다. 동베를린의 경제대학과 라이프찌히의 상과대학출신의 대부 분은 공산당당원으로 국영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 6. 콤비나트경우는 장시간에 걸친 주위환경오염 및 공장부지의 심각 한 오염화 (contamination)때문에 민영화가 대단한 어려움을 겪었 다. 일지역에 한 개 또는 두개의 콤비나트가 있었는데 민영화가 되 지 않을경우 패쇄되는 경우가 많아 당해지역의 경제활동은 마비상 태가 되었다. • 7. 신탁청은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서독출신의 자본 주의경영의 경험자를 영입했고, 미국, 일본, 유럽등에서 많은 홍보활 도을 했으나 결과는 미진했었다.

신탁청은 민영화되는 경우 • • • 거대한 비용을 거출했어야 했다. 1. 기업의 구조조정 2. 종업원의 고장보장 3. 투자보장 4. 환경보호를 위한 기본투자 • 때문에 민영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신탁청의 부 채는 증가했다.

8. 3. 경제, 통화, 사회통합 (1990) • 동독화: 서독화 (암시장): 20: 1; ‘공식태환율’: 4: 1 • 장기간에 걸친 태환율에 관한 토론: ‘political argument against economic rationality’ • Kohl, Waigl, Krause … 1; 1 • 반대론자: Poehl, Sinn, von Dohnany, Siebert… • 만약 1: 2로 결정했다면 동독에서 서독으로 대량 이주에 인한 동독의 공백상태가 초래됬을 것이 다.

통화통합의 결과. 동서독간의 생산성의 비교: 서독 100, 동독은 4050. 대부분이 동독기업은 경쟁력 상실때문에 파산. 동독기업의 동구시장 상실

동서독간의 생산성이 비교 2006 (Ludwig 2007)

Unit Labor Costs Gap

동서독경제간의 임금균등화에 의한 수렴 • 정치인들이 약속: 90년대 중반까지 1: 1 • 임금수준 수렴 서독 = 100 동독 90, 0 (1997) 91, 9 (2000) 94, 6 (2005) 그러나 노동의욕과 창의성, 나아가서는 노조활동 등에서는 큰 차이

노동시장참여도 West Germany = 100

소득, 소비, 저축 수준 West Germany = 100

9. 결론 • . 20년간의 경험은 민족의 동질성 및 기능주의적 접근이 반드 시 동서독간의 정치적, 경제적통합을 자동적으로 갖어온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 서독에서 동독으로 재정지원, 제도이전, 나아가서 인력 이전은 거의 아무런 컨셉없이 진행됬었다. 바꿔 말하자면 동독의 자 생적발전의 잠재력을 고려않고 ‘동독경제’을 부흥시킨다는 것 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mezzogiorno syndrome” (저성장, 고실업, 인력틸출) • 정치적통합은 절차적으로, 형식적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됬다 고 볼수 있으나 서구민주주의 가치관의 공유 에 있어서 실패 했기때문에 좌익세력이 동독에서 가장 큰 함으로 등장했다. 즉 경제적통합의 실패, 동독인들의 심리, 감성을 무시하는 일 방적인 서독의 ‘식민지주의적 접근에 대한’ 반발이 오스탈기로 나타났고, 더욱이나 공산세력과 연결되는 현상이다.

• 동독에서 ‘서독민주주의 가치관’을 어떻게 습득 할 수 있는가? • -Hans Joachim Mengel’s Model • 동독에서 ‘자생적 (사회적)자본주의’를 어떻게 이 룩할 수 있는가? • -Karl Heinz Paque’s Model • -Wolfgang Thierse’s Model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 동족에 얼매이는 것은 결국 통일과 통합을 위한 기초작업을 등한시하는 경향을 강화 시킨다. 사 회주의경제, 공산주의정치체재를 심층적으로 연 구 해야한다. •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위한 원조는 절실하나 독 일과 같은 재정지원에 관해서는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북한연구를 위한 새로운 파라다임은 체재변 혁연구이다 System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legal,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dimension Economic dimension spiritual, emotional, identity dimension spatial dimension

Lit. (selected) • Kohl, Helmut 2005: Erinnerungen 1982 -1990 • Ludwig, Udo 2007: What have we learned about Economic Transformation in East Germany? (ppt version lecture in Berlin) • Jovanovic, M. , Oh, Y. C. , Park, S. J. , Lee, D. G. and Seliger, B. , eds. , 2006: System transform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Berlin • Sozialreport 2010

• Paque, Karl-Heinz 2009: Die Bilanz. Eine wirtschaftliche Analyse der deutschen Einheit • Schroeder, Klaus 2006: Die Veraenderte Republik. Deutschland nach der Wiedervereinigung, Muench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