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변화 1960 199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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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변화 : 1960~1990년대 중반 1. 1 개발경제시대의 우리나라 금융산업 : 1960 -70년대 ◆ 정부가 금융산업을 실물지원을 위한 도구로 활용 √ 특히 은행을 주요 수단으로 활용 - 1961년 : 재벌의 은행주식 정부귀속 - 1962년 : 은행법 개편으로 은행에 대한 정부 통제권 강화 - 1960~70년대 :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농·수협, 외환은행, 주택은행, 지방은행, 수출입은행 등 특정 목적 은행 설립 - 1976년 : 주거래은행제도로 은행이 대기업에 대해 직접 여신관리

1. 2 금리자유화 및 금융자율화 : 1980 -90년대 ◆ 금리자유화 √ 과도한 금리규제의 부작용 : 자금의 초과수요 만연, 자금의 가격기능 상실로 효율적 자금배분 저해, 금융기관 경쟁 저해로 금융기관 경영효율성 저하 √ 금리자유화 추진 - 1981~1986년 : CP·콜·무보증회사채 금리, 전환사채·담보부채권·보증부 회사채· 금융채 발행금리 자유화 - 1991년 8월 : 4단계 금리자유화 추진계획 발표→ 1991년 11월부터 1995년 11월까지 대부분의 금리 자유화 - 1997년 7월 : 3개월 미만 저축성예금 금리 자유화 - 2004년 2월 : 은행 당좌예금을 제외한 요구불예금과 7일 미만 저축성예금 금리 자유화

◆ 금융자율화 √ 과도한 금융규제 - 정부가 은행대출을 경제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배분 - 은행 최고경영자에 대한 인사권 행사, 지시금융 등 √ 과도한 금융규제의 부작용 -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 은행의 대출심사 기능 저해 - 은행산업의 경쟁력 저하 √ 금융자유화 추진 - 은행민영화 (상업·한일·제일·조흥·외환·국민·주택은행 등) -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 (1992년까지 8개 시중은행 신설 등)

◆ 금융시장개방 - 1992년부터 외국인의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 허용, 채권투자도 제한적으로 자유화 - 외환시장개방 가속화 · 1993년 ‘외국환관리규정’ 개정 · 1995년 2월 외국환등록 의무제도 폐지 등 - 주식시장 개방 · 1992년 외국증권사 국내지점 설치 허용 · 1996년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확대 및 국내 일반투자자에 대한 해외 증권투자한도 폐지

2 금융위기의 극복과 금융제도의 성숙 : 1990년대말 이후 2. 1 외환위기와 금융구조조정 √ 원인 - 경제개발 과정에서 누적되어온 재벌의 과다차입경영 관행 - 과도한 금융자율화 및 개방화 -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단기 외화차입 - 단기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 및 유출 √ 진행과정 - 1997년 초 한보, 삼미 등 대기업 연쇄 부도 - 1997년 10월 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 은행 부실채권 급증, 국가신용등급 강등 -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 지원 요청

√ 극복과정 - 공적자금 조성 * 1997년말 31조원 + 1998년 9월 33조원 + 2000년말 40조원 = 총 104조원 - 공적자금 집행 * 1997년말~2012년 6월말까지 재사용 포함 공적자금 지원총액 : 168. 7조원 - 금융산업 구조조정 * 1단계 구조조정 •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 • 부실은행인 동화·동남·대동·경기·충청은행을 우량은행에 합병 • 상업+한일 =한빛, 충북·강원은행을 조흥은행에 합병 • 외환은행은 자체 정상화, 평화은행에는 공적자금 투입 * 2단계 구조조정 • 한빛, 평화, 경남, 광주은행이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제주은행이 신한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

√ 공적자금 회수 - 2002년말 현재 공적자금 부채 97조원 중 - 28조원은 회수자금으로, 20조원은 금융기관 특별기여금(예금평잔의 0. 1%) 징수로, 49조원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2조원(현재가치 기준)씩 25년간 출연하여 상환 √ 영향 - 국내 금융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변모시키는데 기여 - 주식, 채권 등 자본시장 완전개방 - 자유변동환율체제로 이행

