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개방성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2013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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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개방성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2013년 4월 2일 조일출 부장 대외협력사업본부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www. kipfa. or. kr 1 협회 현황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는 §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는 3만 여명의 인터넷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입니다. § 협회는 인터넷 전문가 상호간의 정보 및 지식 교류를 통해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합니다. § 인터넷 전문가들의 역량 강화 및 회원 복리 증진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의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산업 발전에 기여합니다. (2010년 5월 창립) KIPFA Internet Award Internet Expert Education 웹 어워드 코리아 시상식 개최 인터넷 컨퍼런스 및 세미나 개최 인터넷에코 어워드 시상식 개최 인터넷 실무자 재교육 스마트 앱 어워드 시상식 개최 인터넷 전문가 양성교육 Certificate Service Web Evaluation & Consulting KIPFA 수상경력 증명 서비스 웹 접근성 및 웹 표준, 저작권 통합 컨설팅 IT 인재 경력확인 서비스 웹사이트 서비스 품질 평가 교육수료 및 자격증 서비스 우수 사이트 평가 및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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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 kipfa. or. kr 1 협회 현황 이사회 회장단 감사 사무총장 Award 위원회 운영지원실 웹어워드코리아 스마트앱어워드 대외협력사업본부 서비스지원국 인증사업국 교육사업본부 기업서비스 부문 온라인지원 팀 인증관리 팀 교육기획팀 전략사업 부문 인터넷에코어워드 서비스개발 팀 인터넷경험 연구소 교육운영팀 교육지원팀 HRD 센터 웹 표준 연구소 실무분과위원회 웹 표준 분과 SNS 분과 인터넷마케팅 분과 UX 분과 웹 디자인 분과 인터넷개발 분과 소셜 미디어 연구포럼

www. kipfa. or. kr 1 협회 현황 □ 주요연혁 2013 • 01월 : 웹 개방성 실태조사(구글코리아) 2012 • 08월 : 서울시 창조아카데미 사업 수행(서울시) 인터넷서비스 품질 지수 개발(한국표준협회) • 06월 : 인터넷 이용환경개선 사업 수행(한국인터넷진흥원) • 05월 :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사업 수행(한국산업인력공단) • 03월 : SW융합채용연수 사업 수행(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구글 웹마스터 컨퍼런스 주최(구글코리아) 2011 • 01월 : 차세대 모바일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행(방송통신위원회) • 11월 : 현장 기술인력 재교육 사업 수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9월 :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부설 인터넷전문인력지원센터 설립 • 08월 : SMAC 온라인 콘텐츠 고도화 사업 수행(한국인터넷진흥원) • 06월 : 인터넷 이용환경개선 사업 수행(한국인터넷진흥원) 스마트폰 연동 SNS 마케팅전략 개발 사업 수행(농촌진흥청) 2010 • 03월 :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부설 IT 창업지원센터 설립 • 11월 : 현장 기술인력 재교육 사업 수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9월 :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부설 인터넷전문인력지원센터 설립 • 09월 : 사이버 인터넷 역사박물관 콘텐츠 고도화 사업 수행(한국인터넷진흥원) • 06월 : 스마트 모바일 앱개발 지원센터 MOU체결(방송통신위원회, KISA, KISDI, SKT, LGU+ 등) • 05월 :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설립허가

www. kipfa. or. kr 2 추진배경 필요성 인터넷을 규제하는 법의 제․개정이 반복됨에 따라 산업 주체들이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면서 웹사이트를 구 축․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시의성 2008년 4월 11일 시행된“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의무준수 대상이 2013년 4월 11일부터 모든 법 인으로 확대됨 타당성 웹 사이트 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항목을 정리 해 가이드라인으로 배포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과 비용 지출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www. kipfa. or. kr 2 추진배경 구분 명칭 소관부처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방송법 • 저작권법 • 방송통신위원회 • 지식경제부 • 방송통신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호 관계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전자서명법 •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전자정부법 • 방송통신위원회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관계법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행정안전부 • 방송통신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기본법 • 전자거래기본법 • 통신비밀보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금융거래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 소비자기본법 • 방송통신위원회 • 법무부/지식경제부 • 방송통신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금융위원회 • 국토해양부 • 공정거래위원회 인터넷진흥 관계법 기타 참고법

