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차 세관선진화 추진위원회 Ⅰ 추진배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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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차 세관선진화 추진위원회

Ⅰ. 추진배경 및 전략 Ⅱ. 추진경과 및 현황 Ⅲ. 8대 전략테마별 세부 추진성과 Ⅳ. 이행완료과제의 피드백 및 모니터링 Ⅴ. 환경변화 대응 신규과제 발굴 및 수정보완 Ⅵ. 대외평가 결과 Ⅶ. 향후 추진 계획 1

Ⅰ. 추진배경 및 전략 [배 경] 대내외 환경변화 우리의 여건 FTA 등 세계화의 진전 자원 부족, 높은 대외의존도 지식정보 기반경제로 전환 성장잠재력 저하, 양극화 심화 유비쿼터스 등 신기술 도래 지정학 이점, 높은 교육수준 물류의 글로벌 네트워킹 촉진 세계 최고 IT인프라, 산업보유 선진통상국가 전략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스탠다드 & 글로벌 네트워킹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 개방친화적 인프라 구축 인적자본의 확충 - 고부가가치형 물류 허브 구축 수출 및 내수산업의 동반성장 ※작지만 강한나라 : 싱가폴,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IT 등 신기술 산업 육성 고품질 첨단 부품소재 산업의 세계기지화 지식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Global Top 관세행정 구현으로 선진통상국가 실현 Ubiquitous & Invisible Customs 2

Ⅰ. 추진배경 및 전략 [전 략] 비 전 Top Service Top Specialist Top System 고객중심절차, 파트너쉽 제도&서비스 글로벌 스탠다드 혁신 경영, 창조적 리더 미래대비 규범ᆞ 인프라 1 5 2 6 3 7 4 8 3

Ⅱ. 추진 경과 및 현황 ◆ 제 1차 세관선진화 추진위원회(05. 10. 18)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전략방향 수립 ◆ 제 2차 세관선진화 추진위원회(06. 03. 24) : 8대 전략테마 및 96대 이행과제 확정 ◆ 제 3차 세관선진화 추진위원회(06. 12. 14) : 1차년도 성과점검 (23개완료) 및 신규 15개 과제 심의 ※ 추진기획단(단장 : 차장)을 통한 내부점검 병행 실시(05년 2회, 06년 3회, 07년 1회) ◆ 총 111개 과제 중 07상반기 현재 24개 과제 완료, 87개 과제 추진 중 ☞ 완료과제는 지속적인 피드백 및 모니터링 실시(성과 시현의 문제점 발견 및 보완) ☞ 환경변화 대응 등을 위해 총 13개 과제 수정ᆞ 보완 후 추진 중 (07. 상반기 4개 과제 신규발굴) 완료(24) 추진(87) 과 제 수 20 23건 22건 진도율 77. 0% 완료 100% 1건 완료 06년 07년 25건 진도율 58. 2% 31건 9건 진도 율 진도율 35. 4% 40. 6% 08년 09년 10년 총 111건 평균 62. 9% 완료년도 ※ 진도율은 과제별 사업진척도를 기준으로 산정 (계량, 비계량 성과지표 기준 목표달성율 : 붙임 2 참고) 4

Ⅲ. 8대 전략테마별 세부 추진성과 5

1. 유비쿼터스세관(u-Customs) 실현 u-Logistics 구현 u-Clearance 완성 u-인프라 구축 배 통관단일창구 등 u-Clearance 서 비스 이용 확대 요청 신속통관 및 무역안전을 위한 세관Data 표준화(WCO, 05년) 경 새로운 인터넷 통관서비스 수요에 신속히 대응 글로벌기업의 공급망관리(SCM) 체계 도입 확산 u-전자정부 구현 추진(05~10) 통관단일창구 활성화 - 8개 기관(06)→ 12개 기관(07) - 수입(06) → 수출, 화물(07) ※ 대통령 지시(07. 3)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한국-벨기에간의 화물자료 교환 사업 MOU체결(07. 6) RFID를 이용한 화물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수립(07. 8) ※WCO CDM/UCR 기술 적용 ※해수․건교부 등과 연계 추진 EA기반의 정보자원관리체계 구축 추진 ( 1단계 착수, 07. 4) 통합정보보안시스템 구축 - 33. 0%(06) → 55. 4%(07) 인터넷 화물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07. 11 완료) 전자인보이스 도입 등 민간상업 서류의 단계적 전자문서화 추진 프로세스 간소화 및 비용절감 (약 800억원 추정) 국제 u-Logistics 구현역량 조기 확 u-Customs 구현을 위한 S/W 보 및 운영경험 축적 인프라 마련 추 진 내 용 성 과 인터넷 통관포탈 이용률 확대 유비쿼터스 IT 신기술시대 도래 (RFID/EPC네트워크 등) ※ 07년 우수사례(행자부)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진도율) 2건 (100%) 1건 (60%) - 3건 (43%) 5건 (32%) 11건 (52%) 6

