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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간의 효율적인 무역교류를 위하여… 對中 國 交易 과 通關 , 物流 2006. 07 북경 ● 천진 ● 청도 ● 소주 ● ● 上海 동관 광주 ●● ● ● 심천 홍콩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1/84 KCH 내부 교육용 자료
목 차 1. 중국/한국 무역의 이미지 9. Hand Carry의 위험성 2. 중국 무역의 분류 10. 수입 금지 품목 List 3. 加 무역방식 11. 밀수로 간주 되는 내용 4. 무역의 종류 12. 세관업무 5. 물류의 흐름 유첨 1) 통관에 관련된 용어해설 6. 일반무역 방식의 개념 유첨 2) 품목별 관세율 7. 관세, 증치세 결정 8. 인증품목의 이해 2/84 KCH 내부 교육용 자료 유첨 3) 감관 증명 명칭 Code 분류 유첨 4) 세관 관련 질의문답 ( 사례 : 96 건 )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1 중국/한국 무역의 이미지 효율적인 이익 창출의 요소 【Speed 】 【Rule 】 무 물 통 역 류 관 【Cost 】 【Delivery 】 【Safety 】 【Relationship 】 ■ 무역 개발 절차 시장조사 -> 가격조사 -> 물류비용 -> 관세여부 -> 합동체결 3/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2 A B 중국 무역의 분류 加 貿 易 一般 貿 易 제조 교역 物 流 ■ 가공 무역 절차 공장부지->공장비준->설비비준->자재합동비준->자재수입 4/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3 加 무역방식 投資者가 선택 1) 가공방식의 종류 进料가공 来料가공 OEM 가공 Local 가공 독자기업 합작기업 합자기업 [투자자 경영] 위탁가공 현지 투자 <임가공> <한국기업선호> [투자자 경영] [경영만 지도] [구입자 선택] 公 司 유한公司 X X 厂 합법적 방식/정부권장방식 5/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응용적 방식/정부非권장방식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2) 가공 무역별 장, 단점 NO 내 용 진료 가공 내료 가공 OEM / Local가공 1 수입 설비 관세 유 무 유 2 중고 설비 수입 불가능 가 능 3 중국 내수 판매 가 능 불가능(별도허가) 가 능 4 전창판매 (Local) 가 능 - 5 해외 수출 가 능 가 능 6 회 계 중국 법인 회계 정리 第 3국에서 회계 정리 중국內에서 회계 정리 7 현지 자재 구입 가 능 가 능 내수용-세금부과 내수용-수입불가 내수용-세금부과 수출용 - 면세 생산품전량, 수출조건-면세 수입시 증세, 수출후 환급(13%) 8 수입 자재 구입 6/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4 무역의 종류 1) 한국에서 수입되는 화물은 4가지 무역방식으로 결정 ① 보세무역 ［轉關］ ○ 합동수책(자재용)이나 면세증(설비용)을 정부로부터 승인, 취득하여 면세로 수, 출입하는 방식 ○ 대상 품목 : 합동수책은 Bom에 등록된 품목을 칭하며, 면세증은 필요한 품목 전부 ② 일반무역 [ 一般贸易 ] ○ 품목에 따라 결정된 관세와 증치세를 징수 후 수입하는 방식 ( 관세 : 한국은 우대 관세를 적용 받고 있으며, HS-CODE로 분류 ) ○ 대상 품목 : 합동수책에 미 등록된 품목이나 내수 또는 다른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③ 특송무역 [ 快件 ] ○ 보세무역 방식과는 무관하게 화물을 초 긴급으로 정상적인 수입절차를 거쳐 화물을 수, 출입하는 방식 ○ 대상 품목 : 초 지급품, 중량은 20 Kg이하, 단가는 USD 60$ 이하 품목에 한함 ④ Hand Carry ○ 기업에서 상당히 급한 화물이나 간단한 품목을 중국에 『 』 통하여 입경 시 人 을 비 정상적으로 들여오는 방식 ( 상당히 불안한 방식 ) 7/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물류의 흐름 보세화물 (轉關 ) ● 관할省 내에서 화물 통관이 이루어져야 함. ● 관할省 이외 지역에서 관할지 省으로 이동 후 통관을 할 경우에는 별도의 비준을 취득 필. 세 관 ● 기본적으로는 관할세 관에서 통관을 실시. (공장이 진출된 지역) ● 他 지역의 통관은 관할 세관에서 선호하지 않음. (세금충당 확보를 위함) 세 관 공 장 관세 할관 8/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 중국 全 지역에서 통관 가능. ● 지역별 화물품목에 따라 통관규제사항이 다소 차이가 많음. (민감부품은 동일 함) 전 지 역 공 장 징수 통관 공 장 특 송 (快 件 ) 일반무역 (一般貿易 ) 관 세 이동 5 통 관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1) 화 남 지 역 ① H. K경유 : 한국에서 홍콩으로 Shipping (Ocean & Air) ▷ 육로 : H. K → 심천(皇崗 ) → 목적지세관 → 공 장 ▷ 항로 : H. K → Port(雁田 /太平 /蛇口 /麻涌 /广州 ) → 목적지세관 → 공 장 ② 중국항만경유 : 한국에서 중국 광동성 항만으로 직접 Shipping ▷ 雁田 ▷ 蛇口 ▷ 太平 ▷ 龙通 ▷ 麻涌 ③ 중국 공항 경유 (한국 ~ 광주 / 한국 ~ 심천) ▷ 광주 → 목적지세관 → 공장 ▷ 심천 → 목적지세관 → 공장 ▷ 공항직통관 ( 광주/심천 ) → 공장 ④ 보세구역 경로 ( 보세구역 : 복전, 염전, 광주, 주해, 해구 ) H, K 보세구역 공장 공장 목적지세관 ⑤ 다른 省 경유 (한국 → 他 省 → 광동) ▷ 보세화물 : 도착지역 → 목적지세관 → 공장 ▷ 일반화물 : 도착지역 → 공장 ⑥ 국내운송 (중국 全 지역 ~ 광동 ) ▷ 운송수단 : 철로운송, 도로운송(Trucking / Bus), 항공운송, 수로운송 9/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2) 화 동 지 역 ① 청도, 위해, 일조, 연운항경유 : 한국에서 상해 및 우강, 이외지역으로 Shipping ▷ 항로 : 청도, 위해, 일조, 연운항경유 전관 → 목적지세관(소주, 우강, 쿤산등 ) → 공장 ② 중국 항만경유 : 한국에서 중국 상해항만으로 직접 Shipping ▷ 우송 ▷ 보산 ▷ 외고교 ③ 중국 공항 경유 (한국/상해, 한국/남경, 한국/항주) ▷ 상해(푸동공항) → 목적지세관 → 공장 ▷ 남경(녹구공항) → 목적지세관 → 공장 ▷ 항주(소산공항) → 목적지세관 → 공장 ④ 보세구역 경로 (보세구역 : 소주 물류원구, 상해 외고교보세구) ▷ 소주물류원구 → 상해 및 중국 각 지역 ▷ 상해 물류원구 및 외고교 보세구 → 중국 각 지역 ⑤ 他 省 경유 : 한국 → 他 省 → 목적지 (상해, 소주, 우강, 쿤산) ▷ 보세화물 : 도착지역 → 목적지세관 → 공장 ▷ 일반화물 : 도착지역 → 도착지세관 → 공장 ⑥ 국내운송 (중국 全지역 ↔ 상해, 소주, 우강, 쿤산) ▷ 운송수단 : 도로운송(Trucking), 항공운송 10/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3) 화 북 지 역 ① 북경경유 : 한국에서 북경으로 Shipping (Air) ▷ 흐름 : 1) 북경공항(입장지세관) → 천진세관 통관(목적지세관) → 공장 2) 북경공항 → 북경내 공장 ② 천진경유 : 한국에서 북경으로 Shipping (Ocean & Air) ▷ 육로 : 천진공항(전관) → 천진세관 (통관) → 공장 (입장지 세관) (목적지 세관) ▷ 항로 : 천진 → Port 新港 → 목적지세관 → 공 장 → 타지역세관 ( 북경, 他省 ) ③ 보세구역 경로 ( 보세구역 : 천진 공항 內 보세구역, 新港 보세구역 ) 新港 보세구역 목적지세관 공장 ④ 他 省 경유 (한국 → 他 省 → 천진) ▷ 보세화물 : 도착지역 → 목적지세관 → 공장 ▷ 일반화물 : 도착지역 → 공장 11/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6 일반무역 방식의 개념 1) 개념 한 국 수출자 I/V 중 국 Shipping 무역중계처 수입자 (대금지불) (송 금) 통관 2) 무역 중계처의 역할 1급 대리 물류 회사 ▶ 정부에서 수입 규제 품목을 제외하고 전 품목 수입 가능 ▶ 대리 통관을 추진하며, 화물상 문제 발생시에는 수입자가 책임 ▶ 수입자는 물품대금(I/V금액)과 물류비용 납부 ▶ 수출자에게 물품 대금 송금 (수입자로부터 송금 수수료 청구) ▶ 사후관리 12/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7 관세、 증치세 결정 1) 대 상 중국에 수입되는 화물 중에 일반무역으로 수입하거나 중국 內 에서 내수판매 목적으로 수입하는 품목. 2) 통관 업무 FLOW Shipping 서류작성 통관의뢰 가격심사 세금단발행 인 수 통 관 실물검사 통관再 의뢰 세금 납부 3) 관세/증치세 산출방식 ▷ 관 세 : 해당품목에 대하여 정해진 관세율 적용 (HS Code) ▷ 증 치 세 : ( Invoice금액 + 관세금액 ) X 17% 13/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4) 통관 L-Time 구분 소요일 비 정상이 발생되는 요인 정상 2~3 일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경우 비정상 ① 4~7 일 가격차이, 실물차이, 중량차이 비정상 ② 8일이상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할 품목 5) 빠르게 통관하는 요령 ▷ 세관에 신고 시 화물의 내용을 정확한 화물정보를 기록한다. ☞ 화물 정보 : 품명, 규격, 중량, 단가, 원산지 ▷ 허가대상 품목은 선전전에 확인하여 사전에 필요한 비준을 받는다. ①『 CCC』 인증 취득 ② 허가품목을 받아야 할 품목 ③ 발송인과 수취인 간 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보 교류 14/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6) 무역방식별 증치세 환급 가공방식 무역방식 증치세 환 급 세금 징수 일반무역 17% 13% 4% 원자재를 국내, 국외 에서 구입후 수출시 전관무역 면세 해당 없음 100% 무관세 임가공 면세 해당 없음 4%~6% 진료가공 내료가공 비 고 가공비×세액율 (판매가 – 원재료비=가공비) 7) 내수 판매시 환급 구분 원자재 구입 제품 판매 증치세 17% 관 세 품목별 차이 해당 없음 환급 조건 국내에서 원자재를 구입시 부가한 증치세와 제품을 판매 시 부가한 증치세의 차이만큼 세액을 회수 받음 ☞ 환급금액 산출 : 판매시 증치세 금액 - 수입시 증치세 금액 = 차이금액 15/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8 인증 품목의 이해 1) 인증 업무 FLOW 자료준비 인증 신청 2) 대 상 품 목 심 의 취 득 세관신고 관할지역 北京 총서 통 관 통관심사 ⓐ 수입규제 품목 ⓑ 『 CCC』 강제인증 품목 ⓒ 중고 설비 ⓓ 서적 ⓔ 음향기기 ⓕ 통신장비 ⓖ 감관대상 품목 ⓗ 음반류 (CD, 등) ⓘ 기타 3) 소 요 일 자 인증품목에 따라 소요일자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3일 ~ 10일 4) 인 증 처 품목에 따라 인증처가 결정 ▷공상국 ▷교통국 ▷정보산업국 ▷상품검사국 ▷세관총서 ▷ 정부유관 기관 16/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9 Hand Carry의 위험성 1) 요약 : 중국정부에서는 ’ 05년 7월 1일에 기하여 Hand-Carry 강화정책을 발포했음. 개인이 면세로 들여 올 수 있는 한계를 규명화. ▷ 금 전 : 20, 000위엔、USD 5, 000$ ▷ 주 류 : 알콜농도 12℃ 이상 1, 500㎖ ▷ 화물류 : 무선통신, 통신 보안기, 샘플, 광고물 경우 유관규정에 준함. 2) 문제 화물 처리 Flow 입경 조사 화물유치 전문기관 위탁 반품 통관의뢰 벌금 (보관증 발행) 통관 관세및 증치세 3) 처리 Lead –Time : 간단한 문제 -> 2일、 복잡한 문제 -> 10일 이상 소요 4) 유의사항 ▷ 문제 발생시 반품, 벌금으로 처리되는 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 ▷ 고의성으로 간주되면 개인에게도 불이익 초래. ▷ 문제가 발생되어 반출이 발생시에는 당사자가 필히 처리해야 됨. 17/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10 NO 수입금지 품목 List HS Code 품 명 1 1302 1100 아편 2 2620 2100 유연, 가솔린, 슬러지 및 유연 안티녹제 화합물 슬러지 3 2620 6000 비소, 수은, 탈륨 또는 이들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의 채취용 또는 그 화합물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4 2620 9100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롬 또는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5 2621 100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 6 2710 9100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폐닐(피씨비에스) 포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 (피씨티에스) 또는 촐리브로미네이티드 비폐닐(피네비에스)을 함유하는 것 7 2710 9900 기타 폐유 8 2903 1400 10 사염화탄소 (청결제 사용 제외) 9 2903 1400 90 청결제에 사용 10 2903 4300 9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18/80 3006 8000 자료 의료용품, 유효 보존기한을 초과한 원인으로 원 용도에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KCH 내부 교육용 폐 11 사용 불가능한 약품
