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09. 신 숭 철 (申 崇 澈 )
1 역사적 배경 2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 경제통합 3 대외지향적 경제통합 노력 4 미주자유무역지대의 좌절 5 새로운 지역통합운동 및 전망
역사적 배경 1. 시몬볼리바르(1783 -1830)의 사상 o 라틴아메리카를 연방으로 통합하려는 생각 - 오늘날의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쿠아돌, 파나마를 포함 하는 Gran Colombia (대콜롬비아) 건설을 구상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파나마에서 “아메리카 의회” 개최(1825) - 그러나, 역내 반란 세력들에 의해 그의 꿈은 실패로 귀착 - 이것의 배경에는 미국이 커가고 있는데, 중남미가 분열되는 경우, 미국에게 끌려갈 수 밖에 없다는 생각
2. 지역 시스템의 태동 및 발전 o 1960년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 (LAFTA)탄생을 계기로 경제통합 개시 o Rio Group등 정책협의체 그룹도 탄생 o 핵무기와 관련한 Tlatelolco조약(중남미핵무기 금지조약) (1968년) o 최근에는 좌파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역 통합 운동이 태동 - ALBA, Petrocaribe 등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한 경제통합 (1950 -1970) 1.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지역 (LAFTA) - 60년 체결(61. 6. 1 발효) - 역내 11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에쿠아돌, 멕시코, 콜롬 비아,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 목적 : 역내의 무역을 제한시키는 관세와 무역장벽의 점진적 인하에 두고, 역내시장의 완전개방을 12년의 과도기 동안 지속적인 다자간 협상을 통해 달성할 것을 계획 - 시장개방계획의 계속적인 수정, 지연으로 이행상의 어려움 봉착 되었고,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자국의 거시정책 불안정으로 역내 교역 확대에 소극적 - 1980년 LAFTA는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 : LAIA)로 대체
2. 중미공동시장 (CACM) o 60. 12월 “중미통합에 관한 일반조약”으로 CACM으로 발전 - 50년대 역내 5개국(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나카 라과, 코스타리카)간에 맺어진 일련의 쌍무무역협정에서 시작 o 대부분의 역내 공산품 교역을 즉각 자유화하고, ‘중미어음 교환소’를 중심으로한 중미지역지불신용제도 채택 o 역내 저 소득국인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불만 표출에도 불구, 역내 교역 자유화와 해당 품목의 대외공동관세가 설정되어 상당한 성과 거양
3. 카리브자유무역연합(CARIFTA)과 카리브공동체 (CARICOM) o 1971년 카리브 지역 12개국으로 출범 o 역내교역의 즉각적 자유화와 비관세 장벽 철폐 추진, 소수의 수입대체 품목 에 대해서는 5년 내 역내관세 철폐 계획 수립 (대외공동관세는 미 설정) o 저개발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 배분을 위한 고려 등을 위해 73. 8월 CARICOM 창설
4. 안데스 공동시장(ANCOM) o 69년 설립 o 회원국 :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쿠아돌, 페루, 베네수엘라 o 가맹국간 균형있는 발전, 경제통합을 통한 각국의 성장 촉진, LAFTA에 규정된 통합메커니즘에의 참가 용이화 및 LAFTA를 공동시장으로 전환시키는데 유리한 조건 확보 -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로서 각국간 경제 및 정책의 조정, 국내법 정비, 부문별 공업개발 계획 책정, 무역자유화 계획, 대외공동관세 설정 등을 도모 - ANCOM의 역내무역 자유화의 기본적 특징은 LAFTA가 취한 선별적 관세인하방식이 아니라 관세의 자동적 일괄인하 방식 을 채택 o 그러나, 역내 제국 간의 정치외교관계 불안정과 국제적 신보호 주의 대두로 정치, 경제 양면에서 자주 난관에 봉착
대외지향적 경제통합 노력 1.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ALADI, LAIA : Asociacion de Latinoamericana de Integracion)) o LAFTA가 70년대 이후 역내선진국과 후진국간의 발전격차문제 가 심화되어 오고, 80년대 말까지 자유화 계획도 실현이 불가 능 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통합기구 협상 o 80. 8 에 LAIA 결성 o 회원국 : 남미 10개국, 멕시코, 쿠바(총 12개국) o LAFTA 와 근본적인 차이가 없으며, 통합체 운영방식만을 수정 - LAIA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목표달성 기한을 미 설정 - 역내국의 발전단계를 세분하여 각 발전격차에 상응하는 특혜공여제도 마련
- 무역자유화 조치가 모두 관계당사국간의 부분협정(전 품목 에 걸쳐 교섭 당사국 간에 관세 양허와 무역제한의 완화를 약속)의 형태로 이행 - 모든 협정은 쌍무주의 방식이 아니라 다각주의방식을 원칙 으로 채택 - LAFTA에서 유지해왔던 금융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역내 다각 결제제도 발전 o 따라서, LAIA는 일종의 특혜경제권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임.
