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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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2008. 12 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최종보고서 지자체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 2008. 12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목차 I. 과업개요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IV. 기업협력 진단지표 V. 활용방안 VI.

Ⅰ. 과업개요 1. 과업 추진배경 2. 과업목적 3. 과업범위 4. 과업수행의 접근방법 5. 기대효과

1. 과업 추진배경 I. 과업개요 1. 1. 정부의 국정과제 현 정부에서는 국가비전인 선진화를 통한

1. 과업 추진배경 I. 과업개요 특히 현 정부에서는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활기찬 시장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투자환경의 개선, 규제의 완화, 녹 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총 20개의 과제를 제시하 였음 전략 국정과제 경제안정 세금의 축소 투자환경 개 선 세부과제 물가안정, 경상수지 안정, 원화의 국제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법인세율 인하, 최저한 세율 인하, R&D투자 세제지원,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상생 노사문화 창조 신노사문화 창조, 노동시장 법치화, 근로기준제도 선진화 외국투자 선호 향상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해외투자 활성화, 화물 창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제도와 법령 선진화 금융규제 개혁 규제 완화 방송통신산업 규제 완화 독과점 폐해 방지 지방-수도권 상생발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확대, 중소기업지원체계 효율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제조업 U턴 지원 등 전략적 규제개혁, 국민생활 불편 규제 개선 금산분리 완화,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 단기금융시장 활성화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 완화, 전파이용규제 완화, 방송광고 판매대행제도 개선 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 완화, 담합 및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제제 강화,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 수도권규제 합리화, 토지이용규제 완화, 기반시설부담금 폐지 친환경산업 인프라 조성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개 발 기후변화 종합대책 수립, 에너지 저소비․탈 화석연료 사회 전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자주개발율 제고 자원개발 해외진출 전략 추진,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원자력 비중 제고, 자주개발율 향상 등 신재생․청정에너지 개발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에너지 R&D 확대, 환경산업의 수출전략산업화, 녹색성장패러다임 구축, 녹색기술 R&D 확대 등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원자력 및 전력산업 수출산업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조성 등 녹색한반도 건설 농림수산업 육성 신성장동력 과 서비스산업 육성 광역생태축 조성, DMZ 생태평화공원 조성, 전국 생태문화탐방로 조성, 북한 산림녹화 및 자원 공동개발 농어업 경쟁력 강화, 식품산업 육성, 농협․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서비스산업 육성 금융산업 발전, 주력기간산업 고부가가치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 육성 등 방송통신융합 촉진 등 방송․통신 경쟁력 강화, IT 인프라 및 U-KOREA 구현, 문화콘텐츠 집중 육성,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미래전략산업 육성 신성장동력 중장기비전 제시, 기술금융 활성화, 신해양산업 개발, 글로벌 스탠다드 코리아 추진 국토의 개방형 재창조 새만금지역 동북아경제중심지 개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Port-Business Valley 조성 등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6

1. 과업 추진배경 I. 과업개요 1. 2. 활기찬 시장경제 실현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활기찬 시장경제 실현의 핵심은 투자환경의 개선과 규제 완화 및 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국 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업중심의 행정패러다임 변화, 기업친화적인 투자환경과 경제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기업투자 유치와 Business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경쟁력 확보 및 지역기업과의 실질적 연계가 되는 기 업협력적 행정모델 구축이 필요함 국정과제 추진 전략 지자체의 궁극적인 목표 기업친화적 지역환경 조성 정부의 활기찬 시장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연계된 지자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모멘텀 확보 투자환경 개선 규제 완화 활기찬 시장경제 실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경쟁력 확보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주민 소득 및 삶의 질 향상 신성장동력과 서비스산업 육성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기업중심의 행정패러다임 변화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 친기업 정서 정착 기업협력 행정모델 (Business Friendly) 7

1. 과업 추진배경 I. 과업개요 1. 3. 고객(기업) 중심의 행정역량 요구 또한 최근 기업에서는 지속적인 Business 창출기회를 전제로 지역의 장기적인 사업지원체계와 인프라 구축의 최적요건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Hard-Ware적 투자입지도 중요하지만 행정적 제도 및 프로세스에 대한 기회비용 최소화, 기업성장의 역량 을 강화 할 수 있는 Soft-Ware적 인프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 최근 기업의 투자여건의 선호경향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협력 접근방법 • Hard-Ware의 여건도 중요하지만 산업특성에 맞는 경영활동 및 R&D지원체계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가? 정부의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인식 변화 • 기업구성원들의 정주여건과 지원체계가 잘 비중의 차이 조성되어 있는가? Business Infra ＜ Business Care • 기업은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힘들어 하는가? • 기업성공을 위해 지자체가 기업에 제공해야 할 핵심가치는 무엇인가? • 잠재기업 입장에서 본 투자환경과 개선요소는? • 기업지원체계에 대한 단기성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지원체계가 있으며 신뢰할 만한 것인가? • 과연 행정적 기회비용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가? • 지속적인 기업성공을 위한 지원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 행정공무원의 친기업마인드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기업협력 관점 변화 중요도 행정적 입장에서 기업중심으로 접근방식 변화요구 • 창조적 • 능동적 • 미래가치 지속적인 Business 지원체계와 친기업적 Human Power를 더욱 강조 기업은 투자여건도 중요하지만 기업은 장기적인 Business Care가 필요 종합적인 기업협력 Program 필요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8 • 수동적 기업의 요구와 기대 행정적 • 현재가치 요구

2. 과업목적 I. 과업개요 본 과업은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인 활기찬 시장경제 실현 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에 대한 전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시책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진단지표의 활용방안 모색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친기업적 행정역량을 강화하 는 데 있음 목적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 기업협력 진단모델 및 지표 개발 목표 진단모델을 활용한 공유 확산 방안 마련 프로젝트 사업추진 목표 문헌연구를 통한 사례분석 지자체 기업협력 진단모델 개발 지자체의 기업협 력 시책 활성화 기업의 투자촉 진 진단모델 및 지표 활용방안 모색 진단지표 개발 및 지수화 기업 친화적 행정 역량 강화 VIP의 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의지 표명 현재의 Issue 행안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단지표 부재 및 현황 파악의 한계 지자체의 기업투자유치 및 지원활동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9

3. 과업범위 I. 과업개요 본 연구의 과업범위와 내용은 크게 1단계 유사지표 사례 및 지자체 기업지원시책 연구, 2단계 기업협력 진단지 표 개발, 3단계 기업협력 진단지표 활용방안 연구 등으로 구분됨 M 1 : 문헌 및 사례 연구 M 2 :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유사진단 및 평가 사례분 석 지자체 기업지원 시책분석 연구시사점 도출 기업 니즈 분석 • 대내외 유사진단사례 및 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검토 • 지자체의 기업지원정책에 대한 자료 및 현장분석(심층인터뷰, 설문조사) • 기업의 요구사항 분석 • 기업협력진단의 체계/지표/측정에 대 한시사점 도출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M 3 : 활용방안 진단기준 및 모델링 기업협력진단 모델의 접근방향제시 진단지표 설정 측정방법 및 지수화 방안 마 련 진단지표 최적화 공유/확산 개선/지원 지자체 자가진단 Pilot Test 실시 • 가설모형 설정 및 적합성 검토 • 진단모델 및 기준/ 지표 / 측정방법 설정 및 타당성 분석 • 의견수렴(워크삽, 공청회, 인터뷰)을 통한 진단모델/지표/ 측정의 최적화 10 활 용 방 안 마 련 • 정책지원 및 확산의 관점에서 활용방안 • 지자체 자가진단 관점의 활용방 안

4. 과업수행의 접근방법 I. 과업개요 본 연구는 지자체의 친기업적 환경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및 협력적 행정역량을 파악하는 것 임. 이에 따라 본 연 구의 접근방식은 기업투자 기반역량(Business Infra)과 기업지원 및 협력역량(Business Care)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철저히 기업의 입장에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지역환경, 행정체계, 인적요소 등을 고려하게 됨 기업투자기반역량 (Business Infra) 기업 친화적 행정역량의 성공요인 기업지원 및 협력역량 (Business Care) Business 입지조건 Business Infra Business 활동여건 • 금융망 : 은행 및 금융기관 지원망 • 인력지원 : 인력의 질 및 확보 체계 • 산학연 체계 : 지역특화대학과의 연계 • 네트워크 체계 : 정보 및 글로벌 지원체계 등 Business 정주여건 행정 제도 • 시설입지(분양가): 토지, 건물 등 • 사업 접근성 : 물류망, 수송망 • 시설망 : 도로 등 • 주택/교육/의료 인프라 • 문화복지 인프라 Business 입지조건 Business 정주여건 기업 행정 지원 Business 활동여건 제도개선 Business Care Human Power 지원체계 • 행정처리절차의 최적화 (신속성, 간편성, 합리성) • 행정 제도 및 규제개혁 • 행정적 편의 및 지원체계 • 지역 친기업문화 확산체계 • 금융 및 세제 지원 • Business 전담지원기구 - 투자협의체 구축 / 갈등관리 / 노사관리 / 마케팅 등 Human Power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11 • 친기업적 마인드 및 행동양식 • 창의력과 실용적 업무역량 • 고객중심의 행정역량

5. 기대효과 I. 과업개요 본 과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친화적 행정활동과 기업협력 및 지원체계에 대한 체계적 진단 및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업규제개선 촉진, 기업애로사항 해소, 기업협력 지원시책 개발 등에 이바지 할 것임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 행정역량 강화 지자체 기업협력 및 지원 Tool의 체계적인 현상 파악 향후 개선이슈 및 지표활용방안 마련 지자체 기업협력 진단모델 및 지표 개발 § 지자체 기업협력 진단지표 설정을 통해 기업친화적 행정활동 유도 § 기업협력 역량강화를 위해 진단결 과 적극 활용 지자체의 기업 친화적 행정역량 강화 효과적인 기업협력시책 발굴 § 자가진단, 벤치마킹 등으로 효율적 시책발굴 가능 § 지속적인 기업지원 시책의 확산 기대효과 § 진단모델과 지표는 지역경제의 선 순환적 효과를 발생시켜 지역의 친 기업적 문화를 확산하는데 긍정적 영향 유도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지자체의 체계적인 기업지원활 동 유도 지속적인 친기업문화 확산 12 §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지 자체간 선의의 경쟁 유도 § 진단모델을 근간으로 지자체의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업지원활동 기준 제시

Ⅱ.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1. 기업협력 개념 2. 기업환경 실태 3. 지자체 기업협력시책 4. 유사지표 사례 연구

1. 기업협력 개념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1. 1. 기업협력 정의 본 연구에서 기업협력의 개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운영체계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에 따른 경제패러다임 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업경제활동의 촉진과 소비 및 고용의 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 한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장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함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업협력은 해당 지역에 기업들을 성공적으로 유치ㆍ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 요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각종 행ㆍ재정적 지원을 독자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경제패러다임의 변화 및 발전 추이 구분 17세기~19세기 초 (봉건주의) 19세기~20세기 후반 (자본주의) 20세기 후반 이후 (지식기반경제) 핵심생산요소 (기반기술) - 토지(농업기술) - 산업자본(산업기술) - R&D투자 증대 - 인적자본(IT기술 및 융복합기술) - 개방형 R&D체계 부의 일차적 원천과 중심산업 - 토지기반 경제 - 농수산업 - 기계․금융기반 경제 - 제조업 - 금융․지식기반경제 - 서비스업 - 신부가가치사슬 형성 - 비용 경쟁 - 품질 경쟁 - 시간 경쟁 - 지방경제 중심 - 국가경제 중심 - 생산요소 중심의 산업경 제 - 국가혁신과 지역혁신체계 - 글로벌 산학연 네트워크경제로 확대 - 첨단산업중심 클러스터의 발전 - 국가 주도 체제 - 봉건 체제 - 국가와 기업 중심 - 국제수지(대립적 경제관 계) - 기업 주도의 시장 중심 - 제휴경영 체제(협조적 경제관계) - 융복합기술상품과 서비스 - 지역별 클러스터화 경쟁 내용 경제활동 공간 경제운영 체제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14

1. 기업협력 개념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1. 2. 기업협력의 기본방향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협력과 관련한 제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은 기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을 조 성하여 관내 기업들을 육성하고 외지기업과 외국기업의 유치 확대 및 창업 활성화 도모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임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1) 기업과 관련된 규제의 적극적 완화를 통한 경제자유도(Economic Freedom)의 향상 -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 관행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킴 2) 인적자원 및 자금 등 투입요소의 풍부한 존재 - 생산거점 이전, 해외부품업체 협력 등을 통해 투입요소의 글로벌 조달이 늘어나는 추세로 국내 및 역내 생산 요소의 중요성 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음 3) 공장용지 및 교통시설 등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 - 인프라의 확충을 통하여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노사관계 안정 및 갈등 발생 최소화 등으로 사회통합(Integration) 실현 - 경제발전 도중에 소득격차 확대와 구조조정 시행에 따른 갈등을 겪게 되며 이것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사회통 합이 정착됨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15

1. 기업협력 개념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1. 2. 기업협력의 기본방향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 조건 투입요소 (Input) • 과학기술 • 양질의 인적자 원 • 풍부한 물적자 원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경쟁력 있는 일류기업 VOC ü 기업의 소 리 청취 ü 시장친화성 ü 기업호감 ü 친 기업정 서 ü 기업인의 역지사지 (易地思之 ) 규제 인프라 사회통합 ü SOC ü 경제활동 자 ü 기업에 대한 ü 지식기반 유 ü 혁신시스템 ü 정책일관성 ü 규제 개혁 16 사회적 신뢰 ü 갈등 최소화 지자체 경쟁력 • 일류기업 • 기업투자 증대 • 외국인투자 증대 • 부가가치 창출능 력 제고 • 소득증대 • GRDP 증대 • 삶의 질 향상

2. 기업환경 실태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2. 1. 기업규제와 기업환경 세계은행은 2009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인 “Doing Business 2009"에서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181개국 중 23위 로 평가 - OECD국가 평균인 27위보다 높은 수준이며, 2008년 발표 시 30위보다 7단계 상승한 수준 - 평가개선분야는 세금․사회보험료 납부(106위에서 43위), 자금확보(대출)의 용이성(36위에서 12위)이고, - 주요 평가 저하 분야는 고용․해고(131위에서 152위), 창업환경(110위에 서 120위) 등임 - 총 10개의 분야별로 볼 때 창업, 고용․해고 여건이 100위를 넘어 매우 높은 규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재산권 등 록 67위, 투자자 보호는 70위로 비교적 높은 규제 수준을 보이고 있음 Doing Business 2009 우리나라의 Doing Business 2009 부문별 순위 종합평가 (Ease of Doing Business) 23 창업 (Starting a Business) 126 건축관련 인허가 (Dealing with Licenses) 23 고용 ․ 해고 (Employing Workers) 152 재산권 등록 (Registering Property) 67 대출 (Getting Credit) 12 투자자 보호 (Protecting Investors) 70 세금납부 (Paying Tax) 43 국제교역 (Trading Across Borders) 12 채권회수 (Enforcing Contracts) 8 퇴출 (Closing a Business) 12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17