NO HS Code 12 3825 1000 생활페기물. 13 3825 2000 하수찌꺼기. 14 3825 3000 클리닉웨이스트. 15 3825 4100 할로겐을 함유하는것. 16 3825 4900 기타 페기 용액. 17 3825 500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페기물. 18 3825 6100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것. (기타 화학공업과 관련된 공업쓰레기. ) 19 3825 6900 기타 화학공업 쓰레기 혹은 관련된 공업의 쓰레기. 20 3825 9000 기타 상품번호에 들어가지 않은 화학공업 부산물 혹은 쓰레기. 21 7112 3010 은과 은화합물의 먼지를 함유하는것. (주요하게 回收銀에 사용. ) 22 7112 3090 기타 귀금속 혹은 금속화합물을 함유한 먼지. (주요하게 回收귀금속에 사용) 품 19/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명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11 밀수로 간주 되는 내용 ■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 ( 세관법규를 위반하는 사항 ) ▷ 세관 검사 시 INVOICE 서류와 화물이 차이가 클 경우 ▷ 허가 받지 않고 밀반입 되는 경우 ( 서적, CD…등 ) ▷ 중국 정부의 중시 품목이 차이가 발생 될 경우 ( 반도체류. . 등 ) ▷ 중고품을 신품으로 계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 화물 조사 시 계획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 수입금지 품목이 수입 될 경우 ■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의 등급이 떨어짐 ( 10, 000 RMB 이상 2회/年 발생 ) ▷ 화물의 가치금액이 크거나 밀수성으로 결정될 경우 기업주의 구속 ▷ 벌금징수 ① 일반적 : 차이금액의 30% ② 고의성 : 차이금액의 전액 또는 2~3배로 징수 20/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12 세관업무 1) 기본업무 Flow 통관 합동수책 핵소 전창 ( 수, 출입 ) 2) 통관업무 Flow 보 보 전 청 통 결 청 관 검 관 단 관 관 관 기 사 책 21/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관 생 봉 산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유첨 1) 통관에 관련된 용어해설 1. 해관 ( 海關 : hai guan ) 세관을 중국에서는 해관이라고 함. 2. 합동등기비안 ( 合同登記备案 : he tong deng ji bei an ) 일반적으로 줄여서 합동이라 부른다. 세관과 기업이 수, 출입이 되는 수량에 대하여 계약서를 체결하는 형식임. 수출금액/수입금액은 얼마, 제품의 종류, 규격, 원자재의 종류, 원수(소요량) 을 상호간 확인후 승인을 받는 것임. 국내 외자기업과 외국의 기업 사이에 자재수량 및 가격 관련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經貿局 심사에 통과하면 관할지 해관에 등기, 재 심사하여 관할지 해관에서 “합동등기비안”을 발급해주며, 통관이 가능한 5개지역의 해관을 지정하여 수출입을 한다. 보세 수출입 화물 통관 시에는 반드시 “합동등기비안”을 구비하여 보관 수속을 하여야 함. 22/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3. 통관 ( 通關 : tong guan ) 통관은 수출입 관련 제반 수속 관리를 포함하여 해관이 수, 출입 화물의 운송, 화물 등을 법에 근거하여 감독 관리를 진행하고 그 수, 출입 관련 제반 과정을 관리하는 것( 보관은 해관이 수, 출입에 상관된 수속을 관리하는 제한된 의미로 사용함 ) 4. 전창 ( 轉廠 : zhuan chang ) 외자기업은 주로 進料 , 來料 기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進料 기업은 자재 수입 후 생산 하여 제품을 수출 또는 내수 판매를 할 수 있고( 자재 수입 시 면세이므로 제품 내수 판매 시 증세를 해야 함), 來料 기업은 자재를 수입 후 가공하여 그대로 다시 수입 地 에 수출을 해야 함. 따라서 진료기업은 수, 출입 권한이 있으며 자재를 수입하여 제 품을 판매를 해야 하는데 국내에서 판매를 하려면 내수 판매 시 증세를 하는 번거 로움이 있음. 그래서 수, 출입 기업을 위해 세관에서 수, 출입을 번거롭게 하지 말고 수, 출입처럼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납품을 하라고 권하고 있음. 납품처에 먼저 납품하고 후에 전창을 하는데 이것이 비정상적인 방법이므로 우선 먼저 어느 회사와 어느 품목을 얼마만큼 전창을 하겠다는 내용을 신고한 후 실제 납품을 시작하여야 됨. 전창을 하는 것이 수, 출입과 똑같은 무역방식으로 보면 됨. 단지 외자기업을 위하여 수속을 간편히 하는 수단 임. 23/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5. 핵소 ( 核銷 : he xiao ) 한 합동의 실행수량 완료 혹은 기한이 다 될 경우에는 수, 출입 Data집계, 원자재 수입과 수 출된 수량에 대하여 평행을 확인 후 포장물료、 스크랩료、 세금납부、 은행 부채 여부、 출입 합동과 수출입 실적을 비교하여 나머지 수량을 다른 합동(新 합 수, 동)에 이월하던지 하는 방법을 통하여 Balance를 맞춤. ( 한국에서의 자재, 제품결산과 유사 함) 6. 보관 ( 報關 : bao guan ) 수, 출입 관련하여 운송자, 화주 혹은 수하인 및 기타 화물에 관련된 당사자나 대리인이 해관업무에 관하여 진행, 처리하는 제반 수속과정을 말함. 7. 기사책 ( 司機冊 : si ji ce ) 해관에서 허가한 차량 및 기사임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차량번호와 기사의 신상 관련 자료 가 등록된 증명서로써 반드시 해관에서 승인한 차량 기사만이 화물 보관 수속처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해관에 출입 할 수 있음. 例)『 라는 기사는 반드시 고정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특정지역 C에서 D지역 X』 까지 일반적으로 소요시간이 1. 5시간이라면 2시간 정도를 기입하여 그 시간內에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로 경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는 식으로 엄격하여 관리하고 있음. 24/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8. 보검 ( 報檢 : bao jian ) 상품검사라고 하며, 중국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수출입 검사 및 검역부분에 대하여 수, 출입 상품검사, 위생검역, 동식물 검역과 기타 검사 및 검역부분을 진행하는 것을 말함. 일반적으로 보검수속은 보관수속보다 먼저 진행하여야 함. 9. 전관 ( 轉關 : zhuan guan ) 수출입 화물이 해관의 검사 및 감독하에 일정한 해관에서 기타 다른 해관으로 운송하여 보관하는 것을 의미함. 수입전관 화물의 경우 수하인 또는 대리인이 입장地 해관에 전관수속을 진행 하기 전에 관할지 해관에 EDI 전송으로 사전 신고하여 전산에 자동으로 “수입전관 화물신고단” 번호를 제출하여 해관에서 규정한 “전관단”으로 화물의 입장과 전관 수속을 진행함. 10. 관봉 ( 關封 : guan feng ) 입장地 해관에서 보관 수속 관련 서류, 예를 들면 I/V, P/L, 합동, 연단 등의 서류를 봉투에 넣어 관할지 해관에서 통관 수속을 진행하기 위해 봉인하게 되는데, 담당 관할지 해관 이외에는 열어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함. 25/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11. 청단 ( 淸單 : qing dan ) 선적서류가 일반적으로 영문으로 된 서류를 중문으로 작성 후 해관 보관 시 제시하는 자료를 말함. 중국에서 통관하는 “화물목록”을 의미함. 12. 결관 ( 結關 : jie guan ) 원자재를 보세 운송한 수입 화물을 공장에서 가공, 생산한 후 다시 수출하여 관련 해관 수속을 마칠 때를 결관 이라 함. 만약 보세용 수입 화물을 내수판매 하였을 경우에는 정식으로 보관 수속 및 관세납부를 하여야 함. 13. 청관 ( 淸關 : qing guan ) 모든 보관 수속이 완료된 것을 의미함. ※ 해관의 구분 입장地 해관이란 : 한국에서 선적된 화물이 중국지역에 제일먼저 입경을 하여 중국공장으로 들어가는 최초로 검사를 하는 해관 관할지 해관이란 : 공장을 관할하는 세관으로 공장과 같은 지역에 위치한 해관 해관총서 : 중국의 국무원에 속한, 해관을 총괄하는 곳 ( 본부는 북경에 위치 ) 26/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유첨 2) 품목별 관세율 구 분 중국세관 통관 규정집 (`05년) 수입관세 세율 HS CODE 품 최혜국 명 보통 증치 세율 (%) 소비 세율 (%) 계량 단위 4202 91 00 90 류 전 기 . 100 17 개/Kg 4303 10 10 90 모피의복 (가죽옷) 23. 0 150 17 Kg/件 6203 12 00 90 합성제 남성용 양복, 모자… 17. 5 130 17 벌/Kg 6405 90 00 00 특수 재료로 만든 신발 류 15. 0 100 17 컬레 특수 재료로 만든 가발, 수염 25. 0 130 17 Kg 3920 99 90 00 유 10. 0 6704 90 00 00 섬 가죽, 재생가죽 피혁표면용기 비 스치로폼 류 6. 5 45 17 Kg 5911 90 00 00 기타 전문 기술용 방직제품 8. 0 35 17 Kg 7415 21 00 00 동제 받침류 (스프링 포함) 10. 0 80 17 감관 조건 Kg 전 자 8529 90 20 무선전화기 부품 00 ★ 계량단위가 대부분 중량으로 류 8540 91 90 27/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 방사선관 부품 음극 00 0. 0 17 17 결정되어 있음을 유의 하여야 함 Kg 8. 0 17 17 7 O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Kg