www. kipfa. or. kr 2 추진배경 사례1 •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해 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와 법무부의 시정명령 그리고 불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악의적인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 미국에서는 2008년 8월 미국 시각장애인연합회(NFB)가 소매업체인 Target사 웹사이트에 대해소송을 제기하여 6백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음 사례2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유출신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7개 회사에서 총 2, 659만명의 각종 개인정보가 해킹이나 직원 부주의로 유출됨 우리나라 총인구(2010년말 4, 941만명)의 절반이 넘는 55. 4%에 해당 • 저작물의 디지털화에 따른 불법복제 증가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의 침해 규모는 2011년 기준 약 2조 4987억원으로 영화, 음악, 게임, 방송 등 관련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줌 사례3 • 2012년 10월 26일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음란물 유통차단 의무를 규정하고, 사업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및 관계기관 협조 의무 신설키로 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에서‘상품 정보제공 고시’를 11월 18일부터 시행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기타 포함 총 35개)에 대해 원산지, 제조일, A/S책임자 등 필수적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의무화

www. kipfa. or. kr 조사개요 3 - 교육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개방성 현황을 평가하여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실질적 개방성 향상을 목적으로 함 - 대국민 정보 사이트의 개방성 지수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조사대상 국내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100개 정부산하 연구기관 등 공공 정보사이트 100개 Ⓐ robots. txt 파일을 통한 차단 확인 Ⓑ noindex / nofollow 태그 확인 조사내용 Ⓒ Active. X / Image / Flash 사용여부 확인 Ⓓ User-agent 기반으로 접근 차단 확인 Ⓔ URL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확인 조사기간 2013년 1월 21일 ~ 2013년 2월 20일(총 1개월) 검수방법 조사를 담당한 2개의 팀이 각자 조사한 결과를 교환해 검수진행

www. kipfa. or. kr 조사개요 3 - 조사준비가 최적화되어야 원활한 조사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뉴얼에 따라 모든 장비 및 프로그램 준비 - 조사진행과정은 사전에 배포된 체크리스트와 문서 등에 완벽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절차 수립 - 감독관은 검수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캡처 프로그램을 활용해 모든 과정 저장 조사준비 조사원 컴퓨터 환경설정 조사진행 작업파일 열기(엑셀파일) 조사용 프로그램 설치 웹 사이트 접속 조사내용 저장 폴더 확인 페이지 기록 (페이지명, URL, 작업로그) 배정 사이트 폴더 확인 웹 사이트 조사 시작 검수 조사완료 파일저장 감독관 검수 구글팀 검수 (결과가 다를 경우 감독관이 전수조사) A-B 결과 같을 때까지 반복 컴퓨터 환경설정부터 전체 조사과정은 모두 매뉴얼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돌발 상황 발생 시 감독관이 1차적으로 문제 해결(감독관은 실태조사 책임자에게 수시 보고 및 정기보고)

www. kipfa. or. kr 조사개요 3 - 양팀이 동시에 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교차 검수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조사 결과의 정합성을 담보하는데 중점을 둠 - A팀과 B팀이 교차로 웹 사이트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상호 검증하는 2 Track으로 조사 진행 및 자 료검수 2 Track 동시진행 조사완료 KIPFA 조사팀 조사완료 구글 조사팀 상호검수 다음 사이트 조사 진행 돌발 상황 발생 시 감독관이 1차적으로 문제 해결(감독관은 실태조사 책임자에게 수시 보고 및 정기보고)

www. kipfa. or. kr 조사방법 4 1. 조사기간 동안 별도로 교육을 받은 전문 조사 요원 10명이 Ⓐ ~ Ⓔ 각각의 항목에 대해 매뉴얼에 교육 및 공공기관의 웹사이트 개방성 현황을 평가하여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실질적 따라 조사 진행목적으로 함 개방성 향상을 2. 세부 조사결과를 구글 엔지니어팀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교차 검수 대국민 정보 사이트의 개방성 지수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robots. txt 파일을 통한 차단 확인 - 각각의 웹 사이트 홈페이지에서 robots. txt 파일 조사 Ⓑ noindex / nofollow 태그 확인 - 조사대상 웹 페이지에 접속 후 소스보기를 확인해 메타 태그에 content=”noindex”를 설정했는지 확인 <meta name=”robots” content=”noindex”> Ⓒ Active. X / Image / Flash 사용여부 확인 - 각각의 웹 사이트 메인 및 서브페이지에 접속해 Active. X / Image / Flash 사용 여부 조사 (1개 사이트에서 메인 포함 5개 페이지 조사) Ⓓ User-agent 기반으로 접근 차단 확인 - 브라우저의 User-Agent Switcher 기능을 이용해 해당 웹 서버가 검색로봇을 차단하는지 여부 확인 Ⓔ URL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 확인 - 게시판의 계시물 목록과 게시물 보기 페이지를 접속할 때 해당 URL이 변경되는지 확인하고 URL만으로 목록과 특정 게시물을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