2. 기업환경 실태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2. 1. 기업규제와 기업환경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기업 300여 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조사결과에 의하 면, 현재의 경영여건에 대해 기업들의 78. 9%는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슷하거나(42. 5%) 더 어렵다(36. 4%)’ 고 밝혔고, 경영여건이 더 나아졌다는 응답은 21. 1%에 불과 - 기업들이 경제여건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로는 ‘내수침체 등 경기침체 지속’(54. 2%)을 가장 많이 언급하고, ‘ 유동성 악화 등 자금조달 애로’(20. 4%)와 ‘영업이익감소 등 실적 악화’(19. 4%) 등의 순이었음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53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기업인식’ 조사결과에 의하 면, 응답기업의 44. 1%가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 3% 미만’으로 전망 - 응답기업의 81. 5%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으며, 피해유형으로는 환차손(29. 2%), 국내 매출 감 소(24. 1%), 채산성 악화(16. 1%) 등이었음 - 기업들은 최근의 경제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환율안정(46. 0%)이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며, 이 외의 정책과 제로 금리인 하(16. 0%), 정책자금 지원 확대(10. 2%) 등을 제시함 대한상공회의소가 2008. 2월에 실시한 ‘주한외국기업의 투자환경 평가와 과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18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2. 기업환경 실태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2. 2. 권역별 지역내총생산(GRDP)의 변화 통계청이 GRDP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5년부터 2006년까지 21년간의 GRDP 자료, 시도별 인구추계 및 국 내총생산 (GDP) 등을 토대로 수도권,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광주·전라권, 강원권, 제주도 등 7개 권역의 인구동향과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 대전·충청권에서는 크게 늘었고 수도권은 성장세를 유지했으며, 부산·경남권과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강원 권은 국가경 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었음 - 지역별로 GRDP가 집계되기 시작한 1985년 87조 9천억원이었던 GRDP 전국 총액은 2006년 857조 4천억원(9. 7배) 으 로 늘었음 - 같은 기간 대전·충청권의 GRDP는 8조 7천억원에서 98조원(11. 2배)으로 늘어 대구·경북권과 광주·전라권의 GRDP를 앞 질렀으며, 2006년 이들 두 권역의 GRDP는 각각 85조 4천억원(1985년의 8. 1배), 86조 5천억원(8. 7배)이었음 - 대전·충청권은 대덕연구단지 확충, 수도권으로부터 지속적인 인구 유입, 정부청사 이전 등으로 고성장을 지속 2006년 1인당 GRDP가 가장 높은 권역 또한 대전·충청권으로 2004만9천원이었으며, 수도권은 1746만2천원이었 고, 대구·경 북권은 1663만5천원으로 가장 낮았음 - 대구의 1인당 GRDP는 1124만3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더 많아 인구규모는 정체 상태이지 19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2. 기업환경 실태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2. 2. 권역별 지역내총생산(GRDP)의 변화 광역시

2. 기업환경 실태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2. 3. 기업호감지수(CFI) 변화 대한상공회의소와 현대경제연구원은 전국 성인남녀 2, 042명을 대상으로 ‘ 2008년 상반기 기업호감지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호감지수(CFI : Corporate Favorite Index))가 100점 만점에 45. 6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2008. 7. 27) - 2003년 말 첫 조사에서 38. 2점을 기록한 기업호감지수는 이후 계속 상승, 2006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50점을 넘 었지만, 2007년부터 하락세로 돌아서 상반기 48. 1점, 하반기 46. 6점, 2008년 상반기까지 연속 하락 - 기업호감지수는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지수화한 것으로 국가경제 기여, 윤리경영, 생산성, 국 제경쟁력, 사회 공헌 등 5대 요소와 전반적 호감도를 합산해 산정 기업호감지수를 5대 구성요소별로 살펴보면 국제 경쟁력(64. 8점)과 생산성 향상(60. 4점)은 평균 점수를 웃돈 반 면, 국가경제 기여(43. 4점), 사회공헌 활동(35. 0점)과 윤리경영(17. 8점)은 평균을 밑돌았음 - 기업에 호감이 가는 이유로는 국가경제 기여(44. 2%), 일자리 제공(22. 8%), 국위 선양(18. 6%) 등이 꼽혔고, 호감 이 가지 않는 이유로는 불투명경영(27. 2%), 경영권 세습 등 족벌경영(26. 4%), 정경유착(17. 6%), 근로자 희생 강요(14. 5%) 등 이 지적됐음 - 기업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향후 기대감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데에 는 기업의 역 할이 매우 컸다`는 의견에 대해 국민의 89. 2%가 공감했으며 `우리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의지하고 21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기대해야 하

2. 기업환경 실태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2. 4.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과제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지방상의 대상의 지역별 경제현안을 조사하여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에 6개 부문 44 개 과제를 건의함(2008. 10. 1) 구분 건의과제명 SOC 및 건설 ―김해국제공항 야간운항 통제시간 철폐 또는 조정 요청 ―서울―춘천 고속도로 통행료 적정인하 건의 ―울산신항만 적기 건설 요청 ―국도31선(봉화↔태백) 조기 확․포장 완공을 위한 사업비 지 원요청 ―국도38선(신동↔태백) 조기 확․포장 완공을 위한 사업비 지 원요청 ―중앙선철도(도담↔영천) 복선전철화 및 경북선(영주↔김 천) 고속철도 (KTX) 설치 건의 ―국도25호선(용동↔동읍) 국비예산 조속집행 건의 ―공공기관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에 대한 관리 강화요청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 건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건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조속한 상향조정 건의 ―개발행위 연접제한 규정폐지 ―산업용지 확충을 위한 서부산권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확대지정 요청 ―낙동강 하류 문화재구역 조속해제 요청 토지이 ―울산국가산업단지 산업용지 확충 요청 용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 및 ―택지개발로 인한 수용지내 공장 산업단지개발 물량 공급요 공장설 청 립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조정 요청 ―율촌제 2지방산업단지 조기조성 요청 ―공장용지난 해소 및 용지가격 안정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건의 22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구분 건의과제명 환경규 제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완화 요청 ―환경오염물질 총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 완화 요청 ―폐기물의 유분(광유류) 해양배출 처리기준 완화 요청 ―방류수 색도 배출허용 기준 완화 요청 ―염색폐수 슬러지 해양배출 규제 완화 요청 ―산업단지 악취방지시설 설치기간 연장 및 면제규정 신설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통합관리청 신설 요청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제기준 완화 요청 조세 및 금융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건의 ―석유화학시설 및 석유비축기지 지역에 따른 지원방안 건의 ―유가보조금 지급혜택 확대요청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확대 건의 ―중소기업 지원 지자체 매칭사업 시행에 따른 지자체 차등부 당 건의 노동시 장 및 노사문 제 ―산재보험제도 개정 요청 ―외국인근로자 ‘선입후출’ 방식으로 전환 건의 ―주류도매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건의 ―퇴직근로자 등의 금품청산기한 완화 건의 무역 및 관세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처벌규정 강화 요청 ―PBC(인쇄회로기판) 원자재 수입관세율 합리적 조정 건의 ―어류양식용 사료에 대한 관세 면제 요청 기타 ―섬유제품의 정부조달물품 납품시기 조정 요청 ―석탄산업 활성화를 위한 석탄산업법 개정 건의

3. 지자체 기업협력시책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3. 1. 지역경제 및 클러스터 발전단계별 특성 및 주요 지원프 로그램 구 분 형성단계 성장단계 성숙단계 쇠퇴단계 특 성 ․Spin-off(연구원) ․생산사슬 발생 ․협력 분위기 ․지역수요 위주 ․시장요구에 민감 ․기술집약 소기업 ․Spin-off(기업) ․생산사슬 확대 ․경쟁적 분위기 ․시장 확대(해외) ․시장요구에 편승 ․기업규모 확대 ․기업수 정체 ․아웃소싱 증대 ․타성적 분위기 ․시장수요 안정 ․시장요구에 둔감 ․기업성장 정체 ․퇴출업체 증가 ․아웃소싱 감소 ․절망적 분위기 ․시장수요 급감 ․시장 대응 곤란 ․산업자체가 쇠퇴 대 책 ․대학, 연구소에 창업 인센티브 ․규제완화 ․Star Company 발굴 및 지원 ․기술경영/기술혁신/제품혁신 교육 ․기업에 창업 인센티브 제공 ․수출확대 지원(인증/선시회 등) ․Star Company 발굴 및 지원 ․기술경영/기술혁신/제품혁신 교육 ․아웃소싱의 혁신(생산성/품질향상) ․신사업 발굴 지원(정부/수요제공) ․기술경영기술혁신/제품혁신 교육 ․퇴출장벽 간소화 ․업종전환 지원 ․구조조정 지원 ․신산업, 외국인투자 유치 ․기술경영/기술혁신/제품혁신 교육 특 성 ․기술파급 빈번 ․기술상업화 증대 ․신기술 속출 ․산학연공동 R&D ․신기술 감소 ․R&D능력 감소 ․R&D 능력 미미(인력/자금 부족) 대 책 ․상업화 R&D ․기술이전 확대 ․기술경영/기술혁신/제품혁신 교육 ․제품/공정 R&D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경영/기술혁신/제품혁신 교육 ․신기술R&D 지원 ․신기술정보 소개 ․기술경영/기술혁신/제품혁신 교육 ․기술융합화 지원 ․업종전환 R&D ․기술경영/기술혁신/제품혁신 교육 특 성 ․인력수요 증가(지역대학 의존) ․인력수요 급증 ․spin-out 활발 ․기술인력 감소 ․인력노후화 ․유출인력 심각 대 책 ․지역대학의 클러스터 특성화 ․기술경영/기술혁신/제품혁신 교육 ․대학현장교육(기술/인력교류) ․기술경영/기술혁신/제품혁신 교육 ․공공R&D로 전문인력 흡수 ․Up-skilling교육 ․인력 세대교체 ․기술경영/기술혁신/제품혁신 교육 ․장기비전 제시로 인력유출 최소화 ․인력재배치 교육 ․기술경영/기술혁신/제품혁신 교육 특 성 ․창업자금 부담 ․제품품질 risk 큼 ․성장금융 필요 ․금융 선순환 ․투자수요 감소로 자금수요도 감소 ․수익성 악화 등으로 금융 유입 미미 대 책 ․벤처/정책자금 조성(network) ․품질보증보험 ․코스닥 등록지원 ․외국인투자 유치 ․성장금융 조성 ․유보금의 신사업 투자 독려 ․구조조정 금융 ․기술융합화 프로그램 특 성 ․암묵접촉 활발 ․기업가정신 증대 ․인프라 수요증가 ․외부지향 네트워크 ․지역 자부심 증대 ․밀집현상 증가 ․내부지향 네트워크 및 교류 감소 ․네트워크 소멸 ․밀집현상 감소 대 책 ․기업가정신 고취 ․네트워크 구축 ․산업입지 제공/ 하드인프라 확대 ․클러스터링 홍보 ․글로벌 네트워크 ․Tacit접촉 강화(CEO포럼/동호회) ․브랜딩 전략 ․소프트인프라 확대 ․脫지역 네트워크(국내외 교류) ․뉴-리더십 발굴 ․네트워크 재생 ․기업가정신 제고 기 업 활 동 지 적 자 본 인 적 자 본 금 융 사 회 자 본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23

3. 지자체 기업협력시책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3. 2. EC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클러스터 정책의 체계와 지원 프로그램 EC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클러스터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에 제시된 표의 내 용과 같음(EC, “Regional Clusters in Europe, ” Observatory of European SMEs, 2002) 정책 체계 지원프로그램과 내용 기업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기술정보 및 지역기술정보 제공 기업 R&D와 연구성과의 상업화 및 금융지원 기술정보 제공 및 사업화 지원서비스 일반 경영정보 제공 및 지역시장정보 제공 기업의 신기술 개발/제품혁신/기업혁신 지원 기업지원 정보제공 개별기업의 자문 컨설팅 시장 및 수출정보 제공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협력기반구축 지원 시장 및 수출정보와 해외 기업과 시장 정보 제공 기업간 협력네트워크 지원 및 비즈니스 증가 촉진 시장 및 수출정보 제공 외부기업의 유치정책과 프로그램 연구프로그램 지원 기업유치 지역 내에 신기술 창업기업 유치 및 지원 국제 연구프로그램 지원 물리적 인프라 구축 훈련, 연구 및 직원 채용지원 기업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센터(Hub)인프라 구축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지원 고용 직원의 전직프로그램 지원 교육기관과 같은 지식인프라 구축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기술자 유치활용과 교류 인프라지원 기술센터 설립 네트워킹 및 협력프로그램 지원 관련기관의 설립 협력지원 외부 유명기관의 유치정책과 프로그램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일반 경영정보 제공 및 국내외 마케팅지원 국내외 네트워킹 및 국내외 협력프로그램 지원 사회적 교류 장려와 기업간 협력 촉진 지원 24

3. 지자체 기업협력시책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3. 3.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주요 지원프로그램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 요 지원프로그램을 종합하면 아래에 제시된 표의 내용과 같이 약 72종에 달하고 있음 구분 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크 형성 (8) 클러스터 추진기관 설립 참가기업․대학으로의 코디네이터 파 견 기업․연구자․지원자에 대한 D/B 구축 관련기관과의 네트워킹 e-cluster 운영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운영 중핵적 지원기관 설립․지정 교류회, 포럼, 세미나 개최 R&D(14) 연구개발 과제발굴 및 선정 지원 현장애로 기술 지도 공동기술개발 디자인 개발·시제품 제작 지원 연구장 비 공동활용 지원 기술이전·사업화 시험분석·인증 지원 기술가치평가 특허출원 지원 지역협력연구센터(RRC)연계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연계 TP사업 연계 기술 도입 국제공동연구 인 력(9) 산학연 맞춤형 교육프로그램개발·운 영 인력지원사업 전문인력 pool 구성, 운영 CEO 양성교육 네트워크 브로커 양성 해외고급인력 도입 및 연수 직장체험 프로그램 임직원 연수사업 현장실습학점제 사업 공장설립 지원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 단지조성/지방산업단지 입지 지원 창업시설 제공 벤처시설 제공 농공단지 입지 지원 APT형공장 입지 지원 창업강좌 지원 대학생창업 지원 벤처펀드 운영 엔젤클럽 지원 벤처기업확인 지원 외국인투자유치지역 입주 지원 해외투자·진출 지원 M&A 및 유휴설비 거래지원 잡지, 지하철, 버스 등 광고지원 사이버 마케팅/ 정보화 지원 TV, CATV, 라디오 등 광고 지원 중소기업 동영상물 제작 지원 해외규격획득 지원 공동브랜드 개발 지원 수출기업화사업 지원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국내외전시회 참가 지원 우수기업상 수상 중소기업혁신상 우수혁신신제품상 시장조사 지사화사업 각종 이벤트 개최 지원 신용보증 창업·벤처자금 융자 및 알선 산업 인프라 구축자금 지원 25 혁신인프라 구축자금 지원 기술보증 창업․입지(16) 마케팅(17) 시설 및 운전자금 지원 구조개선(조정)자금 융자 협동화사업 융자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자 금(8)