유첨 3) 감관 증명 명칭 Code 분류 허가증 or 비준 (C-No) 허가증 및 비준 명칭 중국세관 통관규정 (`05년) 허가증 or 비준 (C-No) 허가증 및 비준 명칭 1 수입 허가증 J 금제품 수출증 or 인민은행 수입 비준서 2 수입허가증 (자동차 액세서리) N 전기제품 수출입 허가증 4 수출 허가증 O 자동 수입 허가증 (신, 구형 전기제품) 5 규정 수출 상품 허가증 P 폐물 수입 비준서 6 중고기계제품 수입금지 Q 약품 수입 통관단 7 자동수입허가증 혹은 주요공업품증명 S 농약 수, 출입 등기 증명서 8 수출금지 상품 T 은행이 조정하여 외화현찰 수, 출입 허가증 9 수입금지 상품 U 백은 수입 허가증 A 입경화물 통관단 W 마취약 수, 출입 비준서 B 출경화물 통관단 X 유독화학품 환경관리 허가증 C 민용상품 검험증 Z 음향제품 수입 비준서 D 출/입경 화물 통관단 (타이어용) s ITA 관세적용 상품용도 인증 증명서 F 국가보호품종, 수입 허가증 t 관세 할당액 증명서 G 피동수출 증가증 u 수입허가증 (가공무역, 보세) I 정신약물 수/출입 허가증 y 수출허가증 (변경 소액 무역) 28/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유첨 4) 세관관련 질의문답 海关备案科 1. 합동수책(合同手册 ) 체결에 대하여 ① 합동 금액의 한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② 합동 수량에 제한이 있습니까? 답 : 해관은 商务部 에서 허가한 합동금액과 합동수량 및 기업의 생산능력에 근거하여 합동수책을 결정합니다. 2. 합동수책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체결했는데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가격 조정 등이 자주 발생되는데 변경 절차는 어떠합니까? (변경 사항 : 수량, 제품수출단가, 원자재 수입단가) 답 : 기업에서 실제 통관 시 제품의 단가와 체결한 가격이 다를 때 실제 가격으로 신고하여 통관하면 됩니다. 합동수책을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29/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3. 실물은 수량이고 합동수책에는 중량으로 되었을 경우, 제조과정에서 실제와 합동상 에서 차이가 발생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은 벌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어떤 좋은 대안이 있습니까? 답 : 원칙적으로 법정단위로 등기합니다. 특수한 경우 일 때 해관의 요구에 부합되는 조건하에서 기업은 내부에서 자주 쓰는 단위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비고란에 수량과 중량의 환산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주시면 됩니다. 4. 수공작업은 해관에서 LOSS율을 허락해주지 않지만 사실은 실제 수공작업 중에서 손실이 발생됩니다. 일반무역으로 수입하여 합동수책의 손실을 보충할 수 있습 니까? 답 : 이렇게 보충할 수 없습니다. 첫 시작부터 잘 관리해주어야 합니다. 등기 시, 备案科 인원을 청하여 직접 공장라인을 참관시켜 LOSS율을 확보한 후 대응하는 LOSS율을 신청해야 합니다. 30/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5. 만약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 산생 되었지만 아직 해관에 등기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답 : 만약 전통적인 종이수책(纸制手册 )이라면 우선 외경국에 가서 새로운 제품을 추가한 후 다시 해관에 가서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네트워크(电子联网监管)로 진행하는 기업이라면 먼저 컴퓨터상에서 합동 수책을 변경하거나 혹은 신규로 하나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电子手册로 감시하는 기업은 사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원자재를 중국 내에서 구매하는 것도 있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는데 합동신청 시 어떻게 명기해야 합니까? 합동 신청 시 명기하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중국 내에서 구매한 원자재를 사용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 : 원자재를 중국 내에서 구매하는 것도 있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있을 경우, 반드시 두가지를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 중, 중국 내에서 구매하는 부분 은 원자재 명칭 뒤에 “国内购买 ”라고 명기해야 합니다. 초기에 체결한 합동수책에 명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 가공무역 합동을 갖고 备案科 에 가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1/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7. H 2000시스템에서 합동수책을 변경 시 수속이 비교적 복잡하게 되었다. 언제 가서야 외경국의 심사가 불 필요하게 되는가? 언제 가서야 합동의 분책(分册 )을 먼저 변경하는 것이 불 필요하게 되는가? 답 : 备案科 는 합동수책 변경 시에는 3일(공휴일 제외) 내로 제한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 외경국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세관 측의 원인으로 변경을 초래되는 것은 외경국의 심사가 불 필요 하다. 합동 분책(分册 )을 먼저 변경한 후 합동 주책(主册 )을 변경해야 되는 원인은 두가지가 있다. 1) 첫번째 원인: 주책을 먼저 변경하면 주책상 어떤 항목의 원자재 수량은 분책의 수량보다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분책을 필히 먼저 변경해야 된다. 2) 두번째 원인: 반드시 분책으로 수출해야 하는 수량을 주책으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에 분책을 먼저 변경하여 수출용 분책으로 수출해야 한다. ( 주책은 수, 출입을 다 진행할 수 있지만 분책은 수입과 수출을 분류해서 신청하여 수입 혹은 수출 전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 32/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8. 원자재에 대하여 LOSS율을 인정하는데 어떤 규정이 있는가? 답 : 보세 원자재는 실제 상황에 따라 생산과정 LOSS를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세관 총서 令 96호 《 单耗 (소유량) 관리 방법》제 11조 규정에 따라 생산과정 LOSS에 속하지 않는 8가지 상황은 생산과정 LOSS를 신고할 수 없다. LOSS를 인정 받지 못하는 범위 1. 생산도중 갑자기 정전(停电 )、 정수(停水 )、 정기(停气 )로 인하여 발생된 LOSS 2. 작업자의 실수 또는 고의적으로 발생된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의 LOSS 3. 분실 또는 도둑을 맞거나 파손으로 인한 LOSS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 4.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인하여 손실, 화재손상으로 발생된 LOSS 5. 무역상 계약서와 부합되지 않은 원인으로 부족이 발생된 LOSS - 원자재의 BOM 차이, - 선적서류와 실물의 차이 등 6. 품질검사 시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자재 LOSS 7. 가공생산 중 제품에 부착되지 않는 소모성 재료의 LOSS 8. 세관이 인정한 생산과정 유실에 속하지 않는 상황 33/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9. 최근, 세관이 내료가공 기업에 대하여 처리하는 电子手册 는 电子联网监管 과 무슨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电子手册는 기업에게 어떤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까? 답 : ① 电子手册 은 합동을 하나의 관리 단위로 하지만, 电子联网监管 은 기업을 하나의 관리 단위로 하고; ② 电子手册 은 A、 C류 기업에 활용되며 기업의 수, 출입 금액을 제한하지 않지 B、 만, 电子联网监管 은 A류 기업에 활용되며 기업의 年 수, 출입 금액은 1, 000만USD 이상 요구하였고; ③ 电子手册 는 주로 중, 소기업에 활용되지만, 电子联网监管 은 주로 대 기업에 활용되고 ④ 위의 차별에 신청하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⑤ 기업에게 주는 편리함 : ⓐ 电子手册는 실제 통관 작업 전에 원자재、 완제품、 단위 별 LOSS를 신고할 수 있어 신고하는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합동은 가상적이어서 실제 수, 출입 시간과 좀 떨어져 있어 일단 업체의 Order이 변경되기만 하면 기업은 외경국과 세관으로 가서 합동 변경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 电子手册 는 합동 비안、 통관、 자료 신고 등 전체 과정을 뚜렷하게 이어 놓아 기업의 내부 생산 및 관리를 규범화 하는데 촉진 작용이 있습니다. 34/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10. 내료가공 기업은 합동 비안、 변경、 핵소 업무를 자체로 작업할 수 있습니까? 보관조(报关行 )를 걸치지 않고 말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까? (당사 보관원은 이상 업무에 대하여 매우 능숙하지만 보관 권리가 없기에 보관組 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이 나가게 됩니다. ) 답 : 세관 총서 [2005]189호 공문에 따라 내료가공 기업은 《 对外贸易经营备案登记表 (대외 무역 경영 등록 LIST)》 접수한 후, 세관에 보관등록(报关注册 ) 수속을 를 신청하면 합동 비안、 변경、 핵소 업무를 자체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11. 생산 합동 체결 후, 영업상황과 시장 현황의 변화에 따라 생산 합동 내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답 : ① 기업이 미 수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금후, 수입하지 않는 원자재에 대해서는 삭제 혹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35/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12. 위탁가공 신청 시, 자료를 제출 후 5개월 지나서 세관에 문의한 결과 세관이 대답하기로 모든 자료를 상대편 고객이 상주하는 주관 세관에 발송했는데 아직 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탁가공 신청 시일이 너무 깁니다. 그 어떤 좋은 대책이 없습니까? 답 : 주관 세관을 떠난 다른 지역 간의 위탁가공 업무는 반드시 상대편 주관 세관의 회신이 있어야 신청 작업이 가능합니다. 13. 새로운 “가공무역수책(加 贸易手册)”의 페이지 수가 너무 적습니다. 좀 더 두껍게 인쇄할 수 없습니까? 답 : 세관 총서(海关总署 )에 제의하겠습니다. 14. 내료가공 기업이 새로운 아이템이 생겼습니다. 합동을 추가하여 체결할 수 있습니까? 답 : 체결할 수 있습니다. 외경위의 비준에 의거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36/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15. 당사의 업체는 외국의 Order을 받습니다. 당사가 금속폐품을 수입하여 반제품을 만들어 업체에게 넘겨 가공 조립한 후 외국으로 판매합니다. 하지만 현재 규정하기로는 폐품 금속, 낡은 금속 수입은 합동수책을 신청할 수 없어 업체간의 전창(转厂 )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답 : 폐품 금속, 낡은 금속은 중국의 가공무역 수입이 금지하는 상품에 속합니다. 가공무역 방식으로는 수입하지 못합니다. 기업은 국내구입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혹은 기타 원자재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합동 체결할 수 있습니다. 16. 당사는 내료가공 입니다. 원자재를 전창 수입 또는 직접 수입하여 가공 후, 전창 수출 또는 직접 수출합니다. 하지만 현재 원자재 가격의 파동이 심하기에 고객은 당사더러 직접 원자재를 구매하여 가공하라고 요청합니다. 당사는 이런 가공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수속 작업을 해야 합니까? 답 : 일부분 원자재를 중국 내에서 구매하여 가공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책에 넣어 관리하면 됩니다. 하지만 수책에 반드시 “중국내 구매” 라고 명기해야 합니다. 37/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海关通关科 17. 