2. 글로벌 수준의 통상비즈니스 환경 창출 성공적 FTA 이행기반 구축 모범적 공정무역체계 확립 소액·개인 무역 보편화 대응 배 국민 신뢰 하에 성공적 FTA 확산이 가능토록 세관지원 강화 국가간 지재권 침해물품 증가로 공정무역 조성의 위협요인 발생 경 동시다발적 FTA 대비 원산지 확인 등 이행관리 체계화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국내산업 국제교류 증가에 따른 이사화물 수출입 확대 추세 및 소비자 피해 우려 FTA 비즈니스모델 개발, 컨설팅 - FTA 민간 사업모델 개발(20개) - 국내 무역업계 컨설팅(66개사) - 인니 등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 설명회 개최(07. 7) 지재권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설계안 마련(07. 4) 추 진 내 용 수출원산지증명 관리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07. 4) 성 기업의 FTA 적응능력 확보 과 세관의 FTA무역 관리능력 향상 원산지표시제도 개선 - 품목조정 → 총 674개 운용 중 (추가 35개, 삭제 14개) - 시중유통 단속권 확보(07. 4) 관세국경에서의 지재권 보호 및 관리시스템 체계화 권리자 및 소비자, 산업 보호 항공우편화물의 급증에 따른 효과적 관리체계 필요 항공우편물 One-Stop 집중통관 체계 구축 추진 - 전국통합 국제우편세관 신설 (07. 10, 인천공항 예정) 이사화물 인터넷 통관시스템 구축 추진 (07. 11 완료) ※ 세금 사후납부 근거 마련(07. 5) 소액·다품종 무역 증가에 대응한 효율적 세관관리시스템 구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진도율) - 2건 (85%) 1건 (20%) - 3건 (40%) 6건 (52%) 7

3. 최첨단 고부가가치형 물류서비스 체계 구축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 배 경 추 진 내 물류산업 육성 지원 육로 교역 활성화 대비 남북철도(경의ㆍ동해선)로 대륙 생산·물류처리를 위해 개선 필요 동아시아 물류촉진 및 허브기능 수행을 위한 서비스 개선 필요 여행자 흐름의 지속적인 신속화 세관물류 처리절차의 지속적인 남북 교역활성화 지원 요청 사전예측에 의한 Just-in- Time 철도(TCR, TKR)연계 가능성 증가 간소화 및 자동화 요청 고객맞춤형물류정보제공 시스템 (CLIS) 운용 및 발전 -화물처리시간 편차감축 : 13. 2일(05) → 10. 1일(07) 용 여행자통관 소요시간 단축 - 25분(05) → 19분(07) ※ 공항세관 만족도 세계 1위 성 균질화·신속화된 서비스 제공 과 ※ 물류비용 약 5천억원 절감 기대 한-중국간 RFS(Road feeder service) 환적 서비스 시행 - 중국 차량이 페리편을 이용, 직접 국내 운송 후 인천공항 환적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제 지속 확대(80% → 85%) ※ 보세공장 원자재 사용신고 자동 수리제 도입(07. 1) 동해선 열차통관 등을 위한 고성세관 신설(07. 1) 물류 경쟁력 및 부가가치 창출 ※ RFS : 약 2, 051억원 예상 대고객 편의 증진 및 비용절감 대륙철도 연계 및 남북교역 활성화에 필요한 물적․제도적 기반 구축 개성공단 생산물품 사전통관을 위한 남북협의(07. 4) 남북왕래 차량, 컨테이너 검색 X-레이기 배치(07. 1)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진도율) 1건 (100%) 3건 (87%) 1건 (50%) - 3건 (30%) 8건 (63%) 8

4. 관세행정시스템의 세계적 브랜드화 추진 브랜드 수출상품화 주도적 국제협력활동 글로벌 역량 강화 계기로 해외마케팅 여건 조성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른 세관협력 추세 확산 FTA 확산 등 관세행정 환경변화 급속 진전 경 공공시스템의 해외진출을 통한 국위선양 및 외화가득 높아진 국제위상에 걸맞게 국제 사회에서의 기여 확대 변화에 대응하는 인적·물적 인프라 육성 요청 지속 증대 추 동아시아 최초로 WCO “ 2008 IT 국제컨퍼런스” 유치(07. 6) 몽골 등 개도국 관세행정 현대화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파견(07. 6) 국제협력 전문인력에 대한 인사관리 제도화(07. 3) - 승진우대, 전문보직 배치 등 개도국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 (07, 기본안 수립 중) 국가별 해외 관세정보담당자 회의개최(07. 4) 배 진 내 UNI-PASS 카자흐스탄 수출을 UNI-PASS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07. 3) 용 도미니카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컨설팅 계약 체결(07. 8) 성 한국 관세행정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확산 e-ASIA Award 수상(07. 8) 과 국제협약 등의 전문지식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연수원) 한국 정부 및 기업에 대한 긍정적 관세행정 인적역량 및 업무역량 인식 증가 추세 의 글로벌화 진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진도율) 2건 (100%) 4건 (81%) - 1건 (40%) 5건 (32%) 12건 (60%) 9