3. 지자체 기업협력시책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3. 4.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종합분석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들을 각 시ㆍ도의 ‘ 2008년도 업무계획’을 중심 으로 정리한 결과는 제시된 표와 같음 시․도 글로벌 비즈니스존/빌리지/문화교류존 지정 운영, 외국인 교육시설 확충, 외국인 주거지원 서비스 개선, 외국인 의료/언어서 비스 개선 기업지원 확 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9, 400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4, 600억원),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수출 지원(360개 기업) 전략산업 육 성 디자인․패션산업 육성 기반 구축, 게임 및 영상산업 활성화, 동북아 금융허브 조성, 컨벤션산업의 전략적 지원, 첨단 R&D 산 업 단 지 조 성 , 관광산업 활성화 기업투자 유 치 신항 배후물류단지 활용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 국내 대기업 및 투자펀드와 연계한 외자유치 추진, 외국인 투자지역 추가 지 정, 국내외 CEO 및 투자전문가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대기업 직접 투자방식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산업용지 우선 분양권 부여, 수도권업체 순회방문,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 기업지원 확 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1, 180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1, 500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2, 300억원), 제조기업 창 업투자 보조금 지원(설비투자비의 10%), 선도기업 선정,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해외시장 마케팅활동 지원, 기업애로해소센 터 및 현장방문단 운영, 기업인 전용 핫라인 및 홈페이지 운영,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88억원),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약 1, 000억원) 전략산업 육 성 해양․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계부품․소재 공급기지화, 자동차산업 기술개발 지원, 선물금융산업 육성, 바이오․실버산 업 신성장 선점 기반 구축,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추진 기업투자 유 치 부산광역 시 추진과제 기업투자 유 치 서울특별 시 추진전략 지식창조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개발, 대구테크노폴리스 조성, 신규 첨단산업단지 조성, 도시산업단지 재정비,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광역교통망 구축, 도심 군사기지의 지식산업기지화,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 투자유치단 파견, 영어마을 운 영, 외국인학교 건립 추진, 국제교류협력 강화, 거주외국인 지원프로그램 운영 교육학술중심도시 조성, 초일류 테크노폴리스 조성, 국가서비스기술연구원 설립, 과학기술인재 양성, 스타기업 100 프로젝 트 추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약 500억원),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16억원), 벤처기업 창업 지원(17억원), 전시컨벤션 인 기업지원 확 프라 확충, 기업경영 효율성 제고 컨설팅 지원(20개 업체),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 확대(세제 및 금융 지원, 가로명 지정 등 대구광역 대 ), 희망경제 투자펀드 조성 확대(800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2, 450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2, 800억원), 맞춤형 시 산업인력 양성(880명), 기업마케팅 지원(24억원), 대구경제플랫폼 구축, 근로자복지시설 확충, 노사화합분위기 조성, 국내 외기업간 파트너십 형성 주선 26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3. 지자체 기업협력시책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3. 4.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종합분석 시․도 추진전략 추진과제 기업투자 유 치 LED-Valley 조성, 광주 R&D특구 지정 추진, 신규 산단 조성, 이전기업 지원 강화, One-Stop서비스 제공, 수도권기업 유치를 위 한 3․ 3근무제 추진,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기업지원 확 대 산업평화 정착,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기업사랑운동 전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925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520억 원), 기업제품 수출 및 마케팅 지원 전략산업 육 성 자동차산업 중심도시 도약, 국내 최대의 생활가전 생산기지화, 光 산업 육성 2단계사업 추진, 첨단부품소재산업 육성, 디자인산 업 기반 조성, 태양에너지도시 건설, 지역문화콘텐츠산업 육성, BIT 융합기술산업 육성, 나노기술 집적기반 구축, 정밀금형산 업 육성 지원, 차세대 전자금융산업 육성, 가전로봇산업 육성, 항공산업 육성 기반 구축, 첨단정보산업 전략적 육성 기업투자 유 치 거주외국인 지원 확대, 국제교류센터 운영 활성화, 국제교류 활성화, 첨단의료복합단지 대덕특구 유치, 대덕 R&D특구 산업용 지 조성,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준공, 기업유치 마케팅활동 전개, 콜센터 메카 육성, 전략적 외국인 투자유치활동 강화, 대전국제학교 신축 기업지원 확 대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정책지원 기능 강화, 충청권 경제협의체 운영,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1, 500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1, 050억원), 기업종합민원실 운영, e-기업정보 공유서비스 구축, 중소기업 판로개척 및 수출지원, 통상아카데미 운영, 소상 공인지원센터 지원시스템 강화,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 국제행사 유치, 테크노파크 설립, 첨단기업 비즈니스 지원, 과학기술 기반 구축 전략산업 육 성 대전광역 시 디자인사업 육성, 악기산업 활성화,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Bio산업 기반 및 육성 지원 기업투자 유 치 광주광역 시 기업지원 확 대 인천사랑/GM대우차 사랑운동 전개, 지역경제 진단․분석․전망 시스템 구축,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2, 700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1, 900억원), 시․기업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 진,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및 기업인 사기 앙양, ISO인증 획득 지원,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외국인근로자 지원 강화, Biz. Academy 운영, 글로벌 마케팅 지원, 수출인프라 확충, 유망 중소기업 선정 지원, 품질우수제품 인증 추천,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여성기업 지원 확대,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과학기술 인력 양성, 중소기업 기술 지원(71억원), 지역혁신센터 육성 (61억원), 창업 및 벤처기업 지원(22억원) 전략산업 육 성 인천광역 시 인천지역 국가산업단지 Renovation, 산업재생공단 설립, Incheon Hi-Tech Park 조성 지식기반 서비스사업 육성, 4대 신성장산업(항공우주, 정보통신/유비쿼터스, 로봇/부품소재, 국방/원자력 산업) 육성 기업투자 유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 산업단지 조성, Hi-Tech Valley 조성, 국내기업 투자 지원, 해외연구기관 유치 추진, 외국인투자기업 한 치 국지사장 마케팅사업 추진, 콜센터 유치, 동북아 석유물류허브 유치, 울산국제교류지원센터 설치 27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3. 지자체 기업협력시책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3. 4.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종합분석 시․도 추진전략 추진과제 기업투자 유 치 송산 그린시티 개발,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개발,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경기북부 LCD 클러스터 구축 확대, 노후공장지역 재 정비, 반월․시화산업단지 기능 활성화, 계획입지 위주의 산업단지 조성 확충(49개소), 공공시설 설치․용지매입비 지원으로 분양 가 인하(95억원), 맞춤형 산업입지 제공, 산업단지 입주업체 인센티브 제공, 대형 투자유치 프로젝트 지원, 신규 유력투자가 발 굴, 외투기업 전용단지 조기 확충, 외투기업 정주환경 개선, 민간투자유치자문단 운영, 임대단지 입주업종 확대, 광교테크노밸 리의 발전적 운영, 도로․철도망 건설 기업지원 확 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조성 지원, 기업규제 개선, 기업 SOS지원센터 운영,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13, 200억원), 중소기업 육성 자금 통합관리시스템 G-money 운영, 글로벌마케팅 지원, G-디자인사업 추진, 미국 텍사스주립대 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노사 사적조정지원제도 활성화, 기술혁신 주도형 R&D기반 구축, 지역협력연구센터 육성 강화, 과학기술정책 협력네트워크 확대 개 편,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외국인 종합지원 기반 마련 전략산업 육 성 해양․관광․레저산업 육성, 북부지역 문화관광산업 육성, IT/Bio산업 고부가가치화, 환경/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전시․컨벤션 산업 육성 기업투자 유 치 고속복합교통망 구축, 해외세일즈 강화, 업종별 타겟시장 확대, 지역특화 전략산업단지 확대 조성,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북평 산업단지 활성화, 동해자유무역지역 수출전진기지 육성,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반 구축, 삼척 LNG 제 4인수기지 건설 추진 기업지원 확 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1, 500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2, 200기업), 시군특화산업 특례보증, 기업사랑 스폰서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운영, 중소기업 판로 촉진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 소상공인 지원(10억원) 전략산업 육 성 생명․건강산업(플라즈마, 생물의약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해양바이오, 방재 산업) 광역클러스터화, 신재생에너지 중심도 육 성, 관광산업 육성 기업투자 유 치 산업입지 조성(4개소), 민자유치를 통한 지방산업단지 조성, 공장입지 조성(2개소), 투자진흥기금 확대(60억원), 투자유치 위원 회․자문단 운영 활성화, 투자유치 유공자 인센티브 부여, 투자설명회 개최, 유치기업임원 대화의 날 운영, 외자유치 국내투자설 명회 및 해외로드쇼 개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홍보,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 추진, U-BIT기반 오창단지 육성, 청주산 업단지 생태산업단지화, 통상외교활동 전개, 해외네트워크 강화 기업지원 확 대 경제주체간 협력네트워크 강화(56기관), 범도민 경제교육 실시,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운영 지원, 지역경제동향분석 및 홍보․통 계관리 강화, 특허정보 종합컨설팅 지원, 충북테크노파크 생산동․GMP시설 완공, 경제특별도펀드 조성․운영(500억원), 수출중 소기업 지원 확대, 전략산업 토탈 글로벌마케팅 지원, 무역SOS창구 운영, 도민 국제화마인드 제고, 기업방문의 날 운영, 기업인 간담회 개최, 창업투자보조금 지원(4억원), e-기업사랑센터 운영,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2, 000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 (600억원), 노사평화지대 구축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 28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반도체산업 육성 지원, U-전자정보부품산업 육성, 바이오산업 육성, 지역별 특화산업(오창 보건의료, 제천 전통의약, 단양 석회 reserved.

3. 지자체 기업협력시책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3. 4.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종합분석 시․도 기업지원 확 대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20억원), 해외사무소 기능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역혁신센터 운영 강화, 산학연 공 동기술개발 지원, 충청권 경제협의체 개최, 노사화합분위기 조성 Display산업 육성,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기반 구축, 첨단문화산업 육성, 철강산업 클러스터 구축, 대산석유화학단지 Network 구축 기업투자 유 치 일반산업단지 추가 조성(5개소), 전문특화형 농공단지 추가 조성(12개소), 전략산업 관련 기업 집중 유치, 서울투자유치사 무소 기능 활성화, 국제공항 건설 추진, 새만금 신항만 건설 조기 추진 기업지원 확 대 노사화합․산업평화 전북 만들기, 찾아가는 기업애로해소 시스템 구축, 기업맞춤형 인력 양성․공급, 청년 창업 지원(200명), 소상공인 지원(386억원), Buy전북 상품 판촉 지원 및 명품화 추진, 컨벤션센터 건립 전략산업 육 성 부품․소재산업 신성장 동력화,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신재생에너지산업 기틀 마련, 한국관광산업 육성, 돈버는 농업 실 현, 문화․스포츠산업 육성, 미생물융복합기술(MFT)산업 기반 구축, 방사선융합기술(RFT) 기반의 과학산업도시 창조, 고 령친화산업 발전 기업투자 유 치 권역별․업종별 전담유치팀 운영, 1읍면동 1기업 유치운동 전개, 투자유치 실명제 및 보상제 실시, 기업투자지원센터 운영, 콜센터 등 유치, 산업별․지역별 투자유치단 파견, 투자설명회 개최,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확대(보조금 12. 4억원, 기반시설 25억원), 이전기업 우월적 인센티브 제공, 특성화 일반산단 조성(22개소), 광주․전남 공동국가산단 조성, 농공단지 신규 조 성(6개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확대, 율촌 제 1산단 자유무역지역 확대 기업지원 확 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1, 100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700억원), 창업보육 지원(19개사), 스타기업 발굴(4개사), 무 역교류단 파견 및 수출보험료 지원, 우수제품 판로 지원(10억원), 무역지원센터 운영, 산업평화상 시상, 노사정 산업평화 선포식 개최, 내고장 지역제품 애용하기 운동 전개, 기업사랑운동 지속 전개, R&D사업의 효율성 강화, 특허기술 사업화 지 원(4억원), 지방과학연구단지 조성 추진,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사업 지원, 지자체연구소 육성 지원 전략산업 육 성 전라남도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 전략산업별 민간합동투자 유치 활동 전개, 외투기업 초청 간담회 개최, 투자진흥기금 조성(1, 000 억원), 기업유치 전담TF 활동, 기업인 초청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산업단지 조성(18개소) 전략산업 육 성 전라북도 추진과제 기업투자 유 치 충청남도 추진전략 조선소/조선특수기자재/해양레저조선산업 육성, 섬․해양 관광레저산업 육성, 생물산업 기반 구축, 신소재산업 기반 구축, 우주항공산업 기반 구축,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천일염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한방의료산업 육성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29