아직도 세관의 전산 System의 고장으로 통관(通关)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System 고장 시, 人 审单이 가능합니까? 답 : 동관세관은 제 2선 세관(二线关 )입니다. 만약 응급조치로 人 审单작업하면 기업이 제 1선 세관에서 报关할 때 전자 데이터가 없어서 역시 불편합니다. H 2000 System은 `04년 03월 10일부터 운영되어서 지금은 비교적 안정 되었습니다. 만약 고장 발생 시 기술부문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內에 수리, 복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 3년 동안 사용한 합동수책에 등기된 품명인데, 어느 날 갑자기 세관에서 잘못 되었다 는 이유로 통관이 되지 않아 기업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 시 수정할 유효시간을 주고 관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 : 기업이 세관 통관과에 신고할 때 사실대로 신고해야 되며 가급적이면 제품의 상 세한 자료를 제공해주면 좋습니다. ( 예: 성분, 함량, 구조, 설명서 등 ) 만약 기업에서 구체적인 품명과 수정한 내역서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세관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갖고 세관 통관科 에 가서 확인하세요. 38/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19. 수출 된 완제품이 반입되어 수리 후, 다시 반출을 하려면 ①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② 재 반출 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이 1개월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③ 진료가공, 내료가공 업체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까? 답 : 만약 기업의 가공무역 합동 기한 내에 발생된 것이라면 가공무역 “제품퇴환 (成品退换 )”방식으로 합동수책을 통하여 수입 작업합니다. 세관 가공무역 부서 에서는 이를 다시 비준하지 않고 직접 수입地 (항구) 세관에서 기업이 제공한 처음 수입시의 报关单 등의 증서에 의거하여 보관작업을 합니다. 만약 기업의 가공무역 합동 기한이 만료 되었다면 핵소작업이 끝났음에도 불구 하고 수리한 제품은 다시 가공무역 합동관리에 속하지 않고“수리물품 (修理 物品 )”무역방식으로 수, 출입 보관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는 진료가공, 내료가공 기업에 모두 적용됩니다. 39/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20. 합동수책이 없을 경우 “일반무역” 방식으로 수입하여 동관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습니까? 답 : 수、 출입 경영권을 소유한 기업은 “일반무역” 방식으로 중국에서 허가하는 상품 에 대하여 수、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금지, 제한하는 상품에 대하여서는 해당하는 허가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1. Supplier가 내료가공이므로 내수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홍콩을 통해 일반무역으로 수입을 해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휴식으로 인해 수입 일정이 늦어져 납기가 Delay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답 : ① 만약 이 3자기업에서 구매하는 원자재를 외수(外销 )판매로 생산할 때 쌍방 기업은 합동수책으로 전창(转厂)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만약 구매하는 원자재를 내수판매에 생산할 때 필히 일반무역으로 报关하여 수입해야 합니다. B类이상 기업은 은행의 담보 하에서 동관 세관 通关科의 신청List를 받은 후 黄埔 세관에서 “先放后征 (선 통행 후 증세)”수속을 하여 먼저 수입한 후 세금을 징수 할 수 있습니다. 40/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22. 내수용 자재는 세관에서 가격심사 시간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통관이 늦어 납기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가격심사 시간을 3일(토, 일요일 제외) 내로 끝내 줄 수 있습니까? 답 : 기업에서 제공한 증명서(原进口报关单, 실제 거래하는 I/V)가 정확하고 또 규범적인 신고 요구에 부합되고 세관 자료실에 해당하는 가격자료가 있을 경우 보통 3일(토, 일요일 제외) 內에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지 않고 상급 부서의 지시를 기다릴 때에는 어렵습니다. 23. 일반무역의 税单 이 나오는 속도가 너무 느려 공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큽니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보증금을 바치고 税单 은 나오지 않아 환급 받을 수 없어 공장의 유동자금이 모자라는 한편 한국 Supplier에 비용을 지불할 때 사용하는 “进口报关单”의 “付费联”이 없어 비용을 지불해주지 못하여 현재 생산에 필요한 원자 재도 구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税单 이 나오는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없습니까? 답 : 2004년 12월부터 지금까지의 일반무역 수입건에 대하여 보증금을 받은 화물은 저의 세관에서는 대부분 벌써 세금으로 바꾸었습니다. ( 转税 ) 일부분 转税 하지 못한 원인은 黄埔세관에 문의한 가격이 아직 회신을 얻지 못 했거나 혹은 기업에서 아직 신고한 가격을 더 한층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 주지 않아서 입니다. 이러한 기업은 동관 세관 通关科에 찾아와주세요. 구체적인 안건은 별도로 해결하여 드리겠습니다. 41/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24. 저희 회사는 3자 기업이며 모든 원자재는 중국 내 구매하고 수, 출입 권리도 있다. 일반무역으로 수출하는 작업은 어떠한가? 어떤 요구가 있는가? 오금 금형을 일반무역으로 수출 시, 관세와 증치세를 징수해야 하는가? 세율이 얼마 인가? 관세와 증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가? 환급율은 얼마인가? 답 : 3자 기업의 일반무역 수출 건은 무역회사의 일반무역 수출 건과 같다. 하지만 수출하는 상품은 반드시 본 기업 자체가 가공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오금 금형을 일반무역방식으로 수출 시 세금 징수하지 않는다. 세금 환급과 환율은 중국 세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25. 三资 기업은 저절로 일반무역 방식으로 수, 출입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합니까? 답 :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통관 현상을 예를 들어 열거하여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42/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26. 세관에 DATE를 신고 시, 가끔 세관의 컴퓨터 시스템이 고장되어 작업시간이 연장되면서 기업의 화물 수, 출입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답 : 시스템 고장이기에 통관科 는 제때에 관련 부문에 연락하여 가능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대처합니다. 27. 기업이 세관 업무(합동체결, 수입보관, 수출보관, 전창거래, 세금 징수, 핵소 등)를 수행 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개 게시판 또는 해설서 등이 있으면 업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관에서 기업을 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답 : ① 기업은 세관총서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세관총서 홈페이지 주소 : http: //www. customs. gov. cn ② 기업은 황포세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 황포세관 홈페이지 주소 : http: //huangpu. customs. gov. cn ③ 기업은 세관의 각 科 의 창구에 가서 문의 할 수도 있습니다. 43/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海关结转科 28. 전창(转厂) 거래에서 공급하는 자와 공급 받는 자 간의 전창 단가 차이가 많은데 전창 거래에서 허용되는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답 : 세관총서[2004] 109호 령 제 9조 제 4항에 규정하기로는《 전창수입、 수출 시 신고 한 단가는 실제 거래하는 가격 기준》 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전창거래 시 실제 가격 에 따라 신고하며 관련 증명서를 제공하면 됩니다. 예: 쌍방의 결산 I/V、 구매합동 (혹은 협의서). 29. 다른 성과 전창거래 시 규제사항이 많다는데 증치세를 징수해야 합니까? 답 : 심가공전창거래는 세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이 가공무역보세화물의 타 지역 과의 심가공전창에 관한 관리법》 [2004]37호 및 총서 [2004]113호의 관련 규정에 과 근거하여 관리합니다. 심가공전창 업무의 조건이 구비된 기업은 省 지역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转出地 , 转入地 관할 세관에서 통관할 때 세금 징수하지 않습니다. 44/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30. 당사는 转厂 화물량도 많고 고객도 많아서 매번 转厂 시, 자료를 전부 작성함에 있어서 너무 복잡합니다. 매월 한번씩 结转 수속을 하면 안 됩니까? 답 : 먼저 세관에 가서 매월 结转 계획을 신고한 후 월말에 가서 화물 실제수량에 근거하여 다시 结转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31. 외자기업은 심가공 结转 시 수입단가는 고정적이지만 실제结转 단가는 수입단가와 보편적으로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핵소작업에 영향이 없습니까? 답 : 핵소작업에 영향이 없습니다. 세관은 실제가격에 의하여 검사하므로 사실대로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32. 기업이 고객에게 전창 (转厂 )거래로 납품한다. 만약 이 고객이 파산되었을 경우, 이미 납품 되었고 전창 (转厂 ) 수속이 아직 끝나지 않은 수량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세관 작업을 어떻게 수속하는가? 답 : 이미 납품 되었고 전창 (转厂 ) 수속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세금 징수를 신청하면 된다. 45/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33. 세관 전창작업의 기한을 넘었을(转厂逾期 ) 때 인위적인 원인일 경우, 기타 대책 방안 이 없는가? 꼭 벌금 해야 되는가? 답 : 만약 세관 측의 원인으로 기한을 초과했을 경우 당연히 기업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하지만 기업이 세관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밀수분국(缉私分局 )에서 처리가 되며 벌금을 하게 된다. 