5. 파트너쉽 강화로 고객중심서비스 실현 관세행정 품질 고도화 I-Compliance 시스템화 E-Compliance 품질개선 요구 민·관 파트너쉽 강화를 통한 성실납세 풍토 조성 요구 납세심사로 인한 기업활동 불편 최소화 필요 품질 향상에 대한 객관적 측정 및 관리 요청 성실, 불성실업체 차등관리에 기반한 자율법규준수 유도 세액 신고 및 납부절차 이행 편의 제고 필요 납세정보 통합제공 시스템 구축 착수(07. 5) 진 CRM과 통합혁신모델 연계로 실 시간 행정 개선 체계 구축 (07. 8, 시스템 기본설계 완료) 기업심사 중심 심사체제 개편 (07. 7) - 심사단계 축소, 심사종류 단순화 내 전사적 ISO 9001 품질인증 유지 배 경 추 용 성 과 VOC에 따른 지속적인 관세행정 자율심사업체 지정확대((07. 7) - 06년 200개 -> 07년 257개 미화 1만불 이하 물품에 대한 가격신고서 제출 생략(07. 9 시행) - 전국세관 품질관리 교육 및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 구축 (07. 7) 진단평가 (07. 7 -8) - 평가항목 개선 및 고도화 소액 세금 신용카드 납부제 추진 (관계부처 협의 중) 글로벌 수준의 품질관리체계 구현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부족세액 자율신고 증가 등 납세 성실도 향상 신속 편리한 심사 체제 및 세금납 부시스템 구축 ※ 고객만족도 83% 달성(07 상) ※ 07 상반기 수정신고액 : 2, 235건 (96억원) ※ I-Compliance (Informed Compliance) : 자율법규준수 / E-Compliance (Enforced Compliance) : 세관주도법규준수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진도율) 6건 (100%) 4건 (67%) 7건 (68%) 4건 (36%) 2건 (35%) 23건 (68%) 10

6. 국민안전을 위한 관세국경관리의 고도화 최첨단 감시시스템 구현 국민안전 저해물품 차단 배 물류 신속화와 안전의 동시 확보 필요성에 대한 요구 증대 국내 마약소비가 일반서민층까지 확대되는 추세 마약, 총기, 전략물자 등 안전저해 물품의 국제유통 확산 경 최첨단 감시장비 및 정보기술의 업무활용 가능성 증대 지속적인 테러위험 상존 관련국가들과 국제공조를 통한 대응 필요 추 AEO 제도 도입 등 물류보안체계 구축 토대 마련 - 기획단 구성, 로드맵 수립(07. 6) 마약 밀수루트 예측 시스템 구축 (07. 4) 및 특별단속 실시(07. 4 -5) 실시간 범죄정보교환 국가 확대 : 7 → 15개국 ※ 34건 139억원 검거 9. 11테러 이후 총기탄약 등에 범죄자금의 국제유통 차단 - 외환 모니터링 파일럿시스템 구축 추진(07. 8 -10) 대한 감시태세 지속 강화 한-러 조사실무자 회의(07. 2) 진 내 용 성 첨단 과학 장비의 확충 - 원격지 감시용 인터넷 CCTV 설치(07. 5), - 차량형X-ray검색기도입(07. 10) , 공항만 Invisible 감시체계 구축 과 대테러 대응태세 강화 ※ ‘한-중, 한-일’은 정례화(06) 마약 단속실적 전년 동기대비 672%증가(금액기준) 울산세관 총기․탄약 검거(07. 4) 등 테러 Zero 실현 관세국경간의 안전저해 물품 이 동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 축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진도율) 3건 (100%) 3건 (67%) 3건 (47%) 1건 (50%) 6건 (38%) 16건 (58%) 11

7. 위험관리 선진화로 Invisible Customs 구현 미션별 위험관리 고도화 전략 집중형 위험관리 통합위험관리(I-RM) 구축 배 관세행정 주요 미션(검사, 심사) 별 위험관리시스템 정확도 미흡 농수산물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세관의 위험관리 역량 집중 필요 관세행정 전 분야의 위험정보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 미흡 경 전산선별기준 보다 경험에 의한 수작업선별 적발률이 높음 ※인력: 4427명(90)→ 4343명(07) 무역: 13백억불(90)→ 63백억불(07) 정보 수집·분석·관리 등 위험 관리의 전략적 시스템화 요청 추 진 내 용 성 과 농수산물 품명-규격 표준화 확대 ※밀수동향시스템(05, 계량모델)구축, (118개) 및 저가신고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07. 7) Web-spider 시스템 구축 등 분야별 위험관리 시스템 과학화 Data Mining 에 의한 우범대상 선별기준 고도화 - C/S적발률 : 47. 2% → 65% 물품검사비용 등 약 87억원, 통관지체비용 절감 약 230억원 탈루세액 30억원 추가징수 ※ 세수증대 : 437억원 지재권 침해물품 및 원산지 위반 물품(07. 6 -7) 집중 단속 ※ 실적 : 3, 993 억원 민생경제 보호에 획기적 진전 지재권 보호 대외신인도 제고 전청 차원의 위험관리 계획 수립 시행(07. 3) 전국세관을 연계한 전략조사 정보 시스템(SIS) 구축(07. 6) ※ 전략조사정보과 신설 (06. 1) 및 밀수 신고센터 통합(08) 추진 전청적 통합위험관리 기반 조성 밀수신고 검거율(52. 1%→ 52. 7%)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진도율) 4건 (100%) 3건 (80%) 4건 (54%) - 3건 (39%) 14건 (69%) 12