3. 지자체 기업협력시책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3. 4.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종합분석 시․도 추진전략 추진과제 기업투자 유 치 지식경제자유구역 지정,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제정에 따라 기업유치대책 추진, 2010 100억불 투자유치 달성을 위한 다 짐대회 개최, 투자유치 TF팀 운영, 동해안지역 투자진흥지구 및 지역별 외국인투자지역 확대, 화교자본 및 중동 Oil-Money 유치활동 전개, 수도권기업 유치 투자포럼 및 투어릴레이,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투자유치 인센티브 확대,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투자이미지 업그레이드사업 추진, 기업CEO 교류사업 추진, 투자유치 유관기관 협력사업 추 진, 신규계획 산업단지 조기 조성, 신규 농공단지 확충(8지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활성화 기업지원 확 대 중소기업 활력화 촉진대회 개최, 중소기업대상제 운영,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5, 200 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440억원), 희망경제펀드 조성(500억원), 중소제조업 창업 촉진(26억원), 디자인 등 기술지 원 강화, 중소기업 생산제품 마케팅 지원, 기업규제 개선, 찾아가는 기업지원팀 운영, 기업전용 메일링서비스 제공, 이업종 교류사업 지원, 여성․장애인 기업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3억원), 선진 노사문화 정착, 근로자 사기 진작, 근로자복지시설 확충, 신규설비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육성, 해외마케팅 할동 지원, 산학협력을 통한 인력양성 및 기술혁신, 과학문화기반 구축, 우수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기업 지원 전략산업 육 성 지역연고산업 진흥사업 추진, 첨단 과학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 IT 및 융합산업 지속 성장 기반 조성, 글로벌 부품소재산업 육성, 한방․바이오사업 육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대체에너지산업 육성, 관광산업 육성 기업투자 유 치 산업단지 공급 확대(18개소), 투자지원시책 강화, 투자지원기금 확충(500억원),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 기업지원 확 대 조선산업 기능인력 양성, 조선산업체 지역네트워크 구축,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4, 100억원), 안정된 노사문화 창출, 기능 인 우대지원시책 추진, 기업체 규제완화 체감도조사, 기업애로 One-Stop지원센터 운영, 기업애로 멘토링제 시행,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 및 무료자문단 운영, 기초과학연구사업 추진, 시장개척활동 및 수출 지원 전략산업 육 성 요트산업 육성, 조선산업 육성, 신소재 및 부품산업 육성, 첨단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지원, 기계․로봇산업 육성, 지 능형홈산업 클러스터 기반 구축,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신재생에너지사업 육성, 전시컨벤션산업 육성, 항만물류산업 육성 기업투자 유 치 제 2국제공항 건설 추진, 역외금융센터 건립, 수도권기업 및 연수원 유치 기업지원 확 대 법인세율 인하 추진, 제주 전 지역 면세화, 3단계 규제자유화 추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 자치도 전 략 산 업 육 감귤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메카 조성, 친환경축산업 기반 조성, 국제비즈니스산업 기반 구축, 전통산업의 경쟁력 강화, 성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 추진, 관광산업 육성 30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3. 지자체 기업협력시책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3. 4.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종합분석 우선, 기업투자 유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쟁적으로 산업단지의 확대 조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투자진흥 기금의 조성, 투자 유치단 파견, 입주업체 인센티브 제공(보조금 제공, 분양가 인하, 지방세 감면 등),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을 추 진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투자 유치를 위한 대부분의 시책들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별성을 갖고 있지 못함에 따라 기업 들이 일정 지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입지적 요인 외에는 특별히 고려해야 할 유인이 부족함 - 특히 대기업이나 외국투자기업들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규 제의 해소, 기업 맞 춤형 산업단지 개발, 과다한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하나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의 능력으로는 유효한 정 책적 수단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기업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규 제 개선, 기업애로 해소센터 운영, 기업해외마케팅 지원, 우수기업인 예우 및 지원, 기업사랑운동 전개, e-기업정보공유시스템 운영, 외국인 종합지원, 기업맞춤형 인력 양성, 신규설비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스타기업 발굴 및 지원, 노사화합 창출 등 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기업지원 시책들의 대부분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규제의 완화, 국세 31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3. 지자체 기업협력시책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3. 5.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지역경제 발전단계별 특성 그리고 EC 및 우리나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지원프로그램 을 비롯하여 현재 우리나라 16개 시ㆍ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가 목적하고 있는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우선 기업들은 발전단계별로 매우 차별적인 지원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광범위 하고 다양한 수요자 입장에서의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할 것임 - 특히 EC의 경우 개별기업에 대한 경영자문 Consulting, 비즈니스센터 인프라 구축, 고용직원의 전직 프로그램 지원, 해외 기술자 유치 등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함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산업 Cluster 조성에 초점을 두고 클러스터 추진기 관 설립, e 클러스터 운영, 기업협력연구센터(RRC)와 지역기술혁신센터(TIC) 연계 강화, 현장실습학점제 사업, 수도권기 업의 지방이전, 혁신인프라 구축자금 지원 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기업투자 유치, 기업지원 확대, 전략산업 육성 등으로 구분/분석 한 결과, 전반적으로 규제완화 인프라 구축을 비롯하여 금융, 보조금, 마케팅, 인력, 기술, 정보, 노사관계, 정주여건 개선, 국제교류협력 강화, 지역연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역특화발전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중 앙정부의 기업지원수단 집중으로 인해 지자체는 차별적이고 유효한 시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32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4. 유사지표 사례연구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4. 1. 국내연구 유사지표 사례 기업협력 진단지표의 개발을 위해 국내의 연구기관들에서 기존에 개발ㆍ활용하고 있는 유사지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우선, Kor. EI(Korea Enterprise Institute)에서 개발한 Kor. EI index(기업환경종합지수)는 1992년을 기준으로 그 이후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전반적으로 또 주요 구성항목별로 각각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객관적으로 측정, 진단하 구성요소 항목 기업환경 관련 내용 는 지수임 인력 자금 원자재, 중간재, 자본재, 부지, 사무실 SOC투자, 전력, 통신, 수송, 물류 시장규모/안정성 인구, 거시경제 상황, 교역조건, 경기변동 시장효율 무역․투자 자유화, 공정거래, 소비자보호 소유분산, 전문경영인, 회계 투명성, 이사회제도, 소수주주, 공시제도 창업/퇴출/구조조정 창업지원, M&A, 기업구조조정, 퇴출 정부환경 정부부문 비중, 외환보유액, 국가신용등급, 부패지수 공적부담 조세 부담, 사회보장 부담, 준조세 부담 시민의식 준법정신,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기업가정신 사회안정 소득분배, 치안, 사유재산권 보호 국가안보 외부환경 기술개발투자, 기술수준, 기술보호 소유/지배구조 경영여건 기술 사회간접자본 시장여건 자금의 가용성, 자본시장 발전도, 기업간 결제 물적투입요소 기초 투입요소 인력공급 능력, 인력의 질, 노동비용, 노사관계, 노사분규 방위비, 남북교류협력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33

4. 유사지표 사례연구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4. 1. 국내연구 유사지표 사례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의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보고서에서 사용된 지표는 제시된 내용과 같음 기업투자환경 정량자료 기업투자환경 정성자료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항목 대분류 중분류 시도별 예금은행기관수/전체인구 금융 어음부도율 금융 정책자금대출액/예금액 비율 대출액/GRDP비율 기초 투입환경 사업체 1000개당 파업건수 노동 노동자 1인당 실질GRDP금액 광공업부문 1인당 급여총액 기초 투입환경 노동 기업간 정보네트워크 구축 정도 1000명당 개인용컴퓨터 보급대수 연구개발투자액/GRDP비율 공장용 토지가격의 적정성 산업단지 공급량의 적정성 1000명당 인터넷가입자수 기술개발 생산필요인력 채용 용이성 공장용 토지거래 취득 용이성 토지 공시지가 수준 정보화/ 기술환경 노사관계의 안정성 교육기관 교육의 질 경제활동면적 중 공장용 토지면적 1000명당 정보처리운영 종사자수 사업자금 조달 소요시간 노동력의 질 경제활동면적 중 산업단지면적 정보화 사업자금 역외유출 정도 정책자금 활용 용이성 전체인구 중 대학생 토지 세분류 항목 사업자금 대출절차 간편성 정보화 정보인프라 구축 비용 정보화/ 기술환경 전체 사업체수 중 연구소수 기업간 전자상거래 활용도 산학 기술협력 기술개발 지역대학 기술개발역량 보유정도 1000명당 특허출원건수 인프라 고급기술인력 채용 용이성 전체면적 대비 도로길이 항만 접근성 1000명당 의료인력수 전체기업체 중 운수업체수 인프라/ 사업환경 전체기업체 중 대기업수 사업환경 인프라 1000명당 교직자수 지역주민의 기업에 대한 태도 사업환경 대형소매점판매액/전체인구수 물류인프라 확충 정도 편의시설 확보 정도 인프라/ 사업환경 인구밀도 공항 접근성 기업간 협력정도 동종업종 집적단지 발달정도 소비자물가 상승율 지방정부 정책환경 지역관련 준조세 부담정도 지역개발비/경제개발비 행정기관의 행정처리속도 교육+문화+보건+사회개발비/사회지출비 지방세감면액/지방세수 지방정부 정책환경 지방정부 청렴도지수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지자체의 기업유치 노력 기업창업 행정절차의 적정성 지방정부 기업규제 정도 34

4. 유사지표 사례연구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4. 1. 국내연구 유사지표 사례 자유기업원의 ‘지방분권과 시장경제’ 보고서에서 지방의 시장친화성 분석을 위해 사용된 지표는 제시된 내용과 같음 분야 항목 구성요소 관계 작은 정부 공무원수 재정규모 건전성 청렴성 인구대비 공무원수 인구대비 재정규모, 인구대비 예산 재정자립도, 인구대비 자체수입 청렴도지수 (-), (-) (+), (+) 법치 안정 치안상태 생활안정 소비기반 재산권보호 인구대비 범죄발생 소비자물가상승률, 인구대비 도시공원면적 인구대비 대형소매점판매액 인구대비 산업재산권등록 (-), (+) (+) 대외 개방 외국투자 무역비율 외국인비율 인구이동 GRDP대비 외국인투자 GRDP대비 수출, GRDP대비 수입 인구대비 외국인 순인구유입률 (+), (+) (+) 투자 개발 택지개발 금융환경 투자활력 면적대비 개발제한구역, 면적대비 농촌진흥지역 GRDP대비 여신액 건축허가연면적 (-), (-) (+) 생산 요소 노동력활용 자본활용 생산능력 실업률, 종사자수 사업체수 증가율, GRDP성장률 유형자산연말잔액 비중 (-), (+) (+) 기업 환경 노동유연성 인프라비용 창업위험 기술개발 사업체수대비 파업건수 인구대비 도로길이 어음부도율 인구대비 R&D연구인력, 경제활동인구대비 대졸이상 (-) (+), (+)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35

4. 유사지표 사례연구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4. 2. 해외연구 유사지표 사례 World Bank에서 발표하는 ‘The Ease of Doing Business Index’는 세계 각국의 기업활동의 용이성(기업규제 및 재 산 권보호)을 비교ㆍ측정하기 위하여 총 10단계에 걸친 조사항목을 설정하고 있음 Stages Indicators Starting a Business procedures, time, cost and paid-in minimum capital to open a new business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procedures, time and cost to obtain construction permits, inspections and utility connections Employing Workers difficulty of hiring index, rigidity of hours index, difficulty of firing index, firing cost Registering Property procedures, time and cost to transfer commercial real estate Getting Credit strength of legal rights index, depth of credit information index Protecting Investors strength of investor protection index: extent of disclosure index, extent of director liability index and ease of shareholders suits index Pay Taxes no. of tax payments, time to prepare and file tax returns and to pay taxes, total taxes as a share of profit before all taxes borne Trading across Borders documents, time and costs to export and import Enforcing Contracts procedures, time and cost to resolve a commercial dispute Closing a Business recovery rate in bankruptcy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36

4. 유사지표 사례연구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4. 2. 해외연구 유사지표 사례 Heritage재단에서 발표하는 ‘The Index of Economic Freedom’은 세계 각국의 경제자유수준을 비교ㆍ측정하기 위 하여 총 10개 분야에 걸친 조사항목을 설정하고 있음 Stages Indicators Business Freedom - Starting a business: procedures, time, cost, minimum capital - Obtaining a license: procedures, time, cost - Closing a business: time, cost, recovery rate Trade Freedom - Trade-weighted average tariff rate - Non-tariff barriers Fiscal Freedom - Top tax rate on individual income - Top tax rate on corporate income - Total tax revenue as a % of GDP Government Size - Government expenditures as a % of GDP Monetary Freedom - Weighted average inflation rate for the most recent 3 years - Price controls Investment Freedom - Country's policies toward foreign investment Financial Freedom - Relative openness of each country's banking and financial system Property Rights - Degree to which a country's laws protect private property rights - Degree to which its government enforces those laws Freedom for Corruption - Transparency International's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Labor Freedom - Minimum wage - Rigidity of Hours - Difficulty of firing redundant employees - Cost of firing redundant employees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37

4. 유사지표 사례연구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4. 2. 해외연구 유사지표 사례 Master. Card에서 발표하는 ‘Worldwide Centers of Commerce Index’는 세계 대도시들을 대상으로 글로벌경제의 상 업중심지로서의 성과를 비교ㆍ측정하기 위하여 총 6개 분야에 걸친 조사항목을 설정하고 있음 Dimensions Indicators 1. Legal & Political Framework Moody's Ratings, Ex-im Bank Ratings, Ease of Dealing with Licences, Ease of Registering Property, Ease of Trading Across Borders 2. Economic Stability GDP Growth Volatility, Exchange Rate Volatility, Inflation Volatility 3. Ease of Doing Business Quality of Life, Basic Services, Health and Safety, Banking Services, Personal Freedom, Investor Protection, Corporate Tax Burden, Enforcing Contracts 4. Financial Flow Financial Services Network, Equity Transactions, Bond Transactions, Derivatives Contracts Traded, Commodities Contracts Traded 5. Business Center Starting a Business, Employing Workers, Getting Credit, Closing a Business, Port TEUs, Air Passenger / Airplane Traffic, Air Cargo Traffic, International Air Passenger Traffic, Conventions, Exhibitions, Meetings, No. of 5 -Star Hotels, Commercial Real Estate Development 6. Knowledge Creation and Information Flow No. of Universities, No. of Medical Schools, No. of MBA Programs, Patent Applications per Million People, Google Hits, Researchers per Million Residents, Scientific and Technical Journal Articles, Daily Newspapers per Million People, Broadband Access per Thousand People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38

4. 유사지표 사례연구 II. 기업협력 관련 유사사례 연구 4. 3. 시사점 앞에서 살펴본 국내외 유사지표 사례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목적하고 있는 기업협력진단지표의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우선 국내연구의 사례에 있어서 Kor. EI와 자유기업원의 연구자료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기업환경의 변화 추이와 지방분권 관련 시장경제 실태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였으며, 이 지표들은 상당 부분 지방 자치단체들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회간접자본, 기술투자, 노사관계, 청렴도지수, 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부의 재정건전성 등 본 연구에 반영이 가능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음 -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16개 시도의 기업투자환경 분석’ 보고서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의 기업투자환경 을 분석하기 위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각각 29개씩 개발하였는데, 정량지표들은 대부분 통계청 또는 중앙부 처의 자료를 통 해 확보가 가능한 것들로 그리고 정성지표들은 전적으로 기업인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확보가 가능한 정책자 금 활용 용이성, 공장용 토지가격의 적정성, 지역주민의 기업에 대한 태도, 지방정부의 기업규제 정도 등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해외연구 사례에 있어서 World Bank나 Heritage재단에서 사용하는 지표들은 주로 기업규제 정도와 기업활 동의 용이성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것들로서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국가간 비교를 하였으며, Master. Card사의 지 표들은 세계 대도시들의 상업중심지로서의 기반역량과 성과에 초점을 두고 있음 결국, 본 연구에서는 가급적 측정이 용이하고 또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자료 또는 지방자치단체 39 에서 실적을 제출할 수 있는 정량지표들을 위주로 기업협력 진단지표를 개발하고자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설문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Ⅲ. 설문조사결과 분석 1. 조사개요 2. 설문 및 응답자 구성 3. 설문조사 결과 4. 종합분석

Ⅱ. 조사 목적 1. 조사개요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1. 조사목적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협력활동에 대한 기업체감도 및 실질적인 기업니즈를 파악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협 력정책 개선 및 기업협력활동 진단지표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목적 지자체 기업협력 진단지표의 시장(기업체) 니즈 반영 지자체 기업협력방안에 대한 기업니즈 분석 기업협력분야 니즈파악 해결과제 기업협력 실태파악 Issue 개선후 참여의향 파악 진단지표 1차 항목 산출 Ø 현재 지자체 기업협력 현황은 어떠한가? Ø 지자체에 바라는 기업협력분야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Ø 협력방안 개선 후 지자체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가? 시장(기업)의 Needs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41