세관 结转科 (jie zhuan ke)는 최대한 10일 내(공휴일 제외)에 전창수속(转厂手续 )을 끝내도록 홍보하고 있다. 만약 기한 내에 처리가 안 되었을 경우, 직접 结转科 (jie zhuan ke) 과장의 동의를 얻으면 연장할 수 있다. 특수상황은 별도 처리한다. 34. 세관에서 공장을 조사할 때, 당사에 공급하는 쪽에서 보세 원자재를 转厂 수속은 해놓고 화물을 미 납품한 건에 대하여 발견하였으며 또 원자재에 대하여 벌금 하였다. 현재 이 supplier는 당사와 거래하지 않는다. 이 미 납품한 원자재에 대하여 당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답 : 만약 벌금 했다면 이 건의 원자재에 대하여 세금 징수를 진행한 것이다. 이미 징수한 세금단을 제공하면 세금단에 인공으로 해당하는 원자재 수량을 대체할 수 있다. 대체한 수량은 핵소해야 할 합동 중에 기록할 수 있다. 이 수량을 “内销数量 ”란에 기입하면 된다. 46/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35. 전창(转厂 ) 작업 시, 쌍방의 세관에서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인정하는 HS CODE가 서로 다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 : 세관 총서 令 109호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전창 보관단(转厂报关单 )의 해당하는 상품 HS CODE、 수량、 가격 등이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또 총서 가공무역사 2004년 37호 문건의 규정에 의하여, 전창 시 수출, 수입 세관이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인정한 품명 혹은 HS CODE가 서로 다를 경우, 최소 앞 4자리 수의 HS CODE는 반드시 일치해야만 전창거래 할 수 있습니다. 36. 한 기업 내부에서 전창(转厂 )업무가 왜 불 가능합니까? 답 : a. 《 가공무역 보세화물이 관할 세관을 떠나 심가공 전의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관리 방법》 규정 : 『 의 가공무역 보세화물이 관할 세관을 떠나 심가공 전의』 가공무역기업이 보세 수입 원자재로 가공한 제품을 다른 관할 세관 는 구역 내의 가공무역기업에 넘겨 더 한층 가공 후, 수출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b. 《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이 가공무역 보세화물을 감시하는 방법》 규정: 의 『 심가공 전의(深加 结转 )』 가공무역기업이 보세 수입 원자재로 가공한 는 제품을 다른 가공무역기업에 넘겨 더 한층 가공 후, 수출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이 두 규정에 근거하여 동일한 가공무역기업 내에서는 심가공 전의(深加 结转 ) 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深加 结转 을 转厂 이라고 칭함. 47/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37. 당사는 고객과 전창(转厂 )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H. S Code가 고객 측의 H. S Code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전창(转厂 )거래가 불 가능합니까? 전창(转厂 )거래가 가능한 별도의 대책은 없습니까? 답: 《 가공무역 보세화물이 관할 세관을 떠나 심가공 전의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관리 방법》 제 9조 5항의 규정 : “한건의 전창 수입 보관단(报关单 )은 한건의 전창 수출 보관단(报关单 )에 대응 한다. 수입, 수출 보관단(报关单 ) 이 대응하는 상품의 H. S Code、 수량、 가격과 합동수책NO는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ａ．상품의 H. S Code 첫 4자리 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컴퓨터가 자동으로 퇴단(退单 ) 처리가 됩니다. ｂ．상품의 H. S Code 첫 4자리 수는 일치하고 나머지 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기업의 관련《 가공무역 등기 수책(加 贸易登记手册 )》 자료를 찾아 화물의 단위 별 소모량을 파악하거나 또는 기업더러 관련 화물의 전의 Sample、 원자재 설명서、 보고서 등을 제공토록 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후, 확실히 동일한 상품이라면 전창수속 작업을 허락합니다. 검토 기업은 심가공 전의 업무를 진행하기 전에 주동적으로 관련 원자재 혹은 Sample를 관할 세관 전창과(结转科 )에 제공하여 문의를 얻어 전창 거래하는 쌍방이 체결한 합동수책의 관련 화물이 동일한 상품인지를 사전에 확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48/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海关综合业务科 38. 기업등급평가제도에 대하여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까? ① 등급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 ② 등급 변경이 적용되는 범위 답 : 기업 화물의 합법적인 수, 출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법을 지키는 것을 촉진하며 효율적으로 세관 관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세관 총서는 《 중화인민공화국세관의 기업의 분류, 관리 방법》 제정했습니다. 을 기업에서 세관 총서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웹사이트에서 상세하게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http: //www. customs. gov. cn 39. 내료가공업체로서 해관업무와 관련하여 지불하는 비용이 많은데 항목별 단가를 제공해 줄 수 없습니까? 답 : 상세한 내용은 黄埔 세관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http: //www. huangpu. customs. gov. cn 49/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40. 당사는 04년 12월 27일, 28일 두 건의 화물을 수출하였습니다. 国税局 에서는 `04년도 보관수출한 화물의 出口退税联 (黄单 )은 꼭 05년 03월 31일 전으로 제출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补税 처리가 된다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도 세관에서 出口退税联 (黄单 )과 수출 收汇联 (白单 )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관단NO. : 544 999 233 ; 545 022 738) 답 : 동관세관 검사科 에서 확인해보았는데 이 두 개의 보관단은 이미 `05년 03월 23일에 结关 이 되었답니다. 기업은 종합업무科 에 가서 出口退税联 과 收汇联 을 출력하면 됩니다. 41. Order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수입한 원자재를 퇴항하였다. 이 합동수책의 관련 원자재의 할당액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만 수입할 수 있는가? 답 : 원자재 퇴항은 무역방식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눈다. 만약 料件退换 (원자재를 교환)할 경우, 전산정보(电脑底帐 )를 삭제하여 기업은 원 합동의 할당액으로 수입할 수 있다. 만약 料件复出 (원자재 재 수출)할 경우, 전산정보(电脑底帐 )를 삭제하지 않으며 기업에서는 수입할 수 있는 할당액이 없어진다. 50/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42. 내료가공 기업은 위탁가공 작업을 위탁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어떤 수속작업을 해야 하는가? 답 : 내료가공 기업은 위탁가공 작업을 위탁 받을 수 있다. 제공해야 할 자료는 하기와 같다. ①《 加 贸易货物外发加 申请表 》 (가공무역화물 위탁가공 신청LIST) 1식 3매. 본 LIST는 备案科 창구에서 얻을 수 있다. ② 경영기업과 가공기업이 체결한 《 위탁가공계약서》 주관부문에서 발급한 가공 、 기업의《 加 贸易加 企业生产能力证明》 (가공무역가공기업의 생산능력 증명) ③ 경영기업과 가공기업이 밀수 언급、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보고서와 조사 시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 ④ 경영기업과 가공기업의 영업허가증 및 법인대표의 유효 증건 이외 특별히 강조해야 할 것 : ① 경영기업에서 주요 작업을 위탁가공 하는 것을 허가 해 주지 않는다. ② 위탁가공은 반드시 가공무역합동의 유효기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51/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43. 공개 게시판을 제공하여 합동 대장(合同底帐 )을 찾아볼 수 있게 하면 안 되는가? 답 : 합동 대장(合同底帐 )은 기업에서 정확하게 보관(报关 )한 Data에 대하여 대조 검사하는 근거이며 거짓 신고를 방지하는 수단이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외에 공개할 수 없다. 기업이 만약 보관단(报关单 )을 분실하였을 경우 서면으로 세관에 신청하여 세관에서 심사한 후 기업을 협조하여 관련 자료를 찾아 줄 수 있다. 44. 당사는 독자기업이다. 중국 내 업체의 Order를 대량적으로 받고 있지만 전창(转厂 ) 거래 할 수 없다. 만약 내수판매 시 수입 원자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답 : 독자기업이 만약 수입한 설비가 감면세(减免税 )설비이며 또 합동상에 100% 수출 한다고 명기하였다면 내수판매를 할 수 없다. 만약 합동상에 내수판매와 수출의 비율을 명기했었다면 기업은 반드시 규정한 비율에 맞게 증세하여 내수판매 한다. 만약 합동상에 내수판매와 수출의 비율을 회사 내부 자체에서 규정한다고 명기 했었다면 기업은 스스로 내수판매와 수출 비율을 정하여 수입 원자재에 대하여 증세한 후 내수판매 한다. 비고 : 만약 수입한 원자재가 인민페 만원 이상을 초과하거나 혹은 합동수책의 수입한 원자재 총액의 3%이상의 원자재에 대하여 내수판매 할 경우, 반드시 《 内销批准证 》 발급 받아야 된다. 을 52/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45. 모 기업은 노사분규로 인해 공인이 복수하려는 목적으로 세관에 허위 신고를 하였다. 만약 세관이 이와 비슷한 신고를 접수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가? 어떤 법정 절차가 있는가? 답 : 세관이 신고(举报 )를 접수하는 것은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 소송법》 《 、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소송법》 《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등 중국의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세관은 《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제 13조에 의거하여 세관법 규정을 위반하여 의 세관 감관을 도피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제도를 규정하였다. 세관 총서 밀수국에서 공포한 《 缉私警察警务公开内容 》 (밀수경찰 공무 공개내용) 은 밀수 혹은 기타 행정 위법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그 규정은: 세관 밀수부문은 반드시 여러 인민이 각 종의 방식으로 접수된 밀수 혹은 기타 위법 안건 정보에 대하여 세심하게 접수해야 한다. 내부 작업 절차에 따라 즉시 현상을 파악하여 처리해야 하며 신고인(举报人 )에게 정보 사용 결과를 통보한다. 세관 방문 시 세관의 접수 인원은 두 사람 혹은 두 사람 이상 이여야 한다. 