2. 남미공동시장 (MERCOSUR) 가. 현황 o 91년에 설립 o 회원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 준회원국 : 칠레, 볼리비아, 에쿠아돌, 페루, 콜롬비아 o 가맹국 상호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철폐, 역외국 에 대한 공동관세(CET) 설치, 농업, 산업, 금융, 환율 및 투자정책 등에서의 공동 보조 등 부문별 공동협력사업 제시 - 96. 6월-94. 12월까지 역내 상품 교역에 대한 수입관세를 점진적, 자동적, 포괄적으로 철폐토록 합의 (FTA 창설) - 95. 1. 1부터 역외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0 -20%의 공동관세(CET) 부과 (그러나 자본재, 컴퓨터 및 관련 소프터웨어, 위성통신 설비에 대해서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해 예외를 인정)
나. 역외국과의 FTA 체결 동향 기체결 FTA o MERCOSUR-Mexico ECA (02. 7. 5서명/06. 1. 5 발효) o MERCOSUR-Israel FTA (07. 12. 18 서명) o MERCOSUR-India PTA(04. 1. 25 서명) 교섭중인 FTA o MERCOSUR-EU FTA o MERCOSUR-GCC FTA o MERCOSUR-Morocco FTA o MERCOSUR-India-SACU FTA o MERCOSUR-Canada FTA ◊ 우리는 Mercosur와 FTA 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 중
3. 안데스 협정의 재건 및 전개과정 o 90. 11월 기존의 안데스 협정 개정 - 92년까지 역내에 자유무역지대 설치 - 91. 12월까지 대외공통관세 기준과 구조에 합의 - 95. 12월까지 대외공통관세율 결정 - 역내 해운 및 항공운송시장 개방 -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안데스 그룹간의 자본 이동 활성화 도모 o 1995년 말까지 적용되는 회원국간 대외공동관세 이행문제로 이견 노출
o 94. 11월 Andean Group과 Mercosur는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위한 교섭 시작 - Adean Group의 개별 국가와 Mercour와 맺은 개별 ECA를 기반으로 05. 7. 7 확대 외무장관회의에서 Andean group 국가 들이 Mercosur의 Associate Member 지위 획득 o 페루와 콜롬비아는 개별적으로 FTA 적극 추진 - 페루 : 페루-미국(06. 4서명/09. 2발효), 페루-카나다(09. 8. 1), 페루-중국(09. 4), 페루-싱가폴(09. 8) - 콜롬비아 : 콜롬비아-미국(06. 12), 콜롬비아-카나다(08. 11) o 좌파 국가인 베네수엘라의 반발 야기 - 베네수엘라는 이에 반대, 안데스 그룹에서 탈퇴 선언 (2006. 6)
4. 중미공동시장(CACM)의 활성화 o 80년대 초, 중반의 외채위기는 CACM회원국의 복수환율제도 도입 등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어려움 봉착 - 대외공통관세의 효과를 무력화 시키는 결과 초래 - 86년에는 중미지역 지불신용제도가 붕괴 o 91. 7월 CACM 활성화 결의 - 공통관세율 인하 - 파나마가 신규 회원국으로 가입 (69년 탈퇴했던 온두라스 재가입) - 적극적인 수출 촉진 정책 시행 o 최근들어 CACM은 역외국가와의 FTA 체결에 적극적 (예) 미국과의 FTA 카나다와의 FTA (코스타리카와는 02. 11 발효) 멕시코와의 FTA (개별협정 형식으로 2001. 6 까지 발효)
5. Rio 그룹 (정책 협의 상설기구)의 결성 o 설립 경위 - 1983. 1, 콜롬비아, 멕시코, 파나마, 베네수엘라 4국이 중미 평화 증진을 목적으로 공동행동을 위한 조직 결성 (파나마의 콘타도라 섬에서 회동-’콘타도라그룹’으로 명명) - 85. 7,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 우루과이가 콘타도라 지원 그룹을 결성 (8개국이 Grupo de los Ocho를 결성) - 86. 12,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리오데자네이로 선언문 채택 - 90. Rio group으로 명칭을 변경 - 그 후 계속하여 회원국이 증가하여 24개(중미, 카리콤 포함) 로 증가 (08. 11, 쿠바가 마지막으로 가입) o 기능 - 주요 이슈에 대한 회원국간의 공동 입장 수립 협의 - 정상회의, 외무장관 회의 등 운영 -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OAS에 대한 대응의 일환
미주자유무역지대 구상의 좌절 1.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의 태동 o 94. 12 마이애미 개최 제 1차 미주정상회의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제안 - 91년 부시대통령, “미주대륙을 이한 구상” (Enterprise for the Americas Initiative) 발표의 연장 선상 - 94. 1 NAFTA 발효 후 전 미주 전체 34개국(쿠바 제외)간의 자유무역체제를 만들겠다는 구상 - 2005. 12 까지 타결할 것을 목표로 제시 2. 동 구상의 좌절 o 05. 11 아르헨티나개최 미주정상회의에서 Mercosur와 베네수 엘라의 반대로 좌초 o 34개국 중 24개국이 06년도 중 협상재개에 합의했으나, 협상은 중단