Ⅲ. 조사 운용 계획 1. 조사개요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2. 조사 운영계획 ◇ 조사내용 1. 기업협력과 관련된 설문조사 영역(설문지 참조) 기본조사 : 기업관련 기본사항(규모, 지역, 기간, 진출 원인 등)을 조사 니즈조사 : 정부 및 지자체의 기업협력활동(기업규제 완화, 기업지원 활동 등)을 조사 2. 조사영역에 따른 항목 요소 설정 설문조사 구성 내용 참조 ◇ 조사방법 1. e-mail 조사 : kmac 이메일 조사 Tool인 EMBBS 활용 전체 조사 대상에 대해 기본적으로 e-mail 조사를 원칙으로 전개 최소 확보 샘플 수 : 340샘플 메일 수신확인 및 응답 장려 전화(Happy call) 실시 2. Fax 및 전화 조사 : e-mail 조사로 샘플 확보 불가능하다고 판단시 부수적으로 시행 3. FGI : 지자체 기업지원활동관련 부서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문제점 및 제안 수렴) 4. 설문조사 방법 : 인지조사 및 탐색조사 5. 설문항목 : 43개 항목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42

Ⅳ. 조사 수행 Process 1. 조사개요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3. 조사수행 프로세스 Phase 1 Phase 2 Phase 4 Phase 3 Phase 5 Phase 6 조사기획 설문지 구성 조사진행 결과분석 결과 피드백 지표개발 KMAC KMAC 4 Phase 1 - Project 기획의도 및 조사목적에 부합하는 조사기획 4 Phase 2 - 추출된 고객요구 품질을 기초로 설문지 작성 4 Phase 3 - 작성된 설문지로 정량조사 시행 4 Phase 4 - 결과내용 분석 4 Phase 5 –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 4 Phase 6 - 조사결과 및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진단지표 개발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43

2. 설문 및 응답자 구성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1. 설문 및 응답자 구성 개요 본 설문은 기본조사(기업관련 기본사항, 8개 문항)와 니즈조사(정부 및 지자체의 기업협력활동, 35개 문항)로 구 분되어 있으며 다지선다형. 중요도순 나열형, 5점척도 평가형, 서술형의 총 4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본 설문은 9개 시ㆍ도 4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에 총 340개 기관이 응답하였음. 지역별, 기업규 모별 응답 기관수 및 비율은 다음과 같음 구분 기본조사 문항수 니즈조사 100% 38 11% 광주광역시 34 10% 36 10. 5% 충청남도 50 14. 7% 경상남도 33 9. 7% 31 9. 1% 대전광역시 43 12. 6% 전라남도 34 10% 경상북도 41 12% 대기업 54 15. 9% 중견기업 48 14. 1% 중소기업 5 • 소재지역 1 • 지자체 기업활동 일반지원 활동 8 • 소재한 기간 1 • 지자체 금융 및 기술지원 활동 6 • 진출 이유 1 • 지자체 정보제공 및 기업홍보 활동 5 • 기업입지 기반여건 중 중요사항 1 • 지자체 기업활동 관련 공직자 역량 5 • 기업활동 만족도 1 •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및 기업활동 지원정책 6 지역별 1 규모별 1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340 인천광역시 • 지자체 기업규제 완화 활동 • 이전계획 및 원인 비율 경기도 1 •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우선사항 응답자 구성 238 70% 지역 전체 • 기업규모 설문 조사 문항 내용 구분 응답 수 대구광역시 문항수 44

3. 설문조사 결과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1. 기본조사 기업규모 및 소재지역 설문에 응답한 기업은 9개 시도소재 총 340개 기업이며, 이중 대기업이 15. 9%(54개), 중견기업이 14. 1%(48개), 중소기업이 70%(238개)임. 소재지역별 분포로는 충청남도가 14. 7%(50개)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의 응답비율도 높았음. 해당지역 소재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지역 내 10년 이상 소재 기업이 전체 응답기업 중 46. 6%(158개)로 가장 많았으며, 대기업 중 10년 이상 기업은 81. 5%(54개), 중견기업 은 85. 4%(41개), 중소기업은 35. 1%(74개)였음. 중소기업의 경우 5년-10년 미만 응답기업은 30. 7%(73개)로 나타났음.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45

3. 설문조사 결과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1. 기본조사 현 소재지역에 입주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 전체적으로 현 소재 지역에 입주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 으로는 17. 1%가 입지조건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제품판매시장 여 건(13. 4%), 협력기업간 사업연 계의 편의성(13. 1%)이었음. 지 역별, 규모별도 동일하게 나타 남. 기업입지 기반여건 중 가장 중요한 요인 § 기업입지 기반 여건에서는 응 답한 340개 기업 중 사업접근 성(183개)과 시설입지의 분양 가(129개)에 대한 응답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 모별 모든 기업이 사업의 접근 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함.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46

3. 설문조사 결과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1. 기본조사 현재 지역에서의 기업활동 만족도 § 기업활동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그렇다’, ‘매우그렇다라’는 응답률이 42. 2%였음. 대기업은 52개 응답기업 중 20개(38. 5%) 기업이, 중 견기업에서는 48개 응답기업 중 19개(39. 6%)기업이, 중소기업은 234개 기업 중 102개(43. 6%) 기업이 긍정적으로 응답함.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요인 § 기업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필요 요인으로는 13. 4%가 기업의 기반여건 개선을 우선적 요인으로 선택하였으며, 제품판매시장 의 안정성(12. 6%), 세제감면 혜택(11. 9%), 금융지원(11. 6%), 기업규제 완화(11. 5%)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기업규모에 따른 특성으로는 대기업보다 시장 경쟁력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제품판매 안정성과 금융지원을 다른 여건보다 높게 응답하여 판매망과 금융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47

3. 설문조사 결과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2. 니즈조사(지자체 기업규제완화 관련 분석) 지자체가 기업규제 관련 애로사항 점검 및 지원 노력이 적정한가? § 기업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지원의 노력도에서는 ‘그렇다’, ‘매우그렇다’ 37. 1%, ‘보통’ 40. 2%로 지자체의 지원노력에 대체 적으로 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임. 그러나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48. 1%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이는 중견기업(27. 1%), 중소 기업(16%) 보다 높은 수치임. 지자체의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모와 범위는 적정한가? §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모와 범위의 적정성에 대한 응답은 ‘보통이다’ 50. 5%,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않다’ 21. 5%로 나타 나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규모별, 지역별 응답 역시 전반적으로 지방세 감면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남.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48

3. 설문조사 결과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2. 니즈조사(지자체 기업규제완화 관련 분석) 지자체의 발전전략과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이 지역특색과 상호 연계되어 있다. § 지자체의 발전전략과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이 지역특색과의 상호 연계되어 있는가의 질문에는 ‘매우그렇다’ ‘그렇다’ 27. 5% 와 ‘보통이다’ 54%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긍정적 응답을 보였음. 그러나 ‘보통이다’의 응답에 편중되고 있어 정책의 다양성 및 노력 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나 정책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크게 만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요인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55. 9%가 기업규제완화 및 개선에 대한 애로사항 점검 등 지원노력이 가장 절실하다 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규모별, 지역별로 동일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음.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49

3. 설문조사 결과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3. 니즈조사(기업활동 지원사항 관련 분석) 신기술 개발, 제품혁신 등의 R&D활동에 대한 지원은 적정한가? § 신기술 개발, 제품혁신 등의 R&D활동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이 27. 9%, 부정적 의견이 21. 3%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남. 규모별에서는 대기업은 ‘그렇다’ 이상이 44. 2%로 대체로 만족한 편이나,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그렇다’ 이상이 각각 10. 4%, 27. 9%로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기업활동 강화를 위한 국, 내외 관련기업 및 산, 학, 연, 관 프로그램 운영은 적정한가? § 기업활동 강화를 위한 국, 내외 관련기업 및 산, 학, 연, 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만족도는 ‘그렇다’이상이 31. 7%, ‘보통이다’ 47. 6%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그러나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의 ‘그렇다’ 이상이 50. 0%로 중견기업(14. 6%), 중소기업 (31. 3%) 보다 높게 나타나 산, 학, 연, 관 프로그램은 중견,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만족한 것으로 보여짐.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50

3. 설문조사 결과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3. 니즈조사(기업활동 지원사항 관련 분석)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처리절차가 적정한가? § 기업유치를 위한 행정처리절차에 대해서는 ‘보통이다’라는 응답이 44. 3%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그렇다’‘그렇다’라는 응답도 38. 8%로 대체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별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23%, 25. 1%가 불만족으로 나타나 중소 기업13. 7%보다 불만족도가 높았음. 기업애로 및 불편사항 등 해소를 위한 지원은 적절한가? §기업애로 및 불편사항 등 해소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다’이상 긍정적 응답이 37%로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이었으나 ‘보 통이다’라는 응답이 42. 1%를 차지하여 지원의 질적인 측면은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임.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51

3. 설문조사 결과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3. 니즈조사(기업활동 지원사항 관련 분석) 안정적 기업활동을 위한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은 적정하게 지원되는가? § 안정적 기업활동을 위한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은 적정한가에 대해서는 ‘매우그렇다’ ‘그렇다’가 30. 6%로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내 었으나 ‘보통이다’라는 의견도 46. 7%를 차지하고 있어 체감할 수 있는 활동 및 노력이 필요함. 규모별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만족 도가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고 있어 기업에 대한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지원 노력이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제공을 위해 적절하게 지원하는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제공 지원에 대해서는 ‘보통이다’ 의 응답이 51%로 나타나고 있으며,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23%로 만족한 다는 의견 27%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고 특히 인력제공과 관련한 설문에서는 기업들이 지자체에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52

3. 설문조사 결과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3. 니즈조사(기업활동 지원사항 관련 분석) 기업활동 관련 지원사항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 기업활동 관련 일반적 지원사항 중 가장 중 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34. 9%의 응답을 보인 기업애로 및 불편사항 해소이며, 그 뒤를 이어 신기술 개발 등의 R&D지원이 30. 4%로 조사 됨. § 특히 대기업, 중견기업에서는 55. 6%, 52. 1% 가 기업애로 사항 해소를, 중소기업은 40. 8% 가 신기술 개발 등 R&D 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53

3. 설문조사 결과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4. 니즈조사(금융 및 기술지원 관련 분석) 규모별/업종별 기업에 대한 투, 융자 지원의 규모 및 방법은 적정한가? § 기업에 대한 투, 융자 지원의 규모와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50. 1%가 ‘보통이다’로 응답하여 큰 불만은 없으나 마찬가지로 만 족하지 못하다는 응답도 21. 8%로 나타남. 특히 기업규모별에 있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은 26. 9%, 32%가 만족한다고 나타난 반면, 중견기업은 10. 4%만이 만족하다고 응답해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간의 투, 융자 지원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크게 다른 것으로 조사 됨. 기업의 국, 내외 시장 진출 및 제품판매 지원은 적절한가? § 전반적으로 기업의 국, 내외 시장 진출 및 제품판매 지원은 ‘보통’이 48%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30. 8%, 중견기업은 12. 5%, 중소기업은 32. 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음.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54

3. 설문조사 결과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4. 니즈조사(금융 및 기술지원 관련 분석) 기업의 금융지원에 대한 애로사항 점검과 지원 등의 노력은 적정한가? § 지자체의 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애로사항 점검과 지원 노력에 대해서는 35. 7%가 긍정적으로 응답했으며, 기업규모별에서는 대기 업이 30. 7%, 중견기업은 18. 8%, 중소기업에서는 40. 4%가 만족하다는 의견을 보임. 중견기업에서는 금융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 은 것으로 응답함. 기업의 기술지원에 대한 애로사항 점검과 지원 등의 노력은 적정한가? § 지자체의 기업 기술지원에 대한 애로사항 점검과 지원 노력에 대해서는 34%가 긍정적 의견을 보인 반면, 22. 3%가 부정적으로 응 답하여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편임. 기업규모별 만족도는 대기업이 34. 6%, 중견기업은 15. 6%, 중소기업은 37. 5%였음.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55

3. 설문조사 결과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4. 니즈조사(금융 및 기술지원 관련 분석) 금융 및 기술지원 관련 가장 중요한 요인 § 금융 및 기술지원 관련 가장 중요한 요인으 로는 금융지원(55. 5%)이었음. § 기업규모로는 대기업이 요인별로 고른 분포 를 보인 반면 중견, 중소기업은 57. 4%, 61. 7% 가 금융지원을 선호함.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56

3. 설문조사 결과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5. 니즈조사(정보제공 및 기업홍보 관련 분석) 기업협력활동 방향 및 내용에 대해 정기 간담회를 통해 공유한다. § 정기 간담회 등을 통한 기업협력활동 방향 및 내용 공유와 관련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31%, 부정적 응답이 30. 7%, 보통이 38%로 나타남. 단, 대기업의 경우 40. 4%, 중소기업은 33. 7%가 만족한다고 하였고, 중견기업의 경우는 8. 3%만이 긍정적 응답을 하여 대기업 및 중 소기업과의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국내외 시장 및 기술정보를 적정하게 제공하는가? § 국내외 시장 및 기술정보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31%, 부정적 응답이 23. 5%로 나타남. 특히 중견기 업에서는 39. 6%가 불만족으로 응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보다 국내외 시장 및 기술정보 제공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남.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57

3. 설문조사 결과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5. 니즈조사(정보제공 및 기업홍보 관련 분석) 국내외 시장에 기업제품 홍보와 기업IR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기적 활동을 하는가? § 국내외 시장에 기업제품 홍보와 기업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정기적 활동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이 29. 7%, 부정적 응답이 22. 2%, 보통이 47. 8%로 전반적으로 ‘보통’ 의견이 많이 나타남.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긍정적 의견이 각각 21. 7%, 29. 5%로 였으나 부정적 의견도 높아 홍보 지원이 필요함. 정보제공 및 기업홍보 관련 가장 중요한 요인 § 정보제공 및 기업홍보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은 ‘지자체의 기업협력활동 방향 및 공유’(36. 9%) 였음. 특히 중견기업은 ‘지자체 의 기업협력활동 방향 및 공유’ 에 대한 중요도가 51. 1%로 가장 높아 정보공유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남.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58

3. 설문조사 결과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6. 니즈조사(공직자 역량 관련 분석) 공직자들의 기업이해도 및 협력마인드 수준 § 공직자들의 기업에 대한 이해와 협력마인드 수준에 대한 의견에서는 긍정적 응답이 41. 8%, 부정적 응답이 20. 5%로 나타남. 특히 대기업에서는 불만족 응답률(38. 5%)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보다 높았음. 기업중심의 기업협력 및 지원활동을 위한 전문역량 보유 수준 § 기업중심의 기업협력 및 지원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역량 보유수준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35. 1%)이 부정적 응답(23. 4%) 보다 높 게 나타났고, 규모별로는 대기업의 부정적 응답이 32. 7%로 중견, 중소기업 보다 높았음.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59