8. 경영혁신모델 구축으로 인력·조직 역량 강화 경영혁신 인프라 구축 유연한 조직ᆞ 핵심인재 양성 WLB 및 청렴조직문화 정착 다양한 민간경영혁신방법 구축 (BSC, 6시그마 등) FTA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조직관리 필요 개인의 발전 없이는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 불가능 혁신인프라의 네트워킹으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필요 새로운 미션을 완수하고 성과를 창출할 핵심전문가 양성 필요 청렴은 행정서비스 품질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혁신기법의 정착, 확산추진 - 자체 MBB에 의한 시그마 인력 육성체계 구축 - 전략중심의 성과지표 및 목표값설 정으로 BSC 운영 고도화 2007년은 Web 2. 0기반 자율 혁신으로 혁신패러다임 전환 - 기업, 학계 등 혁신 네트워크 확산 FTA 환경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조직운영전략 수립(07. 3) 일과 생활의 균형(WLB) 추진 - 14개 프로그램, 31개 과제 수립 - WLB포털 시스템 구축(07. 8) 성 6시그마 성과(약 3천억원 절감) 미래지향적 관세행정 역량 강화 과 지속성장 혁신자동장치 구축 ※ 2년연속 인사혁신 최우수기관 배 경 추 진 내 용 ※ 원산지심사과, FTA고객지원센터 신설은 기추진(07. 2) 경력개발단계별 전문성 강화 ※ 선임전문관(16명), 전문관(115명) 선발 및 전문분야 지정(3, 405명) 청렴도 향상 로드맵 수립(07. 4) - 청렴부서 인증제 도입 - 청렴성 e-학습시스템(바르미) 프로그램 활용 및 보완 개인과 조직의 동반 발전 토대 마련 청렴성의 지속적인 향상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진도율) 5건 (100%) 3건 (77%) 9건 (62%) - 4건 (38%) 21건 (68%) 13

Ⅳ. 이행완료과제의 피드백 및 모니터링 통관단일 창구 구축 단일창구 이용율 활성화를 범정부적으로 추진(대통령지시, 07. 6) U-Customs ISP 수립 4대 전략테마(ISCM, IRM, RTC, U-Infra) 추진과제 연차적 구축추진 고객맞춤형 물류정보제공시스템 (CLIS) 구축 CLIS 고도화 추진 및 WCO 등 국제기구 홍보 - 표준편차 18. 7% 단축(05년 13. 2일 → 06년 10. 7일) 사전세액심사 대상 정비 및 R/S 시스템 개선 사전세액 심사 대상 축소(감면·분납, 일시저장 마늘 등 농수산물 4개 품목) - 심사대상건수 감소(84만건→ 78만건)로 통관소요시간 단축(13→ 10시간) 관세행정정보시스템 ISO인증 ISO 인증유지 및 수출마케팅에 활용 지재권 보호 WCO 트로피 수상 WCO 수상 등 지재권보호 노력을 한·EU FTA 협상 등에 전략적 활용 수출입신고물품 C/S 개선 밀수동향관리시스템 구축 단순적발 치중 문제점 보완하여 핵심적발 중심으로 개선 추진 - 검사율 5. 0%(05) → 4. 2%(07), 적발율 : 35. 5%(05) → 64. 7%(07) 밀수동향분석 뿐만 아니라 밀수조기경보 기능까지 고도화 추진 CDP 등 HRM 시스템 구축 직무지식/역량평가 후 역량개발 맞춤식 교육연계, 전자보직 확대(08) 팀제 도입운영 팀제 실시업무범위(조사/심사 → 감시, 통관추가) 및 팀 확대(8 ->36개) 14

Ⅴ. 환경변화 대응 신규과제 발굴 및 수정보완 1.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규과제 발굴 과제명 2만불 시대, 여행자 통관체제 개편 추진 추진배경 및 내용 추진일정 기대효과 해외여행 급증에 대비한 새로운 여행자통관체제 구축 필요 ☞ 세관 검사구역의「 큐비클화」 로 여행자 프라이버시 보호 범위 확대 RFID 활용 우범화물추적 시스템 도입(09) 여행자 안전 관련물품 적발률 향상 ☞『 통합정보분석센터』 설치 조치대상 지재권 여행자통관 서비스 제고 ☞ RFID를 활용한 우범여행자 화물추적 시스템 도입 통관단계 국경보호 검사구역 큐비클화(08) 통합정보분석센터설치(07) 기술발전 등으로 우리나라 지재권에 대한 국경조치 물품에 대한 침해증가 우려 ☞ 저작권 세관신고 및 직권통관보류 제도 도입으로 보호 실효성 확보 범위 확대 연구(07. 12) ☞ 국경조치 대상범위를 현행 상표권, 저작권에서 디자인·특허권까지 확대 저작권 세관신고 및 직권통관 보류제도 도입(08. 6) 디자인, 특허권 침해물품 지재권 보호 강화 기술개발 촉진·산업 발전 기여 통관보류 근거 마련·시행(10. ) 15

Ⅴ. 환경변화 대응 신규과제 발굴 및 수정보완 1. 환경변화에 대응한 신규과제 발굴 과제명 추진배경 및 내용 통관후유통단계별 FTA확대 등에 따른 수입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에 대한 대응 ☞ 원산지표시 검사권 확보(07. 4) ☞ 원산지 표시검사조직 신설 및 교육 ☞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추진일정 년2회 원산지표시 위반 집중단속(6~7, 10~11월) 원산지표시 검사 종합로드맵 수립(07) 기대효과 시장 거래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원산지 표시검사 교육 과정 신설 및 N/W 구축(07. 10~08. 3) ☞ 정보교환, 검사관리시스템개발 원산지표시 검사 관리 시스템 구축(08) 마약밀수 정보 프로 마약밀수 근절을 위하여 국제마약 지문분석시스템도입(08) 파일링 강화 공급조직 파악을 위한 정보분석 필요 국제공조 강화(10) ☞ 국제 공조 강화 및 마약 지문 분석 지문분석DB와 밀수입사건 연계분석기법개발(09) 시스템 도입 및 국제공조 강화 마약밀수 단속 효율화 16