신고를 접수하는 세관인원은 반드시 문서로 기록하여 오류 기록이 없으면 신고인 이 서명 혹은 날인해야 한다. 신고를 접수하는 세관인원은 신고인에게 허위 신고 혹은 악의로 거짓 신고했을 경우, 반드시 법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설명해 준다. 53/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46. 기업이 查厂 (공장을 심사하다) 당했을 경우, 공장 심사 끝날 때까지의 기간이 제한되 어 있는가? 왜냐 하면 어떤 기업은 缉私 분국한테 3여 년이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또한 합동수책을 압수하여 핵소작업을 처리할 수 없게 되었다. 합동기한이 초과했었 지만 종지할 수가 없게 되어 여러 차례나 核销 科 의 재촉을 받고 있다. 답 : 우선 중국 법률은 조사기한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 없다. 사건의 사실을 명확하게 조사하기 전까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쉽게 처리할 수 없다. 둘째, 현재 缉私분국의 실제 상황으로 보아서 查厂 부터 끝날 때까지 확실하게 일정 한 시간이 걸리며 관련 기업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법률은 사건은 조사하는데 시간을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저희의 원칙은 하루빨리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다. 절대 로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지 않으며 최대한 기업의 정상 운영에 영향 주지 않도록 한다. 셋째, 현재 저희 缉私분국은 조사할 때 합동을 압수하지 않으며 언급되는 합동 이라도 단지 등기 수속만 할뿐이다. 만약 기업에서 합동을 압수 당한 사실이 있 다면 즉시 저희 부문과 연락 바란다. 넷째, 관련문건에 의해 만약 언급된 합동이 조사 때문에 핵소기한을 초과했을 경 우, 해당하는 시간만큼 연장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缉私 분국의 조사로 인해 기업의 정상 업무가 영향 받았을 경우, 기업은 직접 저희 분국 사무소 혹은 조사부문과 연락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54/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47. 큰 업체가 저의 海腾 보세창고로 화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저의 보세창고가 마침 “소방합격증”을 신청하고 있는 중 이였다. 세관에서는 먼저 저의 보세창고가 시동 하는 것을 허가하고 사후에 “소방합격증”을 보충하면 안 되는가? 답 : 세관 총서 109호 제 9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세창고는 반드시 하기와 같은 조건 을 구비해야 한다. 조건 5 : 중국의 토지 관리、 계획、 교통、 소방、 안전、 질량 검사、 환경보호 등 방면의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 때문에 기업은 반드시 먼저 소방 등 심사 및 허가 맡은 후 에야만 보세창고를 설립할 수 있다. 48. 불량품을 세금 보충 징수한 후 내수판매 시 반드시 내수 비준증과 허가증이 필요 하는가? 답 : 불량품을 내수판매 补税 (세금 보충 징수)하는 것은 세관 총서 令 111호에 따라 집행한다. 수입 시, 원자재에 대하여 이미 세금 징수 또는 보세 하였다. 세금 징수한 내료가공 혹은 진료가공 방식의 원자재를 내수판매 할 경우, 당초 수입 시 징수한 세금액이 RMB 만원 이상을 초과 혹은 내수판매하게 되는 원자재가 합동 비준 후 수입한 원자재 총액의 3% 이상을 차지하였을 때에는 내수 비준증과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55/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49. 위탁가공은 관할세관 이외의 타 지역에서도 진행될 수 있는가? 위탁 받는 기업은 중국 내의 민영기업일 수 있는가? 위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요구가 있는가? 모든 기업이 외자기업을 위해 위탁가공을 진행할 수 있는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수속해야 하며 제출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 답 : 세관 총서 令 113호、 2005 -9호 공고、 총서 2005 -73호 추가 공문에 따라, 위탁 가공은 관할세관 이외의 타 지역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 위탁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민영기업이라면 반드시 세관에 주책 등기해야 한다. 위탁하는 기업은 반드시 세관에 등기 및 가공무역 수책을 신청해야 한다. 세관에 주책 등기하지 않은 기업은 위탁가공을 위탁 받을 수 없다. 수속작업과 제출해야 할 자료는 이미 공고하였으므로 기업에서는 황포세관 홈페이지를 참조 할 것. 50. 중국 내에서 설비、 원자재를 구매(일반무역으로 수출)하는데 세관대장(海关帐 )를 작성해야 하는가? 답 : 일부분 기업에서는 세관대장은 세관이 요구하여 작성하는 대장이라고 틀리게 인식하고 있다. 사실 세관은 단지 기업이 중국의 통일 규정한 재무제도에 따라 회계 계산하는 것을 요구한다. 기업이 만약 중국 내에서 설비、 원자재를 구매 하여 일반무역으로 수출한다면 중국의 관련된 재무、 회계 제도에 따라 관련 대장을 건립해야 한다. 56/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51. 구매 시 转厂 할 수도 없고 영수증도 끊을 수 없는 원자재에 대하여 이번의 “自查自 报补税 ” (`05. 09. 05 ~ `05. 09. 15) 기간에 신고하여 세금을 징수하였다. 합동 핵소 시, 원자재 부족함을 어떻게 평행시키는가? 이번에 징수한 세금단으로서 평행시킬 수 있는가? 내에서 구매한 원자재는 세관 감관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 핵소 시, 답 : 중국 중국 내의 구매 영수증을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自查补税 시 세금 징수 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이미 수량을 신고하여 세금을 징수하였다면 세관은 수작업으 로 해당되는 수량을 삭제할 수 있으나 합동 평행LIST 중에 기입해서는 않된다. 하지만 합동의 수입 수량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52. 위탁가공 신청 시, 자료를 제출 후 5개월 지나서 세관에 문의한 결과 세관이 대답하기로 모든 자료를 상대편 고객이 상주하는 주관 세관에 발송했는데 아직 회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위탁가공 신청 시일이 너무 깁니다. 그 어떤 좋은 대책이 없습니까? 답 : 주관 세관을 떠난 다른 지역 간의 위탁가공 업무는 반드시 상대편 주관 세관의 회신이 있어야 신청 작업이 가능합니다. 57/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53. 황포세관 2005년 21호 공문에 따라 “自查自报补税 ”(zi cha zi bao bu shui) 중에서 소수 부분을 신고하였다. 어떻게 打单 (보관단을 작성) 하는가? 이번에 보충 세금 징수 후 합동 수량을 평행시킬 수 있는가? 답 : 打单 하는 무역방식은 “后续补税 (사후에 계속하여 세금을 보충하여 징수하다)” 즉 9700 방식으로 작성한다. ( 9700은 代码 임 ) 수량을 평행LIST 중에서 덜어주거나 혹은 수정하지 않는다. 만약 기업이 수량을 덜어주는 것을 요청한다면 저의 과에서는 상황에 따라 수작업으로 세금단에 수량을 덜어주지만 관련 수량은 컴퓨터에 기입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동 평행LIST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54. 감, 면세(减免税 ) 수속을 처리 시, 접수하는 그 당일 혹은 그 이튿날에 퇴단(退单 ) 하는 정보를 기업에게 전하면 안됩니까? 하필 기업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날, 즉 4개 작업일( 作日 )의 마지막 날에 퇴단(退单 )한다는 정보를 줍니까? 이리하여 다시 제출하면 또 4일간 기다려야 하기에 많은 시간이 소요하게 됩니다. 답 : 종합업무科 에서 감, 면세(减免税 ) 수속 작업은 접수한 후 3일(토, 일요일 제외) 시간에 완성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기업에게 작업일 기한에 꼭 出单 、 退单 할 수 있도록 약속합니다. 위에서 예기한 4일만에 퇴단 정보를 받은 것은 기한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58/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55. 위탁 받는 측이 중국 내자기업이며 세관 및 외경부문에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생산 능력 증명”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위탁가공 합동은 단지 위탁하는 측에만 대하여 감시 관리하면 안됩니까? 답 : 세관총서 令 113호 제 3조 제 10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 받는 기업 은 반드시 세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경영기업이 위탁가공 업무를 전개하려면 반드시《 가공무역화물 위탁가공 신청 심사LIST》 형식으로 주관 세관 가공 의 무역 부문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관 세관 가공무역 부문은 위탁가공 합동、 위탁 받는 기업의 영업허가증 복사본、 경영기업이 날인 확인한 위탁 받는 기업의 “생산 능력 현황”등 자료에 근거하여 관련 수속을 처리해줍니다. 59/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56. 당사는 三资 기업입니다. (내수판매, 수출 비례를 신청 함) 설비는 이미 세관 감시를 해제하였습니다. 당사가 만약 합동으로 수, 출입 하지 않고, 일반무역 방식으로 수, 출입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세관부문의 연말 심사(年 审 )에 합격할 수 있습니까? 혹시 수, 출입 경영권을 취소시키지 않습니까? 세관 장부(海关帐 )를 작성해야 합니까? 답 : 1. 세관 총서 令 127호에 따라 三资 기업에 대하여 세관은 이제부터 연말 심사 (年审 )를 하지 않습니다. 2. 수입액만 있으면 일반무역 방식으로 작업하던 합동으로 작업하던 수, 출입 경영권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3. “세관 장부(海关帐 )”는 틀린 개념입니다. 그 어떤 기업이든 다 중국의 재무 제도에 따라 회계 계산(会计核算 )을 진행해야 합니다. 60/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57. 내료가공 기업은 위탁가공 작업을 위탁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어떤 수속작업을 해야 하는가? 답 : 내료가공 기업은 위탁가공 작업을 위탁 받을 수 있다. 제공해야 할 자료는 하기 와 같다. ①《 加 贸易货物外发加 申请表 》 (가공무역화물 위탁가공 신청LIST) 1식 3매. 본 LIST는 备案科 창구에서 얻을 수 있다. ② 경영기업과 가공기업이 체결한 《 위탁가공계약서》 주관부문에서 발급한 가공 、 기업의《 加 贸易加 企业生产能力证明》 (가공무역가공기업의 생산능력 증명) ③ 경영기업과 가공기업이 밀수 언급、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보고서와 조사 시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 ④ 경영기업과 가공기업의 영업허가증 및 법인대표의 유효 증건 이외 특별히 강조해야 할 것 : ① 경영기업에서 주요 작업(主要 序 )을 위탁가공 해서는 않된다. ② 위탁가공은 반드시 가공무역 합동수책의 유효기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 경영기업 : 위탁하는 기업 가공기업 : 위탁받는 기업 61/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海关设备 58. 