3. 설문조사 결과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6. 니즈조사(공직자 역량 관련 분석) 기업협력 및 지원활동을 위한 행정역량 보유수준 § 공무원의 기업협력 및 지원활동을 위한 행정역량 보유수준은 전체적으로 부정적 응답(21%) 보다는 긍정적 응답(38. 7%)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부정적 응답이 각각 34. 6%, 29. 2%로 중소기업(16. 3%)에 비해 높았음. 공직자 역량 관련 가장 중요한 요인 § 공직자의 역량에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업 이해도 및 협력마인드(50%)였고, 규모별에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공직자 의 행정전문역량을 각각 46. 3%, 52. 1%로 높게 응답한 반면, 중소기업은 기업이해도 및 협력마인드(53. 4%)를 선호함.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60

3. 설문조사 결과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7. 니즈조사(정부 기업규제 완화 및 지원정책 관련 분석) 현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정책이 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 현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정책이 기업발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 응답(25. 5%) 보다 부정적 응답(32. 5%)이 높게 나타 남. 특히 대기업, 중견기업의 경우 불만족도가 높았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비교적 긍정적 의견이 29. 8%로 높게 응답함. 기업관련 세제개선 정책 § 세제개선 정책이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응답(27. 3%) 보다 부정적 응답(29. 7%)이 다 소 높게 나타남. 기업 규모별로는 긍정적 의견이 대기업 19. 2%, 중견기업 20. 9%, 중소기업 30. 7%로 조사됨.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61

3. 설문조사 결과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7. 니즈조사(정부 기업규제 완화 및 지원정책 관련 분석) 기업활동지원 정책 §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지원 정책이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질문에는 전반적으로 ‘그렇다’ ‘매우그렇다’ 가 23. 9%이고, ‘그렇지 않다’ ‘전혀그렇지않다’가 31. 6%로 다소 높게 응답함. 기업 규모별 부정적 의견은 대기업이 50%, 중견기업 은 41. 6%인 반면, 중소기업은 25. 2%로 낮게 나타났음. 산업진흥 정책 § 정부의 산업 진흥정책이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그렇다’ ‘매우그렇다’가 23. 5%로 ‘그렇지 않다’ ‘전혀그 렇지않다’의 28. 7% 보다 낮았으며, 규모별 긍정적 응답은 대기업 15. 3%, 중견기업 16. 7%, 중소기업 26. 8% 였음.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62

3. 설문조사 결과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7. 니즈조사(정부 기업규제 완화 및 지원정책 관련 분석) 정부의 기업규제 정책과 관련 가장 중요한 요인 § 정부의 기업규제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 한 요인은 ‘규제 완화’ 35. 7%와 기업활동 지원정 책 35. 1% 였음. § 특히 대기업은 63%, 중견기업은 52. 1%가 규 제완화에 큰 비중을 두는 반면 중소기업은 ‘기 업활동 지원정책’을 44. 2%로 높게 응답했음. § 이는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규 제 정책에 대한 체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 됨.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63

3. 설문조사 결과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8. 서술식 조사 향후 타 지역으로 이전계획이 있다면 이유는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해 필요사항 이나 건의사항 Ø 수도권 공장 규제 Ø 주택부지로 변경에 따른 사업장 이전 계획 Ø 협력기업간 사업 연계성, 협력간 사업연계 편이성 제품판매시장 여건 Ø 진입도로 불편, 도로 교통 등 개선의지 부족 Ø 산업단지 공간부족 Ø 우수인력 확보 및 기존 투자액에 대한 이중 투자 Ø 매출창출의 적극적 활동성 보장 및 매출 근접성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64 Ø 기업규제완화정책이 실행되면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며 수도권 집중화가 됨 Ø 각종 세제 감면(공제 관세 감면 종합부동산 등) Ø 민간 개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이 국가 개발의 경우와 동일화 Ø 수도권 공장 신/증축시 지방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중과규정 폐지 Ø 지자체의 중복적인 규제를 통일화하여 중복되는 규제는 없애주면 좋겠다 Ø 지방세 감면 강화 Ø 공장노후화(공장 재건축) Ø 주민민원 공정처리(공장에 불리) Ø 중소기업은 대체로 운영이 어렵고 정부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더라도 사실상 조건에 맞는 Ø 어려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대폭 지원 및 세제감면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Ø 인허가 부분에서 기간을 많이 연장 해 주었으면 한다.

3. 설문조사 결과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8. 서술식 조사 기업활동에 대한 지원사항과 관련해 필요사항 및 건의 금융 및 기술 지원과 관련해 필요사항 및 건의사항 사항 Ø 지자체 기업규제 개선과 기업애로 해소지원 강화 Ø 민간개발 산업단지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 육성 Ø 신기술 개발, 제품혁신 등의 R&D 활동에 대한 지원 Ø 공장에 대한 주민 민원의 처리 공정성 및 적정성 Ø 기반시설 개선의지 부족으로 기반시설 개선 보수에 대한 기업부담 요구 Ø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 및 행정처리 간소 Ø 금융지원 Ø 기업과 정책자 지원자 간 실질적인 간담회가 필요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Ø 기술이전 네크워크 구축, 투자 펀드 및 세제지원 65 Ø 각종 세제감면 Ø 금융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Ø 금융지원제도 개선

3. 설문조사 결과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8. 서술식 조사 정보제공 및 홍보와 관련해 필요사항 및 건의사항 공직자 역량 관련 필요사항 및 건의사항 Ø 정보제공 시스템 및 기업홍보 프로그램 개발관리 유지보수 정책 Ø 벤치마킹과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 전략 Ø 기업의 애로사항 수시파악 및 수렴 Ø 기업제품 홍보지원 Ø 담임 공무원을 배치하여 업무적인 유대감과 건의사항을 Ø 기업에 맞춤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 등 마케팅 전략도 항상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제시 Ø 권위의식을 극복할 수 없는 서비스 메뉴얼(법제화) 마련 매출증대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 Ø 시장, 기술정보, 특허정보, 기업제품 홍보 등 부족 Ø 기업이해 및 전문가적 지식 Ø 국제동향에 대해 정확한 정보 제공 Ø 현재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위치에서 바라보고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안 마련 Ø 지치단체와 상공회의소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Ø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기업체 별로 카다로그를 기업 담당자와 지치단체 담당자가 서로 교류하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월 1회 교류실시 요망 만들어 홍보 할 수 있는 분위기와 시청/구청 홍보실 또는 민원실에 보관 하여 주민이 활용하도록 Ø 기업지원을 위한 기업지식 습득 하였으면 합니다. Ø 공무원들의 마인드와 자세 Ø 살아있는 국내/외 기술 변화/변동 상황 및 시장 현황, 미래를 위한 가치 있는 기술 방향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66

4. 종합분석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1. 기업 일반현황 기업은 입주 요인으로 기업의 입지조건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제품판매시장 여건 및 협 력기업간 사업연계의 편의성에 대해서도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입지조건 중에 서는 ‘사업의 접근성’과 ‘시설입지의 분양가’ 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음. 현재의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필 요한 요인으로는 협력기업간 사업연계 편의성 제공을 우선적 개선요인으로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기업 의 기반여건 개선, 제품판매의 시장 안정성과 기업규제완화’ 순으로 응답하였음. 2. 정부 및 지자체의 기업협력활동에 대한 만족도 및 의견 지자체의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기업의 가장 중요한 요청사항은 기업규제 완화 및 개선에 대한 ‘애로사항 점검 등 의 지원노력’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상호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현재 노력도에 대해서는 대체 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단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 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룸. 지자체의 기업활동 일반지원 기업은 기업활동 관련 일반 지원사항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신기술 개발 등의 R&D지원’을 손꼽았으며 ‘ 기업애로 및 불편사항 해소’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보임. 대기업, 중소기업은 ‘신기술 개발 등의 R&D지원 ’과 ‘산/학/연/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나타냈고, 중소기업은 ‘인력지원’에 대해서는 부정 적 의견, 나머지는 중도적 입장을 보여줌.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67

4. 종합분석 III. 설문조사결과 분석 지자체의 금융 및 기술 지원 지자체의 금융 및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선택하였음. 이는 중소기업 의 압도적 의견이 반영된 결과임. 특히 대기업은 금융 및 기술지원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 혹은 ‘보통’의 의견이 다수인 반면, 중소기업은 대 체적으로 ‘불만족’과 ‘보통’의 의견이 주류를 이루어 금융 및 기술분야 지원에 대한 중소기업의 관심도가 높았음. 지자체의 정보제공 및 기업홍보 지원 기업에서는 ‘기업제품 홍보활동 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한 정보제공 및 공유를 위한 정기 간담회 등 의 교류의 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특히 기업별로 만족도의 편차가 심해 일관되고 원칙 있는 활동이 요구됨. 정보제공 과 관련해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만족도가 다소 낮게 나타남. 지자체 공직자들의 역량 수준 기업은 지자체 공직자의 ‘기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기업협력을 위한 마인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대기 업,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 및 지원정책 기업은 규제 완화와 기업활동 지원정책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응답하였음. 특히 대기업, 중견기업은 규제완화에 큰 비중을 두는 반면 중소기업은 기업활동 지원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임. 이는 중소기업 보다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규제정책에 대한 체 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68

Ⅳ. 기업협력 진단지표 1. 기업협력 진단모델 설정 2.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1. 기업협력 진단모델 설정 IV. 기업협력 진단지표 1. 1. 기업협력 진단모델 개요 지자체의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및 협력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진단모델 설 정이 필요하며, 본 연구의 기업협력 진단모델은 다음과 같은 Issue Point와 목적을 갖고 있음 Issue Point 전략적 고려사항 • 과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중인 기업지원 및 협력시스템이 실질적인 기업의 니즈를 반 영하고 있는가? • 지자체에 적합한 기업협력적 행정모델이 정립되어 있는가? • 공무원 및 지역민들의 기업에 대한 이해 수준과 친기업적 행정역량이 적절한가? • 기업이 요구하는 행정제도 개혁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실행되고 있는가? 수요자 중심의 행정지원체계 검토 • 기업니즈의 체계적인 발굴 과 분석방안은? • 기업의 투자여건을 지속적 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관리 체계는? 기업지원 및 협력활동의 체계적 접근 • 효과적인 기업유치 전략을 구축하고 있는가? • 기업지원시스템과 협력적 행 정활동이 체계적으로 전개되 는가? 친기업 행정역량 강화 • 친기업 마인드를 어떻게 확 산할 것인가? • 기업투자 및 지원활동에 대 한 실행역량을 어떻게 배양 할 것인가? 지자체의 기업지원 및 협력적 행정활동의 시스템화 지속적인 행정지원체계의 개선과 Business Infra 구축 공무원과 지역사회의 친기업적 정서 공유와 대응역량 개발 궁극적 목적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지속적인 지역경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해 최적의 기업친화적 지방자치단체 구현 70

1. 기업협력 진단모델 설정 IV. 기업협력 진단지표 1. 1. 기업협력 진단모델 개요 지자체의 기업하기 좋은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및 협력역량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진 단모델 설정 필요 지자체의 친기업적 역량은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총체적 자원(인적자원, 물적자원, 관리적 자원)을 수단 혹은 투입요소로 삼아 지자체의 효율적 내부 운영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형성 축적되는 기업지원이나 협력수준을 지칭 따라서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의 기업협력 역량을 진단하는 모델은 <투입(Input) - 성과(Performance)>라 는 일련의 순환적 메커니즘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수 있음 - 여기에서 투입요소로서 Driver(리더십 및 기업협력 추진시책)와 Infra(Business Infra 및 Business Care)가 해당되고, Performance는 기업만족도 및 지역경제효과가 해당됨 지자체의 기업협력 역량은 한 시점에 축적된 최종성과가 바로 다음 시점의 투입자원 및 기반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Input Performance 투입과 성과는 상호유기적인 순환관계를 갖고 연동되는 과정에서 더 높은 기업협력 역량 창출에 기여 Driver Infra 리더십 Business Infra 투자여건 만족도 • Hard-Ware Infra • Soft-ware Infra • 정주여건 및 Infra 기업활동 만족도 • 기관장의 관심과 의지 • 기관 구성원의 기업협력 인식 공유도 기업만족도 지역경제효과 기업협력 추진시책 • 기업유치시책 •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 지역 특화연계시책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일자리 창출효과 Business Care 기업유치효과 • 규제 및 프로세스 개선 • Business 지원체계 • 인적 대응역량 주민소득 창출효과 71

1. 기업협력 진단모델 설정 IV. 기업협력 진단지표 1. 2. 기업협력 진단모델 구성요소 Input (투입) ㅇ 지방자치단체의 기업협력 역량을 창출하기 위한 기반적 요소로서 기관장의 기업친화적 동기유발과 지역 에 부존되어 적극적 개발 및 활용의 대상이 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총칭 - 리더십 : 지자체의 기업협력 역량 형성에 가장 중요한 동기유발요인으로 기관장의 기업친화성 확보 노력 등을 포함 - Business Infra : 기업지원을 위한 Hard-Ware(공장용지, 도로, 직원정주여건 등)와 Soft-Ware(금융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의 구비 적절성과 기업수요에의 대응성 - 기업협력 추진시책 : 현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기업유치, 기업활동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시책의 계획 및 실행 성과 - Business Care : 기업유치 및 경영활동과 관련된 규제 및 행정절차, 행ㆍ재정적 지원체계, 담당직원의 창의 적, 전문적 업무처리 행태 등을 포함한 Human Power에 대한 적절성 Performance (성과) ㅇ 지자체가 투입된 인적/물적 자원 등이 내부의 창출과정을 통하여 얻은 성과가 현재화되어 나타나는 정도 를 지칭 72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2.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IV. 기업협력 진단지표 2. 1.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의 접근방법 지표개발은 연역적 방법 혹은 귀납적 방법을 활용하여 접근할 수 있음 - 전자는 연역적 사고에 위해 사전적으로 설정한 측정부문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순차적(1차, 2차, 3차)기준을 설정하여 실 측 가능한 요소를 최종적으로 추출하여 지표로 활용 - 반면, 후자는 측정부문을 사전에 정해놓고 관련성이 높은 요소를 추출하여 요인분석 등 통계적 방법에 의해 서 측정지표를 • 시설입지(분양가): 토지, 건물 등 Business • 사업 접근성 : 물류망, 수송망 최종적으로 확정 입지조건 • 시설망 : 도로 등 본연구에서는 연역적 사고에 의해 지자체의 기 • 금융망 : 은행 및 금융기관 지원망 업협력 Business • 인력지원 : 인력의 질 및 확보 체계 • 산학연 체계 : 지역특화대학과의 연계 활동여건 Infra 역량을 진단하기 위한 모델과 측정부문을 사전적 • 네트워크 체계 : 정보 및 글로벌 지원체계 등 으로 규정하고, 측정부문간 독립성과 실증분석의 편의 Business • 주택/교육/의료 인프라 • 문화복지 인프라 를 정주여건 도모하기 위해 지표를 순차적으로 선정하는 연 • 행정처리절차의 최적화 역적 제도개선 (신속성, 간편성, 합리성) • 행정 제도 및 규제개혁 접근방법을 활용 - 예를 들면, 진단모델의 Infra 측정부문의 구성요 • 행정적 편의 및 지원체계 Business • 지역 친기업문화 확산체계 지원체계 Care 소인 • 금융 및 세제 지원 • Business 전담지원기구 Business Infra와 Business Care의 관심영역 - 투자협의체 구축 / 갈등관리 / 노사관리 / 마케팅 등 을 각각 3개로 설정하고 측정지표 개발(그림 참 • 친기업적 마인드 및 행동양식 Human • 창의력과 실용적 업무역량 조) Power • 고객중심의 행정역량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73