Ⅴ. 환경변화 대응 신규과제 발굴 및 수정보완 2. 환경변화에 대응한 과제 수정/보완 과제명 유비쿼터스 환경에 맞는 화물관리시스템 구축 과제번호 1 수정/보완 내용 • 국제표준(CDM/UCR)체제로 통관-물류 시스템 再 구축을 위한 과제 구체화 (구현 방안을 보다 상세히 계획화) 과제번호 4 테러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민-관 연계 체제구축 과제번호 48 비 고 • 세관간 화물정보공유 활용 위한 국제적인 여건 성숙 ※ 한·벨기에 MOU체결 ※ 중기(08)→장기(10) 추진 무역상품정보 표준화(UCR) • UCR관련 법령개정 및 UCR발행기관 지정 및 인증기관 구축 사유 조기 추진 ※ 지정시기 : 10→ 08 • 조기추진 통한 국제표준화 선도 필요 • UCR 기반 업무처리 필요 • UCR관리 시스템 구축(추가) • 과제범위를 ‘테러 방지’에서 일반적인 AEO인증 등 물류보안까지 확대 ※ 과제명 수정 : 테러방지를 위한 효율적 민-관 연계체계구축 → 물류보안체제 구축 • 국제적인 보안 추세 반영 - 테러방지 ->물류전반 보안 17

Ⅴ. 환경변화 대응 신규과제 발굴 및 수정보완 2. 환경변화에 대응한 과제 수정/보완 내용 과제명 ISO 27001 국제보안 인증 획득 과제번호 73 UN 공공서비스상(PSA) 수상 추진 과제번호 74 • 과제내용 중 ‘BSI 인증심사’ 제외 (다만, ISO 27001 체계는 도입) ※ 과제명 수정 : ISO 27001 국제보안 인증 획득 → 사유 비 고 • 국가 주요정보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ISO 인증 심사 철회 요청(국정원) UNI-PASS의 국제표준보호체계 (ISO 27001) 구축 • 과제명 수정 : UN 공공서비스상(PSA) 수상 추진 → 우리청 모범사례(BP)의 국제 사회 홍보를 통한 위상제고 • 관세청 BP의 체계적, 장기적 국제사회 홍보를 통한 통관시스템 수출지원 ※ 기간 수정 : 중기(07)→장기(10) 추진 일할 맛 나는 좋은 • 과제내용에 기존의 ‘감성경영’, ‘출산 직장 구현 지원’, ‘건강관리’등 유사 프로그램을 과제번호 85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추진 • 다양한 직원만족 제고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통합관리 필요 18

Ⅵ. 대외평가 결과 정부혁신 선도기관 위상 각인 • 정부혁신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04~) • 정부업무평가 2년 연속 1위(05~06) • 혁신BP대회 2년 연속 최우수 선정(05~06) • 행정 서비스 헌장 대상(07) 관세행정 정책품질 우수성 입증 • 정부기관 최초 전사적 ISO 9001 인증 (06. 2) • UNI-PASS ISO 인증(’ 06. 10) 및 수출(07. 7) • Web 접근성 인증 마크 (07. 2) • FTA 비즈니스 모델 특허 취득(07. 8) 국제적인 대외 신인도 제고 • WCO 지재권보호 최우수국 수상 (06. 6) • 인천공항세관 고객만족도 세계 1위 (06. 7) • e-ASIA Award 획득(07. 8) 성과중심 인사조직문화 선도 • 2006 대한민국 BSC 대상 수상 (06. 6) • 인사관련 혁신시스템 3건 특허 (06. 10) • 인사혁신 최우수기관 선정 (06. 11) 19

Ⅶ. 향후 추진 계획 세관선진화계획 완료과제의 피드백 / 모니터링 (07년) 추진 중장기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 신규과제의 지속적 발굴 특히,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 한-미 FTA 체결 등 경제-통상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관세행정의 기여 범위 확대 등을 중심으로 신규과제 발굴에 주력 계 획 ( 상반기 중 신규과제 발굴은 기존 계획 수정, 보완차원에서 발굴) 20