www. kipfa. or. kr 조사방법 4 Active X / Image / Flash 등의 검색엔진 비친화적 사이트 Active X Image Flash user - agent 차단 URL 변경 robots. txt 차단 Noindex 태그 기반 차단 구글봇 네이버봇1 네이버봇2 post/get NONWWW 　　 O O 　　　　 O 　 개선필요 　　　 WWW 　　 완전차단 　 부분차단 　　　　 완전차단 　　　 O 　 개선필요 　　　　 O 　　 부분차단 　　　 O 　　　 완전차단 　　　 O 　　　 개선필요 　　　 O 　　　　 부분차단 　　　　 O 　　 O 　　 완전차단 　　　 O 　　　　 부분차단 　　 O 　　　 완전차단 　　　 O 　　　 개선필요 　　　　 O 　　 부분차단 　　　　 개선필요 부분차단 　　 완전차단 　　 완전차단 　　　 O 　　 부분차단 　　　　　　 O O 개선필요 　 완전차단 　　　　　 완전차단 　　　 O 　 개선필요 　　　　 O 　　　 O 　 개선필요 　　 O O 개선필요 　　　 완전차단 　　　 O 　 개선필요 완전차단 　　　 O 　　　 완전차단 　　　 O 　 개선필요 　 완전차단 　　　 O O O 　 개선필요 완전차단 　　　 O 　 O O 개선필요 　 부분차단 　　 완전차단 　　　　 개선필요 부분차단 　　　　　 완전차단 　　　　 개선필요 　　　　 O 　 개선필요 부분차단 　　　 O 　　　 완전차단 　　　　 O 　　 부분차단 　　　 O 　　　 완전차단 　　 O 　　　　　　　　 O 　　 O O 　　　 완전차단 　　　　　 개선필요 부분차단 　　　　 O O 　　　 개선필요 　 부분차단 　　 O 　　 부분차단 　　　　　 개선필요 　　 개선필요 완전차단 　　　　 개선필요 완전차단 　　　 O 　　　 부분차단 　　　　 개선필요 부분차단 　　　 O 　　　　 O O O 　　　 부분차단 　　 O 　　 O 　 개선필요 　 완전차단 　　　 O 　　 O O 　　　 O 　 개선필요 　　　　 O O 개선필요 완전차단 　　　　 개선필요 　 완전차단 　　　　　 개선필요 　　　　 O 　 개선필요 완전차단 　　 O 　　　 개선필요 　　　　　 O 　 개선필요 완전차단 　　　 O 　 개선필요 부분차단 　　　 O 　 개선필요 　 완전차단 　　　 O 　 개선필요 　　　　 O O 　　 완전차단 　 부분차단 　　　　 완전차단 　　　 O 　　 완전차단 　　　 O 　　 O 　 개선필요 　 부분차단 　　　　 O O 　 부분차단 　　　

www. kipfa. or. kr 4 조사방법 홍익대학교 해군사관학교 한양대학교 한성대학교 한림대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CNU CTU 포항공대 카톨릭대학교 카이스트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춘천교대 총신대학교 CWU 청주교대 창원대학교 진주교대 중앙대학교 조선대학교 제주대학교 전주교대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대학교 인제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을지대학교 육군사관학교 원광대학교 울산대학교 우송대학교 용인대학교 영남대학교 연세대학교 아주대학교 신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숭실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순천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수원대학교 세종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교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경대학교 서강대학교 SMU 상지대학교 상명대학교 삼육대학교 BSU 부산대학교 부산교대 부경대학교 BJU 백석대학교 배재대학교 명지대학교 동의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서대학교 동덕여대 동남보건대학교 동국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대진대학교 대전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구교대 단국대학교 군산대학교 국민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광주교대 광운대학교 공주교대 공군사관학교 고신대학교 고려대학교 계명대학교 경희대학교 경찰대학교 경인교대 경성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북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기대학교 건국대학교 강원대학교 강남대학교 0 1 2 3 4 5 6 7 8 9 10

www. kipfa. or. kr 조사결과 5 - Noindex 태그 사용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대학의 차단 개수가 연구기관보다 많았음 - 검색로봇을 차단하고 주요 정보를 이미지나 플래시로 제공하면서 공지사항 등의 게시판에서 url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검색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으로 나타남

www. kipfa. or. kr 조사결과 5 -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차단개수 0개는 연구기관이 대학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차단개수 1개 이상인 곳은 모두 대학이 연구기관에 비해 많은 것으로 조사됨

www. kipfa. or. kr 조사결과 5 - C항목과 같이 검색 비친화적 서비스를 포함한 경우가 50. 5%로 가장 많았으며, robots. txt 차단이 42. 5%로 나타남 - C(Active. X/Image/Flash 사용) > A(robots. txt 차단) > E(URL 비공개) > D(User-agent차단 > B(noindex 사용)