2.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IV. 기업협력 진단지표 2. 1.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의 접근방법 지자체 기업협력 진단지표의 개발에는 다양한 고려요인이 존재하며, 특히 지자체의 특성, 지표의 보편성과 특수성, 활용 목적성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지표개발 고려사항 대상 지자체의 특수성 지자체 행정적 특성 • 시/도 : 지역전략적 기능, 중앙정책의 허브 • 시/군/구 : 집행 및 실행 기능 지표의 보편성과 특수성 고려 활용 목적성 고려 • 보편타당성 : 상대비교가능 • 일관성 : 잠재적 영향요인 최소화 • 측정적합성 : 동일한 측정모델 공통지표 진단결과의 용도에 따라 지표측정방식의 다양성 고려 지역경제권역 특수성 • 지역특화산업유형, 향후 육성산업 • 지역의 경제기반 특성 • 지역별 산업유형 구분 검토 지역내 기업유형별 특성 • 기업규모 : 대기업/ 중견기업/중소기업 등 • 지역내 향토기업, 투자기업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원칙 특성화 지표 • 특수성 • 기관유형구분의 특수성 • 지표 측정의 한계성과 다양성 74 지표의 세부항목 구체화 사후관리와 연계될 수 있는 진단체계 고려

2.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IV. 기업협력 진단지표 2. 2. 기업협력 진단지표 본 연구에서 개발한 기업협력 진단지표는 다음과 같음 10 + 기관장의 기업체 방문횟수 10 + 전년도 대비 공장용지면적 증가율 5 + 산업단지 3. 3㎡ 당 공시지가 평균액 10 - 인구 10, 000명당 금융기관의 수 5 + 인구 100, 000명당 대학(대학교+전문대학)의 수 5 + 인구 100, 000명당 국․공립 및 기업 설립 연구소의 수 5 + 전년도 대비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5 + 기업체 100개당 파업 발생건수 5 - 기관 청렴도지수 5 + 전년도 대비 주택보급 증가율 5 + 전년도 대비 의료인력(간호보조원 제외) 수 증가율 5 + 전년도 대비 교직자 수 증가율(초/중/고) 5 + 전년도 대비 문화/복지분야예산 증가율 5 + 생활물가지수 5 - 관심영역 기관장 기업친화성 (30) 기업의 입지조건(15) 투입 (300) 기여 도 기관장의 해외투자협약 체결건수 리더십 (30) 가중 치 기업간담회/경제유관회의 기관장 참여횟수 부문 기업의 경영여건(30) 기업인프라 (70) 직원의 정주여건(25)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진단지표 75

2.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IV. 기업협력 진단지표 2. 2. 기업협력 진단지표 기여 도 기업유치관련 시책의 우수성 25 + 전략산업육성관련 시책의 우수성 25 + 10 + 기업애로 처리 및 제도개선의 우수성 15 - 기업애로민원 처리율(처리건수/접수건수) 10 + 기업애로 전담부서(계 이상) 설치 실적 5 + 금융지원 신청업체수 대비 지원업체수 비율 10 + 지방세수총액 대비 기업관련 지방세감면액 비율 10 + 일반회계예산 대비 기업이전보조금지원액 비율 5 + R&D지원 신청업체수 대비 지원업체수 비율 5 + 창업업체수 대비 창업자금지원액 비율 5 + 산학연관 협력프로그램의 수 10 + 지자체 주관 노사간담회 개최건수 10 + 일반회계예산 대비 고용․교육훈련보조금지원액 비율 5 + 취업알선 실적 10 + 마케팅활동지원 신청업체수 대비 지원업체수 비율 5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실적 5 + 기업관련 정보 확보/제공체계 및 내용의 우수성 10 + 경제관련 공무원대상 교육실적 5 + 기업협력 분위기 조성활동의 우수성 지역경제 시책(50) 가중 치 기업규제관련 개선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실적 부문 15 + 관심영역 지역경제 시책(50) 제도 개선(40) 투입 기업지원 활동(150) 행․재정지원(110)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진단지표 76

2.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IV. 기업협력 진단지표 2. 2. 기업협력 진단지표 부문 기업만족도 (60) 성과 (200) 기업만족도(60) 일자리 창출(40) 지역경제 효 과 (140) 가중 치 기여 도 지역투자여건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 30 + 기업활동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 30 + 전년도 대비 취업자수 증가율 40 + 관내로의 이전업체수 40 + 신규 창업업체수 40 + 전년도 대비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액 증가율 20 + 관심영역 기업유치(80) 주민소득 창출(20)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진단지표 77

2.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IV. 기업협력 진단지표 2. 3. 기업협력 진단지표의 세부설명 2. 3. 1. 투입부문 우선 리더십 부문은 지자체 기관장의 기업친화성 확보 노력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총 3개의 진단지표가 개 발됨 리더십 (30) 기여 도 10 + 기관장의 기업체 방문횟수 10 + 기관장의 해외투자협약 체결건수 투입 (300) 가중 치 기업간담회/경제유관회의 기관장 참여횟수 부문 10 + 관심영역 기관장 기업친화성 (30) 진단지표 1) 기업간담회/경제유관회의 기관장 참여횟수 : 지자체 또는 경제유관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간담회․회의 등에 지자체 기관장이 직접 참여한 실적(지자체 실적 작성) 2) 기관장의 기업체 방문횟수 : 지자체 기관장이 기업의 유치 및 기업애로사항 청취 등을 목적으로 기업체를 방 문한 실적 (지자체 실적 작성) 3) 기관장의 해외투자협약 체결건수 : 지자체 기관장이 직접 해외를 방문하여 체결한 해외투자협약의 실적(지자 체 실적 작성)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78

2.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IV. 기업협력 진단지표 2. 3. 기업협력 진단지표의 세부설명 2. 3. 1. 투입부문 기업인프라 부문은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기업의 입지조건과 경영여건 및 직원의 정주여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총 13개의 진단지표가 개발됨 기여 도 전년도 대비 공장용지면적 증가율 5 + 산업단지 3. 3㎡ 당 공시지가 평균액 10 - 5 + 인구 100, 000명당 대학(대학교+전문대학)의 수 5 + 인구 100, 000명당 국․공립 및 기업 설립 연구소의 수 5 + 전년도 대비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5 + 기업체 100개당 파업 발생건수 5 - 기관 청렴도지수 5 + 전년도 대비 주택보급 증가율 5 + 전년도 대비 의료인력(간호보조원 제외) 수 증가율 5 + 전년도 대비 교직자 수 증가율(초/중/고) 5 + 전년도 대비 문화․복지분야예산 증가율 5 + 생활물가지수 5 - 관심영역 기업의 입지조건(15) 기업의 경영여건(30) 투입 (300) 가중 치 인구 10, 000명당 금융기관의 수 부문 기업인프라 (70) 직원의 정주여건(25)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진단지표 79

2.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IV. 기업협력 진단지표 2. 3. 기업협력 진단지표의 세부설명 2. 3. 1. 투입부문 1) 전년도 대비 공장용지면적 증가율 :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장용지면적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 (KOSIS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 2) 산업단지 3. 3㎡ 당 공시지가 평균액 : 기업입지 관련 토지가격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산업단지의 3. 3㎡ 당 공시 지가의 평균액(지자체 실적 작성) 3) 인구 10, 000명당 금융기관의 수 : 기업의 금융거래 편리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는 금융기 관의 수에 인구규모를 적용(KOSIS 자료) 4) 인구 100, 000명당 대학(대학교+전문대학)의 수 : 기업의 인력 확보 용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에 소재하 고 있는 대학기관의 수에 인구규모를 적용(KOSIS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5) 인구 100, 000명당 국/공립 및 기업 설립 연구소의 수 : 기업의 경영/기술지원 확보의 용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에 소재하고 있는 국․공립연구소와 기업에서 설립한 연구소의 수에 인구규모를 적용(지자체 실적 작성, 지식경제부 확인) 6) 전년도 대비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 기업 인력확보 용이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자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KOSIS 또는 행정안전부 자료) 7) 기업체 100개당 파업 발생건수 : 기업체수 대비 파업 발생건수 비율(지자체 실적 작성, 노동부 확인)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80 8) 기관 청렴도지수 : 지자체 공무원들의 청렴도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조사/발

2.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IV. 기업협력 진단지표 2. 3. 기업협력 진단지표의 세부설명 9) 전년도 대비 주택보급 증가율 : 신설 또는 이전 기업체의 직원들이 주택을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을 파 악하기 위한 주택보급 증가율(KOSIS 또는 국토해양부 자료) 10) 전년도 대비 의료인력(간호보조원 제외) 수 증가율 : 지자체의 복지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통 계 확보가 가능한 의료인력(간호보조원 제외)의 수 증가율 적용 (KOSIS 또는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11) 전년도 대비 교직자 수 증가율 : 지자체의 교육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통계확보가 가능한 교직 자 (초/중/고교 교원)의 수 증가율 적용(KOSIS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자료) 12) 전년도 대비 문화․복지분야예산 증가율 : 지자체의 문화/복지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해당 지자 체의 연간 문화/복지 관련 예산총액의 전년도 대비 증가율 적용 (지자체 실적 작성, 행정안전부 확인) 13) 생활물가지수 : 지자체의 소비자물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12월말 기준의 생활물가지수(KOSIS 자료)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81

2.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IV. 기업협력 진단지표 2. 3. 기업협력 진단지표의 세부설명 2. 3. 1. 투입부문 지역경제시책 부문은 지자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시책, 전략산업육성시책,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우수성을 측정하기 위해 총 2개의 진단지표가 개발됨 부문 투입 지역경제 시책(50) 가중 치 기여 도 기업유치관련 시책의 우수성 25 + 전략산업육성관련 시책의 우수성 25 + 관심영역 진단지표 지역경제 시책(50) 1) 기업유치관련 시책의 우수성 : 기업유치를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의 우수성 수준에 대해 정성적 진단 시행(지자체 실적 작성 등) 2) 전략산업육성관련 시책의 우수성 : 전략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의 우수성 수 준에 대해 정성적 진단 시행(지자체 실적 작성 등)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82

2.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IV. 기업협력 진단지표 2. 3. 기업협력 진단지표의 세부설명 2. 3. 1. 투입부문 기업지원활동 부문은 제도개선, 행/재정지원 등의 지자체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총 18개의 진단지표가 개 발됨 부문 관심영역 기업애로 처리 및 제도 개선의 우수성 15 - 기업애로민원 처리율(처리건수/접수건수) 10 + 5 + 10 + 일반회계예산 대비 기업이전보조금지원액 비율 5 + R&D지원 신청업체수 대비 지원업체수 비율 5 + 창업업체수 대비 창업자금지원액 비율 5 + 산학연관 협력프로그램의 수 10 + 지자체 주관 노사간담회 개최건수 10 + 일반회계예산 대비 고용․교육훈련보조금지원액 비율 5 + 취업알선 실적 10 + 마케팅활동지원 신청업체수 대비 지원업체수 비율 5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실적 5 + 기업관련 정보 확보․제공체계 및 내용의 우수성 10 + 경제관련 공무원대상 교육실적 5 + 기업협력 분위기 조성활동의 우수성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 지방세수총액 대비 기업관련 지방세감면액 비율 행/재정지원(110) 10 금융지원 신청업체수 대비 지원업체수 비율 기업지원 활동(150) 기여도 기업애로 전담부서(계 이상) 설치 실적 투입 가중치 기업규제관련 개선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실적 제도 개선(40) 진단지표 15 + 83

2.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IV. 기업협력 진단지표 2. 3. 기업협력 진단지표의 세부설명 1) 기업규제관련 개선과제 발굴 및 중앙부처 건의실적 : 지자체에서 법정규제나 중앙부처의 훈령/예규/지침 등에 근거하 여 시행되고 있는 기업규제를 개선/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과제 발굴건수 및 중앙부처 건의 건수(지자체 실적 작성, 행안부/지경부 확인) 2) 기업애로 처리 및 제도개선의 우수성에 대한 정성적 진단 실시(지자체 발굴 및 작성 등) 3) 기업애로민원 처리율 : 지자체에 접수된 전체 기업애로민원 중 처리가 완료된 민원의 비율(지자체 실적 작성) 4) 기업애로 전담부서(계 이상) 설치 실적 : 지자체에서 기업애로민원을 전담 처리하기 위한 계단위 이상의 전담조직 설 치 여부 (지자체 실적 작성, 행안부 확인) 5) 금융지원 신청업체수 대비 지원업체수 비율 : 시설/경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해 지자체 에 융자 확인을 신청한 업체수 대비 실제 지자체의 확인이 이루어진 업체수 비율(지자체 실적 작성) 6) 지방세수총액 대비 기업관련 지방세감면액 비율 : 지자체의 해당년도 지방세 부과액과 대비하여 기업들에게 지원한 지방세 감면액의 비율(지자체 실적 작성) 7) 일반회계예산 대비 기업이전보조금지원액 비율 : 지자체의 일반회계예산 총액 대비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들에 대해 지자체에서 직접 부담하는 보조금 총액 비율(지자체 실적 작성) 8) R&D지원 신청업체수 대비 지원업체수 비율 : R&D사업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지원을 신청한 업체수에 대비하여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업체수 비율(지자체 실적 작성) 9) 창업업체수 대비 창업자금지원액 비율 : 해당년도에 창업한 업체수와 대비하여 창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자체에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84