<붙임① > 환경변화 대응한 과제 수정/보완 과제명 수정/보완 내용 수정/ 보완 • 국제표준(CDM/UCR)체제로 통관물류 유비쿼터스환경에 맞는 화물관리시스템 구축(과제 1) 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과제 보다 구체화 사유 비 고 고 • 국제화물정보공유 활용을 위한 국제적인 여건 성숙 ※ 중기(08)→장기(10) 추진 ※ 한·벨기에 MOU체결 대륙경제권 진출을 위한 국제 철도물류체계 정비(과제 18) • 국제철도역 도입 추진기간 수정 - 06~08 → 08 • 남북철도 정기운행 지연으로 국제철도역 지연 신속하고 편리한 남북교역 지원체계 구축(과제 17) • 남북출입청사 개청 대비 통관지원체계의 단계적 정비 추진기간 수정(07 → 08) • 도라산세관 신설(직제) 지연 무역상품정보 표준화 (UCR) 및 인증기관 구축(과제 4) • 법령개정·인증기관등록 조기추진(10 → 08) • UCR 관리시스템 구축(추가) • 국제표준화 선도 필요 • UCR기반 업무처리 필요 테러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민-관 연계 체제구축 (과제 48) • 과제범위 확대 과제명·내용수정 “무역안전 및 교역원활화를 위한 물류보안 체제 구축” • 국제적인 보안 추세 반영 -테러방지 ->물류전반 보안 공항만 밀수지킴이 프로 젝트 추진(과제 50) • 과제명 변경 “항만감시혁신 로드맵 추진으로 선진감시 행정 실현”으로 변경 • 과제명 구체화 사이버밀수단속을 위한 사이 버국경수비대 운영(과제 45) • 과제완료시기 수정 중기(08)과제 → 장기(10) • 08 본부세관사이버밀수 전담 조직 신설 • 10 사이버국경수비대 창설 국제기구 및 해외기관과의 정보교류활성화(과제 53) • 과제 추진시기 수정 WCO아태지역정보연락사무소 유치 시기 연기 (09 → 12) • 현 중국사무소 운영 기간 연장 (08~11) 도라산역, 고성역 22

<붙임① > 환경변화 대응한 과제 수정/보완 과제명 수정/보완 내용 수정/ 보완 사유 • 과제명 변경 및 과제내용수정 -과제명 : “UNI-PASS 의 국제표준보호체계 (ISO 27001) 구축” ※ ISP 27001 정보보호체계는 도입하되, BSI 인증심사는 제외 • 국가주요정보해외유출방지를 위해 ISO 27001 인증심사 철회 요청 • 과제명 변경 및 과제내용, 추진시기변경 - 과제명 : “우리청 모범사례(BP)의 국제사회 홍보를 통한 위상제고” ※ 장기과제로 변경((07 → 10) • 관세청 BP의 국제사회 홍보를 체계적, 장기적으로 하여 신인 도제고, 통관시스템 수출지원 정보화 조직확대 등 환경변화 에 대응한 조직체제 정비 (과제 82) • 유사한 다른 과제에 통합 추진 - “미래대비 조직진단혁신관리추진(86번)”에 과제에 통합 ※ 상반기는 이행관리 편의상 별도과제 유지 • 유사과제 통합(효율화) 일할 맛 나는 좋은 직장 구현 (과제 85) • 감성경영, 출산지원, 건강관리 등 다양한 직원대상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WLB 프로젝트 추진 • WLB로 개인삶의 질이 조직성 장과 동시에 보장되는 Win-Win 체계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동력 확보 필요 국제투명성 기구(TI)부패지수 세관분야 순위획기적 개선 (과제 88) • “청렴조직문화 내재화를 통한 부패제로 관세 행정 실현”으로 변경 ※추진내용은 유사하되, 측정지표변경(TI순위 →청렴위발표 청렴도) 비 고 고 • 국제투명성 기구(TI) 평가대상에서 세관분야 제외 ISO 27001 국제보안 인증 획득(과제 73) UN 공공서비스상(PSA) 수상추진(과제 74) 국정원, 07. 6 23

<붙임② > 07년 추진과제 성과 달성 현황 ¢ 유형별(총괄) 구 분 계 량 비계량 혼합(계량+비계량) 계 과제수 42 건 17 건 29 건 88 건 구성비 48 % 19 % 33 % 100 % ¢ 과제별 연번 이행과제명 기간 유형 성과지표 달성률(추진실적) 1 유비쿼터스(Ubiquitous) 환경에 맞는 화물관리시스템 구축 C 계량 자동수리 90% 외 자동수리 85% 2 세계 최초로 첨부서류없는 통관행정 구현 C 계량 이용업체수 5개 이상 표준서식 및 절차 마련 3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유ㆍ무선 통관포탈 완성 C 계량 인터넷신고 이용율 25% 4 무역상품정보 표준화(UCR) 및 인증기관 구축 C 계량 UCR 표준화 50%이상 5 선진통계기법 도입으로 고객맞춤형 통관물류정보서비스제공 B 계량 연 2개이상 신규통계 공표 인터넷신고 이용율 55. 4% UCR 법적근거 마련 추진 무역통계개발 T/F 운영 6 고부가가치 물류 HUB화를 위한 물류체계 혁신 B 계량 일괄환적화물 10%↑외 전년대비 11. 8 % 증가 7 외국인투자 및 외투기업 도입 자본재 관리시스템 구축 B 비계량 자본재관리시스템구축 구축완료(07. 3) 8 세관방문이 필요없는 이사화물 통관체제 구현 C 계량 이사자 직접신고 30%↑ 외 시스템개발착수 9 국제우편물 통관전산화 및 C/S선별체제 구축 B 계량 전산통관비율 100% 전산통관율 100% 10 항공우편물 One-Stop 집중통관체제 구축 B 계량 3. 5일→ 2일이하 도착전 신고 절차마련 11 정보분석 정밀화 등 여행자 통관행정의 과학화 B 계량 안전관련물품적발율 18. 3% 22. 20% 12 국경에서의 여행자 통합 감시 및 출입국절차 일원화 C 비계량 합동근무 등 협조체제 구축외 정보교환체제 구축 13 FTA 협상의 전략적 대응 체계 구축 C 계량 협상반영비율 90%↑ 협상반영비율 90% 14 전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포털 서비스 제공 C 계, 비 e c/o발급비율 50% 이상 외 발급비율 100%(13건) 15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합리적 조정 및 관리 B 비계량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여부 시행령 개정(07. 4) 16 지재권 보호를 위한 통합 IPR정보 시스템 구축 B 비계량 시스템구축여부 시스템구축계획수립 ※ 기간 : A(단기, 1년) B(중기, 2~3년) C(장기, 4~5년) 24