www. kipfa. or. kr 5 조사결과 - Ⓐ 항목의 경우 페이지 전체를 차단하는 경우와 특정 페이지만 차단하는 경우로 나누어 조사 - 대학의 경우 연구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전차단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5개 항목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연구기관이 대학에 비해 웹 개방성이 조금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조사대상 서비스의 42. 5%가 로봇검색을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ctive. X / Image / Flash 등 검색 비친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사이트가 50. 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인터넷 익스플로러 중심의 국내 웹 환경에 의한 특수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조사항목 대학교 연구기관 합계 비율 50개 (완전차단 32개) 35개 (완전차단 22개) 85개 42. 5% 4개 6개 10개 5% Ⓒ 이미지/플래시/ 액티브X 사용 58개 (이미지 56개) 43개 (이미지 41개) 101개 50. 5% (이미지 48%) Ⓓ User-agent 기반으로 접근 차단 12개 (완전차단 2개) 4개 (완전차단 0개) 16개 8% 36개 21개 57개 28. 5% Ⓐ robots. txt 차단 Ⓑ noindex 태그 사용 Ⓔ URL 비공개

www. kipfa. or. kr 조사의 한계 6 ○ 조사의 한계 - 본 조사의 목적이 웹 개방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과 동시에 각각의 사이트가 처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관의 의도와 달리 웹 사이트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경우 웹 개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본 가이드라인 조사항목 중 ⓒ는 전수 조사가 아닌 해당 홈페이지를 포함한 5개 메뉴에 대한 샘플링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Active. X와 같이 일정한 규칙 없이 필요에 따라 특정 웹 페이지에서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 제한적으로 활용됨 ○ 제언 - 본 가이드라인 7페이지에 언급한 것과 같이 robots. txt와 noindex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결과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로봇검색을 차단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본 조사는 웹 개방성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요소 중 일부를 이용하여 진행된 것이므로 검색엔진에 친화적인 웹 사이트 제작을 원하는 웹마스터는 본 가이드라인과 함께 구글에서 제공하는 검색 엔진 최적화(Search Engine Optimization)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검색친화적인 웹 사이트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검색엔진 최적화 가이드라인 → http: //support. google. com/webmasters/bin/answer. py? hl=ko&answer=35291

www. kipfa. or. kr 6 조사의 한계 ① 예를 들어 ☆☆대학원. kr/a. html에 noindex 메타태그가 있고 ☆☆대학원. kr/robots. txt에서 로봇을 차단합니다. ② 검색수집이 완전 허용된 ◎◎대학교. kr/b. html에 ☆☆대학원. kr/a. html의 링크가 수록되어있다면 검색결과에 ☆☆대학원. kr/a. html이 노출이 됩니다. ③ ☆☆대학원. kr/robots. txt에서 로봇검색을 차단했기 때문에 검색로봇은 ☆☆대학원. kr/a. html에 들어있는 noindex 메타태그를 확인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대학원. kr/a. html에서 색인을 차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④ 하지만 검색로봇은 b 1. html과 b 2. html을 검색하는 과정에서 a. html을 색인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a href=“a. html”> ☆☆ 대학원 강의시간표</a> b 1. html <a href=“a. html”> ☆☆ 대학원 강의시간표</a> b 2. html ◎◎대학교. kr <meta name=“robots” Content=“noindex”/> a. html User-agent : * Disallow: / robots. txt ☆☆대학원. kr 위의 사례에서 a. html의 색인을 막으려면 ☆☆대학원. kr의 robots. txt를 수정해 로봇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후 중요 페이지 에 대해서는 noindex 메타태그를 추가하여 색인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관계기관이나 하이퍼링크가 게시된 사이트 담당자에 게 하이퍼링크를 삭제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www. kipfa. or. kr 7 시사점 웹 사이트 품질 평가 체계 확립 웹 사이트 운영 책임자 교육 웹 표준, UI/UX, 웹 접근성, 웹 개방성, 디자인 웹 접근성,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등 웹 사이트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웹 사이트 설계 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령 교육 필요 필요 법개정/정책 변화 등을 인지하지 못해 생기는 정기적인 웹 사이트 품질 평가를 통해 분야별 분쟁이나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국내 웹 사이트의 국제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운영 인터넷 서비스 품질 지수 개발 정책 및 법률 담당자와 웹 서비스 운영 책임자 정기적인 분야별 웹 서비스 실태조사 진행 간 정보 소통을 위한 정기적인 모임 활성화 인터넷서비스 품질 지수 웹 어워드 연계 인터넷 서비스 품질 지수 Web Award KOREA Web Award ASIA 웹 사이트 품질인증 Web Award INTERNATIONAL 교육/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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