천진에 진료가공업체로 영업비준을 받았고 동관에 분 공장 설립 시 설비를 동관 분 공장으로 수입하는 절차는 어떠합니까? 답 : 동관 분공장에서 설비를 수입하려면 천진 관할세관에서 联络函 (연락함)을 써서 동관 분공장의 관할세관에 위탁하여 수입하게 합니다. 만약 동관 분공장의 관할 세관에서 승낙만 하면 천진에서 증, 면세 증명서를 취급한 후 동관 항구(口岸 ) 에서 보관, 수입하면 됩니다. 59. 계측기를 조정하기 위하여 교정설비를 잠깐 수입하고 다시 돌려 보내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됩니까? 동관에서 체류 기한은 얼마입니까? 답 : 기업은 세관에 《 暂时进出口 》 화물의 절차에 따라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심사하여 허가한 후 기업은 세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 하고 수입하면 됩니다. 교정설비를 수입 한 후 6개월 내에 다시 돌려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신청에 따라 세관은 총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돌려보내는 시간을 연장시켜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최대 1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62/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60. 세관총서 제 25호 공고에 근거하면 2002년 10월 01일부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중 “모든 생산품을 직접 수출하는 외상투자 항목”에 대해서는 설비 수입 시에 먼저 관세와 증치세를 납부한 후, 생산한 모든 제품이 모두 확실히 수출되었을 경우 5년에 나누어서 관세, 증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① 저의 회사는 언제 환급 받을 수 있습니까? ② 환급율은 몇 % 입니까? (17%, 7%) 답 : 세관총서 제 25호에 명확히 공고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증방법은 외경국에서 관련 부서들과 함께 제정합니다. 환급하는 방법은 《 재정부、 国家经贸委 、 세무 총국、 세관총서가 관련 부분에 대한 수입상품 환급 통지》 규정에 따라 집행 의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검증방법은 아직까지 저의 세관에 통보되지 않아서 아직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61. 설비 통관 시 신고는 설비로 했는데 부피, 포장 문제로 따로 따로 포장하고 하나 컨테이너에 넣어서 선적을 했는데 세관 쪽에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답 : 한 세트의 설비 부품을 완전한 설비로 신고하고 설비의 부품은 따로 포장하여 함께 수입할 수 있습니다. 63/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62. 새로 설립된 3자기업에서 자체 수입한 설비를 제 3자에게 임대해 줄 수 있습니까? 답 : 총서[1997] 1062호에 따라 3자기업에서 수입한 설비는 단지 자체회사에서 사용 할 수 있지 다른 회사에 넘겨주거나 임대하거나 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63. 上海 에 내료가공厂 을 설립하였습니다. 東莞 에 分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까? 上海 의 내료가공厂 의 설비를 東莞 으로 운수해 올 수 있습니까? (`05 -09 -21) 답 : ① 東莞 에 分 공장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東莞 에 독립적인 공장 (내료가공 혹은 진료가공)을 설립해야 합니다. ② 東莞 에 설립한 독립적인 공장이 내료가공厂 이라면 면세로 轉讓 (양도)해서 동관으로 운수해 올 수 있습니다. 64. 기업이 缉私 분국의 조사를 받고 있을 때 핵소科 에 가서 설비의 감관(监管 )을 해제할 수 있는가? 답 : 가능하다. 설비의 감관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 불 가능하다면 缉私 분국은 저의 핵소科 에 연락함(联系函 )을 전하여 해제하는 작업에 협조하라고 부탁한다. 64/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65. 내료가공 기업의 설비는 세관 감관을 해제한 후 업체 스스로 처리 할 수 있는가? 답 : 내료가공 기업에서 `98년 1월 1일 전에 수입한 무상설비(不作价设备)는 세관 감관을 해제한 후 업체에서 자체 처리가 가능하다. `98년 1월 1일 이후에 수입한 무상설비는 세관 감관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기본 적으로 반드시 중국에서 해외로 출고가 되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해외로 출고하지 않을 기업은 반드시 신청서를 작성 후 “기전 제품수입관리기구”의 수입 심사 수속을 받아야 된다. 세관은《 机电产品进口许可证 》 《 와 检验检疫证书 》 의거하여 설비에 대하여 에 세관 감관 해제 수속을 처리해준다. 이 두 증서에 따라 세관 감관을 해제한 무상설비는 자체 처리가 가능하다. 만약 원래 기업에서 계속 가공무역 업무에 사용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세관 감관 해제 수속 시《 机电产品进口许可证 》 《 와 检验检疫证书 》 발급 받지 를 않고 직접 세관 감관 해제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66. 구설비를 수입할 수 있습니까? 답 : 구설비도 수입 가능합니다. 관련 서류와 증서에 대하여 심사가 성공되면 수입할 수 있습니다. 예: ① 机电办 (기계 전기 사무소)의 승인 ② 친환경 비준 等 65/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67. 기업 영업허가증의 기한이 완료 후 영업을 하지 않는다. 일부분의 세관 감관을 해제 하지 않은 설비를 포기하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가? 답 : 포기할 수 있다. 우선, 기업은 포기해야 할 설비의 명세서를 적는다. 저희는 먼저 서면상으로 심사 후 核查科 에 넘긴다. 그러면 核查科 에서 공장에 내려가 수량을 확인한다. 만약 확실히 사용가치가 없는 설비라면 세관에서는 포기하는 것을 허가 한다. 68. 중국 내에서 설비、 원자재를 구매(일반무역으로 수출)하는데 세관대장(海关帐 )를 작성해야 하는가? 답 : 일부분 기업에서는 세관대장은 세관이 요구하여 작성하는 대장이라고 틀리게 인식하고 있다. 사실 세관은 단지 기업이 중국의 통일 규정한 재무제도에 따라 회계 계산하는 것을 요구한다. 기업이 만약 중국 내에서 설비、 원자재를 구매 하여 일반무역으로 수출하는 것은 중국의 관련된 재무、 회계 제도에 따라 관련 대장을 건립해야 한다. 66/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69. 모 회사가 2000년 전에 수입한 설비의 세관 감관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가? 만약 세관 감관이 해제되었다는 증명을 가지려면 어떤 수속을 해야 하는가? 답 : 회사가 만약 3자기업 이라면 실제 사용시간이 세관 감관 기한을 초과한 설비는 자동적으로 세관 감관이 해제된다. 만약 세관 감관이 해제되었다는 증명을 받으려 면 세관 감관 끝난 후부터 1년 안에 세관에《 解除监管证明 》 신청 및 취득하면 을 된다. 회사가 만약 내료가공기업 이라면 실제 사용기간이 세관 감관 기한을 초과한 설비에 대하여 반드시 세관 감관을 해제하는 증명을 수속해야 한다. ( 기업이 반드시 제공해야 할 자료 : ①《 海关监管设备及自用物品解除监管申请表 》 2매 1식 ② 수입 보관단 ( 원본, 사본 ) ③ 기타 증명 자료 ④ 내료가공기업은 수입 설비의《 登记手册 》 제공 ) 를 70. 三资 기업의 설비를 어떻게 세관 감시를 해제합니까? 답 : 三资 기업의 설비가 이미 감시 기한을 채웠다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기에 핵소科 에 와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감시 기한을 채우지 못했었다면 설비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여 증세한 후 그 세금单 을 갖고 핵소科 에 와서 감시를 해제하면 됩니다. 67/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71. 해관총서 제 25호 공고에 근거하면 2002년 10월 01일부터 《 외상투자 산업 지도 목록》 모든 생산품을 직접 수출하는 외상투자 항목』 대하여 설비 수입 시에 중『 에 먼저 관세와 증치세를 납부한 후, 생산한 제품이 확실히 전부 수출되었을 경우에는, 每 년 20%씩 5년에 나누어서 관세, 증치세를 모두 환급해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사에서는 지금까지도 환급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환급 받을 수 있습니까? 답 : 해관총서 제 25호에 명확히 공고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증(验证 ) 방법은 외경국이 관련 부서들과 함께 제정합니다. 환급하는 방법은《 재정부、 중국 경제 무역 위원회、 세무총국、 해관총서에서 관련 부분에 대한 수입 상품 환급 통지》 의 규정에 따라 집행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검증(验证 ) 방법은 아직까지 저의 해관에 통보되지 않아서 현재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언제 환급이 가능한지는 이 자리에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68/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72. 설비 수입 시, 관세、 증치세 면세 방법은 어떠합니까? 설비 수입의 혜택 정책을 요망합니다. 답: 《 중국이 장려하는 외상투자산업 목록》 항목의 기업이라면 설비 수입 시, 세금 징수 혜택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우선 세관에 설비 수입 신청(备案 ) 후, 설비의 면세 증명을 허가, 취득하여 본 면세증을 갖고 보관(报关 )、 수입하면 됩니다. 73. 시장 현황의 변화에 따라 설비 수입 합동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답 : 시장 변화 때문에 변경해야 할 설비에 대하여 하기와 같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미 수입한 설비 합동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미 수입한 설비 합동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기업은 수입 설비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69/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海关核销科 74. 합동체결 후 생산과정에서 불량이 많이 발생되는데 (특히 약품류) 어떻게 신고해야 됩니까? 세관에서 LOSS율을 심사하는 기초는 무엇입니까? 답: 《 가공무역单耗 관리법》 따라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은 공예 에 LOSS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핵소 작업 시 사실대로 신고하기만 하면 됩니다. 75. 수입한 원자재 중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고 불량 원자재는 퇴항하고 일부분작업 불량품은 폐기처리를 하였습니다. 기타 합동수책에 동일한 모델이 없어 잔량 양품 (良品) 원자재를 넘길 수 없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 : 퇴항 신청할 수도 있고 내수판매 혹은 포기(放弃 : fang qi)할 수도 있습니다. 70/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76. 생산이 단종 혹은 폐업 시 잔여 분의 자산(설비, 자재)을 재 다시 원래의 수출 처로 되돌아 갈수 있습니까? 답 : 되돌릴 수 있습니다. 77. 