2. 2 신용카드 위기와 극복 √ 원인 - 내수진작 및 자영업자 소득 투명화 위해 신용카드 이용 장려 → 1999년~2002년까지 신용카드 이용액 연평균 90%씩 급증 - 신용카드사들의 소홀한 신용심사 √ 위기의 진행 - 2002년부터 신용카드 자산부실 확대 우리나라 신용카드사 연체율 추이 (단위 : %) 2001 연체율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 6 6. 6 14. 1 9. 0 5. 9 4. 0 3. 2 2. 9 13. 6 40. 0 18. 3 10. 1 5. 5 3. 8 3. 4 실질연체율 1) 주 : 1) 대환대출을 고려한 연체율 자료: 금융감독원

-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건 → 카드채가 편입된 투신권 수익증권 환매 집중 → 신용카드사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 √ 위기의 해결 - 2001년부터 정부정책이 신용카드 장려에서 건전성 감독 강화로 전환 - 정부의 시장 안정화 노력 - 카드사들의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자구노력과 금융권의 지원 - 전업카드사들의 대규모 증자와 출자전환, 은행계 전업카드사들의 모 은행과의 합병 ⇒ 위기의 극복

2.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정 √ 특징 - 지금까지 우리나라 금융관련법 규율체계였던 열거주의(positive system) 규율과 기관별 규율(institutional regulation)체계를 ⇒포괄주의(negative system) 규율 및 기능별 규율(functional regulation)체계로 변경 √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변경 - 기존 금융법(열거주의)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사전적으로 열거하여 규율 * 금융혁신과 투자자보호 열악 - 자본시장법(포괄주의) * ‘투자성’ 즉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금융상품을 포괄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규율 * 금융혁신과 투자자보호 강화

√ 기관별규율에서 기능별규율로 변경 - 기존 금융법(기관별규율) * ‘금융회사’ 중심으로 규율 * 규제 차익(regulatory arbitrage)과 투자자 보호 공백 가능성 - 자본시장법(기능별규율) *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기능’은 동일하게 규율 * 금융기능을 금융투자상품(증권·파생상품),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등 ), 고객(전문, 일반 투자자)을 기준으로 분류한 후 각 금융기능에 대하여 진입 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등을 적용 * 규제 차익이 사라지고 투자자 보호 강화 √ 금융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 기능별로 분류된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에 대해 상호간 겸영을 허용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부수업무의 취급을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체제(negative 체제) 도입

2. 4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발과 이의 극복 √ 원인 - 2007년 상반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금융기관 부실 증대 √ 진행 - 2007년 8월 BNP 파리바(BNP Paribas) 산하 헤지펀드가 환매요청을 거부하면서 국제 금융시장 신용경색 현상 촉발 - 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 부실 계속 확대 -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 - 이후 글로벌 5대 투자은행들이 파산, 매각, 또는 상업은행으로 전환되며 시장에 큰 충격 - 글로벌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이어지며 2009년 1/4분기 세계경제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3. 4%를 기록하는 등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경제위기를 경험

√ 위기의 극복 - 각 국 정부의 유동성공급,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금융시장 안정 - 각종 경기부양책으로 경기침체 억제에 대응 - 2009년 3월 이후부터 금융시장의 안정세 유지 - 우리나라도 금리인하 등으로 유동성 공급 - 외환시장 및 외화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미ㆍ중ㆍ일 중앙은행과 통화스왑계약 체결

2.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개혁 √ 새로운 국제 금융질서 개편의 논의주체 : G 20 √ 금융규제개혁의 총괄·조정 :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 FSB) √ G 20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규제개혁 체계 ① 거시경제정책 공조, ② 금융규제 개혁, ③ 국제금융기구 개편

√ 거시경제정책 공조 - G 20은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세계 경제가 제 2의 대공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례 없는 정책 공조 실시 √ 금융규제 개혁 - FSB 중심으로 금융산업 전 부문에 걸친 금융규제 개혁 추진 ①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강화 ②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 ③ 금융권 분담 강화 ④ 금융규제 범위의 확대 ⑤ 보상체계 개선 ⑥ 회계제도 개선 √ 국제금융기구 개편 - 2010년 4월 25일 세계은행(World Bank)이 G 20 합의대로 투표권 개혁 및 자본증액 방안을 승인 - 국제통화기금(IMF)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 논의 진행

3. 금융산업의 최근 추세 3. 1 증권화 √ 금융의 증권화 : 금융시장에서 증권을 이용한 자금조달 및 운용이 확대되는 현상 √ 광의의 증권화 : 금융시장의 자금중개방식이 직접금융화되는 것 √ 협의의 증권화 : 금융기관 및 기업이 보유한 비유동적 자산을 매매가 용이한 증권형태로 전환시키는 것 √ 금융 증권화의 효과 -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 촉진 -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로 주식 및 채권시장 저변 확대 - 기업 및 금융회사의 유동성 강화 - 금융회사의 유가증권 투자비중 확대로 증권시장에서 기관투자가 역할 제고