<붙임② > 07년 추진과제 성과 달성 현황 연번 이행과제명 기간 유형 성과지표 달성률(추진실적) 17 신속 편리한 남북교역 지원체계 구축 C 계량 인력시설장비확보외 고성세관신설 18 대륙경제권 진출을 위한 국제철도물류 체계 정비 C 계, 비 남북철도통관절차외 도라산세관신설 요청 19 개정교토협약 등 세관선진화 규범틀 마련 C 비계량 제정안마련 및 건의 법률적 근거 마련 추진 20 FTA형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컨설팅서비스 제공 A 계량 개발건수 20건 21 Master Chart조회 및 C/O 자동발급시스템 구축 A 계량 시스템구축외 시스템 구축 22 전략물자수출통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기반 구축 A 계량 C/S등록품목수 50개 외 35개 품목 등록 23 COB 화물 전산통관체제 구축 A 계량 전산통관비율 100% 시스템개발 착수 24 모범 납세자 우대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B 계량 법규준수도 5%↑ 100%(85. 1점/85점) 25 무역업체의 심사업무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C 비계량 순회교육 등 100%(4회) 26 법규준수도 관리체계 개선 C 계량 시스템구축 100%(구축완료) 27 납세자 성실도에 의한 차등관리 심사체제 전환 C 계, 비 법규준수도 90점↑ 102%(92점) 28 업체의 자율심사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기반 확대 B 계, 비 수정납부 20%증가 54%(96억) 29 자동정산제도 등 기업 친화적인 환급프로세스 개선 B 비계량 찾아준환급액(39억) 64%(25억) 30 기업별 회계결산자료에 의한 주기적 환급금 지급 방안 도입 C 계량 환급금 지급실적 0(기본계획 의견수렴) 31 저관세율시대 적합형 환급체제 재설계 C 비계량 시스템 개선 여부 외 0(기본계획 의견수렴) 32 체납 원천방지 및 효율적 정리를 위한 체납관리 품질향상체계 구축 B 계, 비 체납정리 3년평균 5%↑ 53% 33 품목분류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객의 품목분류 어려움 해소 B 계, 비 통합정보시스템구축 70% 34 감면물품에 대한 사후관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C 계량 사후관리대상감축(20%) 100% 35 가격심사 강화를 위한 관세평가관리시스템 구축 B 비계량 시스템개발 외 시스템구축 80% 36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에 대한 심사 효율화 B 비, 계 사전확인제 도입 관세법 개정 추진 중 ※ 기간 : A(단기, 1년) B(중기, 2~3년) C(장기, 4~5년) 25

<붙임② > 07년 추진과제 성과 달성 현황 연번 이행과제명 기간 유형 성과지표 달성률(추진실적) 37 수입농수산물 투명과세시스템 구축 B 계량 표준품명규격제정건수(34건) 100%(34건) 38 FTA 확대에 따른 무역거래의 적법성 심사 강화 C 계, 비 원산지심사추징액('07: 59억) 63%(37억) 39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징수체계 개선 A 비계량 신용카드납부제 도입 60%(관계부처 협의중) 40 가격신고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선진 관세평가체계 구축 A 계량 가격신고서 제출율(30%) 75% 41 과세품질관리제 고도화 A 계량 42 고객맞춤형 쟁송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A 계량 쟁송정보제공건수 년2500건 235건(07. 6 시작) 43 조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사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C 비계량 시스템 구축 시스템개선방안마련 44 조사행정품질향상을 통한 처분의 정확성 제고 B 계량 통고처분 이행율 96. 8% 45 사이버밀수 단속을 위한 사이버 국경수비대 운영 C 비계량 사이버국경수비대 창설 단속전담 조직신설 46 조사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밀수신고제도 개선 B 계량 밀수신고 적중율 57% 58. 4%향상 47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관세형벌 정비 B 비계량 관세법개정 외 개정안제출 48 무역안전 및 교역원활화를 위한 물류보안체제 구축 B 비계량 10개업체 시범운영 49 최첨단 과학장비 도입으로 Invisible 감시체제 구축 C 계, 비 50 항만감시혁신 로드맵 추진으로 선진감시행정 실현 C 51 단순절차 위반 불법외환거래자 처벌기준 완화 52 과세쟁송인용율('07: 25. 3%↓) 88%(28. 3%) 96. 90% 기획단구성 및 로드맵 작성 첨단장비로 밀수적발 702건, 밀수적발 424건, 감시종합시스템구축외 울산, 포항시스템 구축 비계량 항만감시혁신로드맵작성 17개중 13개 완료 C 비계량 관련법률개정안 마련 외 법개정안 건의 범죄자금의 국경간 이동감시체제 구축 C 비계량 53 국제기구 및 해외단속기관과의 정보교류 활성화 C 계량 정보교류 건수 554건 370건(66%) 54 관세행정종합전략센터 설치 운영 C 비계량 센터 설치 전청위험관리계획수립 55 과학적 마약단속을 위한「마약정보시스템」구축 A 비계량 시스템 구축 구축완료(07. 4) 56 세관표준에 맞는 국가간 세관정보교류시스템(Platform) 구축 C 계, 비 CDM기반 자료교환체제구축 시범사업추진 외환거래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ISP완료 ※ 기간 : A(단기, 1년) B(중기, 2~3년) C(장기, 4~5년) 26