3. 좌초의 원인 o 미국과 브라질의 입장 차이 - 브라질의Lula 정부는 (1)남남협력의 강력한 추진 (2) Mercosur 의 확장을 통한 접근을 강력히 추진 - 이에 대한 Mercosur 회원국의 지지 o 좌파의 선봉인 베네수엘라의 Chabez 대통령의 강력한 반대 - FTAA 는 미국의 제국주의를 강화 하려는 발상이라고 주장 o FTAA 에 대한 민중의 저항 - 2001년 Quebec개최 미주정상회의 시부터 조직적으로 저항
새로운 지역통합운동 및 전망 1. 남미국가연합(Union of South American Nations : UNASUR) o 2004. 12. 쿠수코 개최 남미정상회의에서 결성 합의 - 2019년까지 EU모델과 같이 공동통화, 의회, 여권 등을 가지는 지역 통합체 구성을 목표 o 회원국 : 남미대륙 12개국 (스페인어 사용국 10개국 + 영어 사용국 2개국) o 조직: - 사무국 : 에쿠아돌 (끼또) - 남미의회 : 볼리비아 (꼬차밤바) - 남미은행 :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o 주요 추진 내용 : EU와 같은 통합체 구성을 목표로 추진 - 단일시장 구성 • 2014년까지 비 민감 품목 자유화 • 2019년까지 민감 품목 자유화 - 인프라 건설 • 횡단 고속도로 건설 사업 추진 - 브라질-페루간 고속도로는 2005. 9 착공 - IDB와 Adean Development Corporation의 자금 지원 • 남미 에너지 연결망 구축 - 가스관 건설사업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 과이를 연결) - 인적 교류 활성화 • 여권이 아닌 신분증으로 90일간 여행 가능토록 조치 - 남미은행 창설 (2007. 10) • 총자본금 70억불 (베네수엘라 30억불, 브라질 20억불 부담) - 국방 정책 협의체 구성 • 남미국방이사회(South American Defence Council: SADC) 결성
2.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국가 공동체(Community of Latinamerican and Caribbean States : CELAC) o 2008. 12 브라질 개최 제 1차 라틴아메리카 카리브정상회의 (CALC)에서 결성 원칙 합의 o 2010. 7 멕시코의 Playa de Carmen에서 개최된 리오그룹과 라틴아메리카 카리브 정상회의 (CALC) 합동 정상회의에서 결성 - 미국과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중남미국가들로 구성 o 리오그룹을 확대 발전 시키는 성격의 협의체으로 OAS를 대체하는 성격의 기구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목표 (미국, 캐나다의 입김이 배제된 협의체로 운영)
3. 좌파적 성격의 국제기구 가. 미주지역을 위한 볼리바르 대안 (ALBA) o 베네수엘라 Hugo Chavez대통령의 제안 - 상품의 상품화가 아닌 사회복지의 공유를 통한 협력을 강조 o 2004. 12 베네수엘라와 쿠바간 협정을 체결하여 개시 o 현재 볼리비아, 니카라과, 에쿠아돌, 온두라스(Zelaya 축출로 중단), 도미니카(공), 안티구아 바뷰다, 세인트 빈센트가 가입 하여 회원국은 총 9개국
나. Petrocaribe o 베네수엘라 Hugo Chavez대통령의 제안 - 호혜적인 지불조건으로 베네수엘라 석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베네수엘라와의 연대 구축 - 즉, 시장가격으로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25년간 1%의 이자율로 지불 (일부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도 지불 가능) - 이를 위해 카리브 국가에 일산 18만 5천 베럴을 배정 o 현재 15개 Caricom 국가 중 12개국가(트리니다드 토바고, 바베이도스, 하이티 불참)가 가입하고 있고, 쿠바, 도미니카(공 ), 온두라스, 과테말라 가입 (총 17개국이나, 온두라스는 군사 쿠데타로 사실상 특혜에서 제외))
다. Telesur o 베네수엘라 Hugo Chavez대통령이 주도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도 출자 - 2005년 7월 첫 방송 - 소재지 :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 목적 : CNN 등 서방언론의 뉴스 독점을 견제하고, 외세에 의해 왜곡된 남미문화를 남미의 시각에서 교정
4. 전망 o 향후 미국이 구상하던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o 미국과 시장경제체제를 신봉하는 중남미의 개별 국가간 자유 무역협정은 계속적으로 체결할 것으로 전망 o 베네수엘라를 중심으로 한 ALBA 가 논의되고 있으나, 좌파 경향 의 국가 중심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 o 2004년에 결성된 UNASUR는 EU 모델을 중남미에 정착시키 려는 뜻에서 출발하였으나, 이 지역협력체를 지나치게 정치화 하려는 베네수엘라의 입장으로 당초의 계획을 달성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o CELAC 를 중심으로 주요 이슈에 있어 미국의 입장을 배제한 독자적 입장 수립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