3. 2 대형화 √ 1980년대 및 1990년대에 선진금융기관들은 합병을 통한 대형화를 적극 추진 √ 우리나라 은행산업에서의 대형화 -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에 인수시키면서 대형화 - 은행들이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 선점, 국내에 진출하는 외국 대형은행들과의 경쟁 및 비용절감을 위해 대형화 추진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은행합병 및 금융지주회사 설립 추이 1)2) 1998년 신한+동화=신한 하나+충청=하나 국민+대동=국민 주택+동남=주택 한미+경기=한미 1999년 2001년 2002년 2003년 하나+서울 = 신한(+) 하나 조흥=신한 2004년 2005년 한미+씨티서 제일+스탠다 울지점 드차타드 서울 =한국씨티 지점= SC제일 2006년 2012년 상업+한일=한빛 한빛+평화(+)광 조흥+충북=조흥 주(+)경남 =우리 하나+보람=하나 금융지주 국민+장기신용= 신한(+)제주=신 국민 한지주 신한+조흥 = 하나(+)외환 신한 =하나 조흥+강원=조흥 국민+주택=국민 주 : 1) +는 합병, (+)는 금융지주회사로 편입을 의미 2) 2005년에는 하나금융지주, 2008년에는 KB금융지주, 2009년에는 SC금융지주, 2010년에는 한국씨티금융지주, 2011년에는 BS금융지주 DGB금융지주가 설립되었으나 지주회사 내에 은행을 신규 편입하지 않아 표에서는 제외하였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 은행의 평균 자산규모도 지속적으로 증가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자산 규모 추이 1) (단위 : 조원) 1995 1997 1999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자산 2) 23. 1 33. 7 46. 9 48. 7 98. 1 127. 3 142. 2 171. 1 162. 3 165. 3 174. 2 총자산 345. 9 539. 2 515. 8 535. 3 785. 0 891. 5 995. 7 1197. 7 1136. 2 1157. 2 1219. 3 주 : 1) 총자산은 말잔기준이며, 은행계정+신탁계정+종금계정－은행․신탁․종금계정간 상호거래 2) 평균자산은 총자산/은행수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각 호 √ 대형화 추진 이유 -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효과

3. 3 겸업화 √ 금융겸업화의 정의 - 한 금융업종에 속하는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업종의 고유업무 및 부수업무를 영위하는 것 √ 금융겸업화의 종류 - 직접 겸업 : 동일 법인체가 복수 업종을 직접 영위 - 자회사방식 : 서로 다른 업종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 - 지주회사 방식 : 금융지주회사가 서로 다른 업종의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보유 - 제휴겸업 : 독립된 금융기관들이 상호 보완적 성격의 상품, 판매망, 기술 등을 업무제휴를 통해 공유하는 형태

√ 금융겸업화의 추세 -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자유화, 규제완화, 글로벌화 등의 영향으로 금융업종 간 제휴, 인수, 합병 등을 통한 겸업화가 급속도로 확산 √ 금융겸업화의 요인 - 여러 가지 서로 다른 금융업종을 영위하여 위험의 분산과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추구

3. 4 정보화와 전자금융 √ 금융산업은 정보산업 - 금융기관은 수많은 예금자∙대출자 등 금융소비자 정보를 관리 - 이들에게 금융서비스라는 일종의 정보서비스를 제공 -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를 통해 리스크관리 √ 금융산업의 정보화 필요성 - 막대한 양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는 방식으로의 정보화가 필수적 √ 금융기관의 정보화 사례 - 현금지급기(automated teller machine; ATM), 폰뱅킹, 인터넷뱅킹(internet banking), 모바일뱅킹 - 증권사의 온라인트레이딩, 온라인전문 자동차보험회사 √ 금융기관 정보화의 문제점 - 보안문제

3. 5 금융규제 강화 √ 새로운 금융규제체계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 미국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영향으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 극복과 재발 방지 위해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형성 √ 금융규제개혁을 위한 중요한 논의 -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유동성 규제 도입 등 미시건전성 강화 방안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SIFI)에 대한 규제∙경기순응성 완화 등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 - 회계기준 강화, 신용평가제도 개선, 장외파생상품시장 개선, 금융기관 보상체계 개선 및 헤지펀드 규제 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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