합동수책에 불량이 있습니다. 원자재 불량은 退港 작업을 할 수 있지만 생산 과정에서 발생된 불량은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답 : ① 내수판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판매에 관련된 허가증이 있어야 되며 17% 증치세등 관련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② 退港 할 수 있습니다. ③ 세관 核销科 에 포기하겠다고 신청하여 무가치처리(无价值处理 )를 할 수 있음 78. “합동핵소(合同核销 ) 시간이 일반적으로 10일(공휴일 제외)이 소요됨”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하는가? 답 : 10일에 핵소LIST가 출력되는(出核销表格 ) 것은 황포세관이 인력자원 조건과 업무 특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제정한 것이다. 만약 기업이 어려움이 있다면 세관에 협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세관은 이를 심사 및 동의한 후 앞당겨 핵소LIST를 출력할 수 있다. 71/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79. 중국 내에서 구매한 원자재는 영수증을 끊어 핵소할 수 있는가? 답 : 중국 내에서 구매하는 원자재에 대하여 원칙상으로는 기업이 등록내역서(备案清 单 )에 명기 혹은 화물 수출 전에 备案科 에 가서 변경해야 한다. 만약 기업이 특수상황으로 즉시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핵소 시 세관에 신청하여 심사 후 인정되면 증치세 영수증(增值税发票 )을 사용할 수 있다. 80. 세관평행(海关平衡 )은 합동과 실물의 평행을 말하는가 아니면 합동, 실물, 세관 대장 3자간의 평행을 말하는가? 답 : 세관 핵소의 원칙은 실제의 현황대로 핵소를 하며 기업은 반드시 생산의 실제 상황에 따라 사실대로 핵소작업을 신청해야 한다. 합동, 실물, 세관 정보가 반드 시 일치 되어야 하며, 인위적으로 평행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81. 합동 핵소 후 기업에서 포기한 이용가치가 없는 변각폐료(边角废料 )를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가? 답 : 기업이 보세화물의 LOSS를 포기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세관에 신청을 해야 한다. 세관에서 공장을 실사 시 확인하여 회수가치가 있는 것은 세관이 규정한 창고로 운수토록 한다. 그리고 회수가치가 없는 것은 세관의 입회 하에서 폐기 처리한다. 72/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82. 불량품 계산 방식에 관하여 : 세관의 요구는 수출 제품 수량에 따라, 합동BOM에 의거하여 불량품 수량을 계산한다. 하지만 기업이 생산 작업 및 조작방식이 다름에 따라 실제 발생된 불량품 비율도 다르다. 더구나 완제품의 불량품 뿐만 아니라 반제품 불량품 혹은 원자재 불량품 일수도 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답 : 불량품 계산 방식 : ( 불량품 수량 X 소요량 ) ÷ ( 1 – LOSS율 ) = 불량품이 소모한 원자재 수량. 만약 원자재가 불합격이든가, 기업에 사용가치가 없을 경우에는 원자재에 따라 세금 징수한다. 83. 합동 单损耗 (단위별 LOSS되는 량)가 너무 커서 합동의 나머지 원자재가 많이 적다. 하지만 실제 재고량은 물건이 있다. 합동 핵소 시, 반드시 영수증을 갖고 핵소 해야 한다. 이 영수증으로써 실제 재고량을 덜 수 있는가? 답 : 만약 재고 원자재가 보세 수입한 원자재 이라면 덜어주지 않는다. 덜어주면 등기 시 합동 체결한 수량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만약 재고 원자재가 중국 내 구매한 원자재 이라면 영수증에 근거하여 덜어줄 수 있다. 73/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84. 합동 핵소 시, 기업이 이용 가치가 없는 변각료(边交料)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불량품에 대하여 세금 징수하는데 구체적인 규정은 어떠한가? 참고할 기준 이 있는가? 답 : 세관이 규정한 면세 가능한 원자재 이외, 이용 가치가 없는 변각료(边角料)도 세금 징수해야 한다. 핵소 시, 불량품 수량을 원자재로 계산하여 核销 과에 바쳐 심사처리 한다. 주로 기업이 실제 신고한 것에 따라 심사하게 된다. 통일한 기준은 없다. 85. 원자재 불량품 가격을 너무 비싸게 심사, 결정하여 중국 내 시장에서의 판매를 독점하였습니다. 때문에 기업은 자주(自主 )적인 교역을 할 수 없습니다. 수입한 원자재의 변각료(边角料)、 불량품에 대하여 고객은 퇴항(退运) 처리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 보세 원자재의 변각료(边角料)는 퇴항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74/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86. 합동 핵소 후 기업에서 포기한 이용가치가 없는 변각폐료(边角废料)를 스스로 처리 할 수 있습니까? 답 : 가공무역 보세 원자재、 반제품、 변각료(边角废料)는 세관의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① 기업이 보세화물의 LOSS를 포기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세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공장을 심사, 확인하여 회수가치가 있는 것은 기업더러 세관이 규정한 창고로 운수토록 합니다. 그리고 회수가치가 없는 것은 세관의 입회 하에서 폐기 처리합니다. ② 스스로 처리하려면 세관에 신고하여 세관이 보았을 때 가치가 있다고 인정 하면 해당하는 세금을 징수한 후 자체 처리가 가능합니다. 87. H 2000시스템도 예전의 H 883시스템처럼 수, 출입 수량을 프린터 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면 안됩니까? 기업이 핵소 시 편리하게끔 말입니다. 답 : H 2000시스템의 어떤 항목의 수정은 반드시 세관 총서에 보고하여 총서에서 수정 작업을 합니다. 당관의 기술부문은 여러 기업의 의견을 모아 총서에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75/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88. 핵소 시 기업이 《 주요 공업의 자동 수입 허가증》 언급되면 북경에 가서 심사 에 받아야 하며 10일(공휴일 제외)이 수요됩니다. 그리고 《 내수판매 허가증》 또 5일(공휴일 제외)이 수요되기에 모두 합치면 은 15일이 걸립니다. 게다가 북경에 다녀오는 시간까지 계산하고 나면 한달 기간의 핵소 시간이 다 지나가버립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세관에서 핵소 시간을 조절해 줄 수 없습니까? 답 : 핵소 기한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조절할 수 없기에 기업 자체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시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반드시 핵소 기한 내에 합동을 핵소 작업 끝내야 합니다. 89. 합동수책을 집행 완료 후,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품을 세관에 신고하여 증세 시, 그 가격을 원자재 가격이 아니라 공장과 고객간에 불량품 매매가 이루어 지는 실제 가격으로 신고하여 증세하면 안됩니까? 답 : 불량품은 필히 원자재로 환산하여 그 원자재 가격으로 증세해야 합니다. 원자재 가격은 세관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76/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90. 기업이 핵소 작업을 신청 시 수, 출입 금액이 항상 평행되지가 않습니다. 기업은 어떤 가격으로 신고, 계산해야 합니까? 답 : 합동의 수, 출입 금액은 실제 수, 출입 매매 가격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평행하지 않으면 합동 핵소 시, 실제 상황을 서면 형식으로 세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91. 기업은 가끔 보관단(报关单 )을 정상적으로 결속하지 못하여 합동 핵소 작업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 : 세관이 확인하여 만약 세관의 시스템 방면의 원인으로 보관단을 결속하지 못하여 기업의 합동수책의 핵소 기한을 초과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핵소科 에서는《 先收手册 (수책을 먼저 입수)》 작업으로 처리하여 기업에 영향이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보관단이 결속 완료 후, 합동을 핵소 처리합니다. 92. H 2000시스템 하의 电子手册 (전산 수책)을 언제부터 전면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까? 시험 삼는 기업이 체결한 电子手册 (전산 수책)이 시스템 기술 문제로 지금까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핵소 작업을 해야 합니까? 답 : 세관 총서는 초보적으로 2년 후에 전면적으로 실행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확실히 기술 문제로 사용할 수 없는 电子手册 는 공백으로 핵소할 수 있습니다. 77/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93. 불량품(残次品 )에 대하여 증세하는 과정에서 핵소科 는 심사, 비준하는 시간이 넘 깁니다. 어떤 때에는 반달 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합동수책을 기한 내에 핵소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효율도 하락하게 됩니다. 답 : 핵소科 에서 불량품에 대한 심사는 3계단으로 진행하여 심사합니다. 그리고 불량품에 해당하는 원자재를 분류 및 가격 심사해야 합니다. 때문에 핵소科 는 5개 작업일 내에 완성하기로 약속합니다. 하지만 반달 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마도 공장에 내려가서 공장 심사하는 것일 겁니다. 94. 외자기업이 면세 원자재로 생산 과정 중 발생된 불량품(残次品 )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답 : 1) 포기(放弃 )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포기 원인을 제출한 후 검사科 (核查科 )에서 공장에 내려가 구체적인 상황을 심사 및 결정합니다. 2) 퇴항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세와 증치세를 증세하지 않습니다. 3) 증세하여 내수판매 할 수 있습니다. 78/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95. 당사는 실제 생산 과정 중, 비교적 많은 불량품(残次品 )과 변각료(边角料)가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을 영업허가증이 있는 폐품구입처에 내수판매 할 수 있습니까? 답 : 내수판매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퇴항 처리하지 않고 내수판매 할 경우, 수입관세와 증치세를 증세해야 합니다. 96. 세관이 공장에 내려가 심사한 결과, 원자재 실제 재고가 합동수책에 대비하여 적거나 혹은 많을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 : 적을 경우, 처벌 결정书 에 의하여 적은 원자재에 대하여 증세해야 합니다. (합동수책 수량을 삭제해줄 수 있습니다. ) 많을 경우, 많은 원자재를 다시 합동수책에 등기하여 세관에서 감시 관리해야 합니다. 79/80 KCH 내부 교육용 자료 KCH International Logistics Co. , 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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