<붙임② > 07년 추진과제 성과 달성 현황 연번 이행과제명 기간 유형 성과지표 달성률(추진실적) 57 유비쿼터스 세관실현을 위한 네트워크 인프라 조성 C 계량 광대역통합망 구축 49개 외 Bc. N 전환(20개세관) 58 통합정보보안시스템 구축으로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C 계량 정보보안체계 조성외 키로깅방지프로그램설치 59 관세행정정보시스템 해외수출 C 계량 수출홍보활동 연 7회↑ 해외홍보관운영 2회 등 11회 60 맞춤형 개도국 능력배양 프로그램 개발 C 계, 비 교육생만족도90%↑외 만족도 86. 6% 61 고품질 해외통관 지원 서비스 제공 B 계량 62 성과 지향적 정보자원관리 체계(EA) 구축 C 계, 비 63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구축․운영 B 계, 비 64 CRM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정립 B 65 관세행정 품질향상을 위한 위험관리시스템 고도화 66 애로해소건수 10%↑ (’ 07년 67건) 30% ↑(87건) EA 1단계, 성숙도4. 0 EA 시스템 구축, 성숙도1. 5 CRM 2단계 구축, 정보제공 CRM 시스템 구축, 15종 정보제공 7종 계, 비 BPMS 구축(100%) BPMS 1단계 구축 B 계량 CDW활용자 1300명 ↑ 1, 319명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경영기반 고도화 B 계량 지식마일리지(146, 000점) 목표초과(169, 344점) 67 국세사회 Leader로서의 영향력 확대 C 계, 비 WCO아태지역의장국수임 의장국 수임 추진 68 동아시아 무역원활화를 위한 서울이니셔티브 모델 정착 C 비계량 아세안+3 웹사이트구축 등 69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체계적 관리 A 비계량 인력풀 구성, 인사가점 70 해외관세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A 계량 시스템구축공정율 100% 71 전략집중형 국제협력활동 전개 C 비계량 72 실시간 관세행정(RTC) 시스템 구축 C 비계량 RTC시스템 구축 RTMS 1단계 구축(07. 8) 73 전자통관시스템의 국제표준 정보보호체계(ISO 27001)구축 A 비계량 정보보호체계 구축 국제공인보호체계 구축 74 우리 청 모범사례(BP)의 국제사회 홍보를 통한 대외적 위상제고 C 비계량 대외홍보 및 수상추진 e. ASIA Award수상(07. 8) 75 통합혁신모델 개발 및 확대 B 계량 모델개발진척률 100% 70%(2단계 중간보고) 76 6시그마 조직문화 정착 B 계량 사이트 구축 전문인력풀 구성(06), 가점반영(07. 1) 시스템 구축운영(07. 3) 국제협력네트워크 강화 세관협력, 협력회의 관리 등 과제 420건, MBB등 217명 52%(과제 243건, 벨트 111) ※ 기간 : A(단기, 1년) B(중기, 2~3년) C(장기, 4~5년) 27

<붙임② > 07년 추진과제 성과 달성 현황 연번 이행과제명 기간 유형 성과지표 달성률(추진실적) 77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혁신네트워크 구축 B 계량 네트워크 15개 ↑구축 외 80%(14개 구축 외) 78 관세행정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영 C 계, 비 지출구조조정율(10%) 외 구조조정율(11. 4%) 외 79 관세행정 발전을 선도하는 전문인재 양성 B 계량 전문요원선발 외 전문관115, 선임16명 선발 80 교육혁신을 통한 선진교육시스템 구축 B 계량 년간 교육인원 3, 018(‘ 07) 75% (2, 275명 교육) 81 최고의 교육인프라 구축 B 비계량 연수원청사확보 외 이전확정, 예비비확보 82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직체제 정비 B 비계량 조직인력 재설계 FTA대응조직개편(07. 1) 83 정책 감사시스템 구축 등 전략감사 실현 B 계량 품질개선건수 매년5% ↑ 외 정책감사시스템구축 84 ‘바르미’ 등을 활용한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B 계량 청렴도점수 매년 9. 0 ↑ (9월 중 평가) 85 감성경영기법 도입으로 세관사랑문화 정착 C 비계량 내부고객만족도 80점 ’ 07년 83. 4점 86 미래대비 조직진단 혁신관리 추진 B 비계량 조직개편방안 수립 연구용역 추진중 87 관세청 핵심가치 확산 및 정착 B 비계량 핵심가치내재화 80%외 내재화 수준 73. 8% 88 청렴조직문화 내재화를 통한 부패제로 관세행정 실현 C 계량 청렴도 9. 05 청렴성 향상 로드맵수립 ※ 기간 : A(단기, 1년) B(중기, 2~3년) C(장기, 4~5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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