2.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IV. 기업협력 진단지표 2. 3. 기업협력 진단지표의 세부설명 11) 지자체 주관 노사간담회 개최건수 : 기업들의 노사화합을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자체에서 주관하 여 개최한 노사간담회 횟수(지자체 실적 작성) 12) 일반회계예산 대비 고용․교육훈련보조금지원액 비율 : 지자체의 일반회계예산 총액에 대비하여 고용의 창출 및 기업의 인력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실제 지원한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총액의 비율(지자체 실적 작성) 13) 취업알선 실적 : 고용창출 및 기업인력 지원 등을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취업을 알선한 실적(지자체 실적 작 성) 14) 마케팅활동지원 신청업체수 대비 지원업체수 비율 : 기업의 마케팅활동(홍보 포함)과 관련하여 지자체에 지원 을 신청한 업체수에 대비하여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업체수의 비율 (지자체 실적 작성) 15)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실적 : 관내기업의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주관하거나 경비를 지원하여 파 견한 해외시장개척단의 수(지자체 실적 작성) 16) 기업관련 정보 확보/제공체계 및 내용의 우수성 : 기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기업관련 정 보의 확보/ 제공체계의 구축 및 정보내용의 우수성 수준에 대해 정성적 진단 시행 (지자체 실적 작성 등) 85 17) 경제관련 공무원대상 교육실적 : 기업협력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연수원 등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2.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IV. 기업협력 진단지표 2. 3. 기업협력 진단지표의 세부설명 2. 3. 2. 성과부문 우선 기업만족도 부문은 관내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들이 지자체의 기업협력활동 추진과 관련하여 투자 여건과 기업활동 전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해 총 2개의 진단지표가 개발됨 부문 성과 (200) 기업만족도 (60) 가중 치 기여 도 지역투자여건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 30 + 기업활동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 30 + 관심영역 기업만족도(60) 진단지표 1) 지역투자여건에 대한 기업 만족도 : 관내기업들이 평가하는 해당 지역의 투자여건에 대한 만족도 수준(설문 조사 시행) 2) 기업활동에 대한 기업 만족도 : 관내기업들이 평가하는 지역에서의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만족도 수준(설문 조사 시행) 지역경제 효과부문은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주민소득 창출 등에 대한 지자체의 기업협력활동 추진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총 4개의 진단지표가 개발됨 부문 일자리 창출(40) 성과 (200) 지역경제 효과 (140) 가중 치 기여 도 전년도 대비 취업자수 증가율 40 + 관내로의 이전업체수 40 + 신규 창업업체수 40 + 전년도 대비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액 증가율 20 + 관심영역 기업유치(80) 주민소득 창출(20)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진단지표 86

2.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IV. 기업협력 진단지표 2. 3. 기업협력 진단지표의 세부설명 2. 3. 2. 성과부문 1) 전년도 대비 취업자수 증가율 : 전년도와 대비하여 지자체의 취업자수 증감율(지자체 실적 작성) 2) 관내로의 이전업체수 : 타 지역에서 관내로 이전한 업체수(지자체 실적 작성) 3) 신규 창업업체수 : 신규 투자 또는 사업전환 등을 통해 신규 창업한 업체수(지자체 실적 작성) 4) 전년도 대비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액 증가율 : 주민소득의 창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계 확보가 가능한 1인당 소득세할 주민세액 평균의 전년도 대비 증감율 적용(지자체 실적 작성) 공식적인 정부통계자료에 의한 측정이 필요한 지표들의 경우 자료의 발표시기가 진단시점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정성적 진단지표들의 측정은 진단 시점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지표들간의 측정시점 상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 음 -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자료들이 연도별로 크게 변화되지 않으며 또한 전체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동일한 연도의 자료를 적용함에 따라 측정오차의 범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가급적 진단시점과 가까운 지자체별 최신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자체에서 작 성하여 제출하는 지표들의 경우에는 증빙자료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요구됨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87

2. 기업협력 진단지표 개발 IV. 기업협력 진단지표 2. 4. 기업협력 진단지표의 종합화 가중치 부여 - 기업협력 진단지표별 가중치의 부여 방법은 단일가중치, AHP, Delphi 방법 등 다양한 기법이 활용 가능함 - 본 연구에서는 과업의 목적과 시간 및 비용의 제약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연구진에서 지표별 가중치의 초안 을 작성하였으나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및 기업투자 관련 담당공무원들과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및 의견에 기초 하여 보다 객관 적인 가중치 체계 개발을 제안함 평정 및 종합화 - 측정부문별 수준의 종합화 측정부문 종합점수 = Σ (지표별 점수 X 가중치) - 전체 수준의 종합화 전체 종합점수 = Σ (측정부문별 종합점수 X 가중치)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88

Ⅴ. 활용방안 1. 활용방안의 배경과 목적 2. 활용방안 Framework 3. 세부 실행방안

1. 활용방안의 배경과 목적 V. 활용방안 기업협력 진단지표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와 확산을 통해 기업협력적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 를 발굴하여 지속적인 기업 친화적 행정활동을 가속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목적 목표 기대효과 기업협력 행정역량 강화와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자체 자가진단 • 기업협력진단지표의 표준가이드 제시 • 기업협력행정의 기준점 제시 • 자율적 행정활동의 강약점 파악 • 지자체 내부역량 강화의 자료활용 접근방법 지자체 자율 참여를 통한 확산유도 실행활동 매뉴얼 및 백서 발간 등 정보제공 활동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상호 역량정보 공유 • 지자체간 상호비교를 통한 긍 정적 벤치마킹 효과 발산 • 지자체간 우수역량에 대한 상 호 정보 교류 미래지향적인 기업협력 행정모델의 정착화 컨퍼런스, 세미나, BP대회 등을 통한 사회적 확산활동 90 우수 지자체 선정 및 사례발굴 •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지자 체에 대한 동기부여 확산 • 선의의 경쟁유도를 통한 지자체 전반적인 행정활동의 변화창출 • 우수사례에 대한 발굴 및 공유를 통해 행정역량의 수준향상 유도 국정시책 합동평가제도와 연계한 진단활동 국정시책 합동평가지표로 활용,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선정

1. 활용방안 Framework V. 활용방안 본 활용방안의 접근방식은 단편적 이벤트가 아닌 지자체가 자율적인 자가진단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강 화하는데 목적성을 두며, 기업협력적 행정환경과 분위기 조성을 통한 양적 성장, 학습을 통한 질적 성장의 2가지 관점으로 기업협력활동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공유, 학습, 확산을 통해 기업협력활동의 성장을 추구 진단모델 및 지표활용 진단실시 활용 관점 양적성장(Boom-up) 자가진단 구조 활동내용 자율진단 표준안 및 매뉴얼을 통한 자체 진단 활성화 인증 질적성장(학습) 기업협력 컨퍼런스 시상제도 지자체 기업 ‘기업협력활동 ‘기업하기 좋은 우수지자체’ 지자체 대상’ 인증 시상 (예, 등급제도 활용) 기업협력 촉진위원회 정보공유 커뮤니티 • 기업지원활동에 대한 자가진단 • 국정시책 합동평가지표로 활용 • 기업협력활동 우수 지자체 인증 •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대상 • 자율진단 매뉴얼 및 기업협력 백서 제작 • 성과공유 커뮤니티 운영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분과별 세미나/워크샵 • 학습의 장 마련 : 컨퍼런스, 세미나, W/S, 경진대회 • 개선/지원 활동 전개 : 정보제공 및 자문서비스 • 연구활동 지원 : 정책과제 및 대안, 사례집 발간 • 역량강화 및 전문가 양성 지원 • 학습 커뮤니티 운영 91

2. 세부 실행방안 V. 활용방안 2. 1. 양적 성장 측면 개발된 진단지표로 지자체가 기업지원 시책 등에 대해 자가진단을 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 상을 통해 기업 친화적 행정역량의 상향 표준화 달성 2. 1. 1. 지자체의 기업지원활동 등에 대한 자가진단 실시 ㅇ 지자체가 진단지표를 활용하여 추진 중인 기업입지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분야별 자가진단 실시 를 통해 지자체의 내부역량 점검 기회 부여 ㅇ 희망 지자체에 대해 전문가와 합동으로 진단 지원 및 자문 제공 2. 1. 2. 국정시책 합동평가지표로 활용 ㅇ 지자체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노력을 독려하기 위하여 진단지표를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활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2. 1. 3. 우수 지자체 인증 실시 ㅇ 진단결과가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 ‘인증’을 수여함으로써 기업지원시책 발굴 등에 지속적 관심 유도 ㅇ 운영 방안 : 진단→ 진단결과 발표→우수기관 인증→세미나/포럼 2. 1. 4.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상 수여 ㅇ 기업지원 활동 분야에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지자체를 시상함으로써 지자체의 기업협력 마인드 제고 및 신규기업지원시책 발굴을 독려하고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분위기 조성 ㅇ 운영 방안 : 지자체가 제출한 기업협력 활동사례 및 진단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수 지자체 선정/시 상 92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2. 세부 실행방안 V. 활용방안 2. 1. 양적 성장 측면 개발된 진단지표로 지자체가 기업지원 시책 등에 대한 자가진단 실시를 유도함은 물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 을 통해 친기업적 행정역량의 상향 표준화 달성 2. 1. 5. 매뉴얼/백서 보급 및 제작 ㅇ 기업협력활동에 대한 진단모델 및 진단지표의 구성내용 이해를 기반으로 지자체 스스로 기업협력 진단지표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내부역량을 스스로 체크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또한 정책의 방향 과 지향점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실행 및 집행을 통해 바람직한 업무 방향 제시 ㅇ 제작 및 활용 방안 ① 제작 - 매뉴얼 : 기업협력활동에 대한 정의, 진단 모델 및 진단 지표에 대한 구체적 내용, 필수관리 사항을 중심으로 자율진 단 및 점검이 가능한 실행가이드 매뉴얼 제작 -> 09’ ¼분기에 제작완료(행안부) - 백서 : 지자체의 기업협력활동 수준, 현황을 바탕으로 향후 기업협력활동 방향 및 To be 모델과 다양한 지자체 우수 사례 제시 -> 격년 발행(행안부) ② 보급 및 교육 실시(행안부) - 보급 : 09’ 2/4분기에 보급 - 순회교육 실시 : 09’ 5월 부터 권역별 교육 실시(기초지자체는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실시) -> 교육내용 : 기업협력활동의 정의, 진단모델 및 지표, 매뉴얼 활용 방법, 자율진단을 통한 내부역량 점검 및 개선방 93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2. 세부 실행방안 V. 활용방안 2. 2. 질적 성장 측면 기업협력활동에 대한 우수시책과 연구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분야별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학습 및 개선/지원 활 동을 연계하여 수준 높은 기업지원활동 촉진 2. 2. 1. 기업협력활동 촉진위원회 구성 1)취지 및 목적 : 기업협력활동의 성장/학습, 개선/지원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로서 정책대안 및 현안 사항에 대 한 이슈를 제기하고 각종 학습의 장을 마련 2)운영 방안 ② 역할 및 내용 ① 구조 - 기업협력활동 촉진위원회 : 행안부, 학계, 기업, 컨설팅기 관으로 구성하고 지자체 기업협력도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및 대안 제기 등 전체적 관점에서 방향 제언 -> 기업협력 컨 퍼런스, BP경진대회 방향 지도 - 분과위원회 : 촉진위원회에서 각 부문별 자문위원단을 선 정하고 각 부문별 진단결과를 반영한 이슈 및 현안 제기, 전 문가 Pool 구성, 해결난제 및 해결안 Pool 관리 -> 분과별 세 미나 및 W/S, 지자체 Best Practice 정보 제공, 실행정책 개발 및 코칭에 대한 방향 지도 - 분과위원 : 기업협력활동 관련 기존 검증된 다양한 해결안 을 공유하고 기관의 특성과 요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문 활동 전개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94

2. 세부 실행방안 V. 활용방안 2. 2. 2. 기업협력 컨퍼런스 기획 및 실행 1)취지 및 목적 : 기업협력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여 기업지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과 방 법론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산, 학, 연, 관이 상호협력적 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시장경제의 활성 화를 도모하고자 함 2)운영 방안 ① 컨퍼런스 : 학습의 장에 있어서 최상위 개념으로 세션별 내용을 분과위 활동과 상호 연계 - ‘기업하기 좋은 지자체’ 대회에서 수상한 우수시책 및 해외사례, 최근 기업협력활동 관련 트렌드 및 주요 이슈 를 중심으로 세션(분과)별 주제발표, 사례발표 등을 통한 정책과제 및 대안 발굴 - 연간 1회, 행안부 주최 ② 세미나, 간담회 및 워크숍(분기 또는 반기별, 지역별 시행) - 각 분과별 주관하에 지자체 담당자, 민간기업인, 전문가, 컨설팅기관 등이 참여하여 기업협력활동에 대한 신규 정책 개발 및 사례연구 등을 통한 패러다임 정립 ③ Best-Practice 경진대회 - 기업지원 시책 개발을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의식 유발 등으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벤치마 킹 기회 부여 - 연간 1회, 행안부 주최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95

2. 세부 실행방안 V. 활용방안 2. 2. 3. 지자체 기업협력 추진역량 강화 1)취지 및 목적 :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가 기업 친화적 마인드 함양 및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을 지원하고 내부전문가를 양성하여 자율적으로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추진기반 구축 2)운영 방안 ① 기업협력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분과위원회 및 전문가 그룹과 연계) - 기업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담당자 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 공무원이 기업협력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고 전문 행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② 자가진단을 위한 내부전문가 양성 지원 - 기업협력활동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③ 기업협력 교육과정 개발 - 국내외 우수사례 학습(벤치마킹 과정) - 행정조직의 친기업적 마인드 형성 및 변화 유도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96

2. 세부 실행방안 V. 활용방안 내부전문가 양성체계 및 프로그램 기업협력활동 역량강화 프로그램 역량강화 교육내용 및 프로세스 기획개발진단 , , , 문제해결 컨설턴트로서의 역할 수행 BF 수준 지방기업협력 및 지원행정 전문가로서의 기획/실행/성과창출 역량 제고 과정 기본 기본과정 기획 개발 기획/개발 Knowledge 진단 진단/문제해결/컨설팅 BF 컨설팅 Skill 고급 (전략가) 전략가 ) ( BF 컨설턴트 과정 Attitude • 기업경영활동 이해 • 기업협력역량(정책, 조세, 법률, 투자유치 등) • 기획, 협상 및 문제해결 기법 • 대인관계 이해 및 커뮤니케이션 기법 • 기업협력 마인드 • 기반역량(CS, 청렴, 창의 등) 기업협력활동 교육의 액션러닝化 중급 (실무) BF 전문가 BF 기획력 과정 향상과정 사전학습 습 BF 코칭과정 사전학 습 초급 (기본) BF 담당자 기본과정 Copyright © by KMAC. All rights reserved. 97 핵심현안과 제 (CBI: Critical Business Issues)선정 사전교육수 강 사전과제부 여 학습활동 동 사후학습 습 Off-JT 교육 현장 체험 학습 학습성과 공유 교육 현장체험학습 학습성과 공유 단기 집중 W/S) ( 핵심현안과 제 Knowledge/ Skill 습득 현장체험 학 습 계획 수립 핵심현안과 제 해결, 현장 연구, 현장 실천 개인/팀성찰 현장실천결 과 정리 학습성과 공유 워크숍 직후 直後 추후 追後 개별역량 진 단 및 개별 평가 팀별 CBI 평 가 인사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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