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차 시장의 현황 및 앞으로의 방향 2005년

온-라인 중고차 시장의 현황 및 앞으로의 방향 2005년 2월 17일 김 필 수 (대림대학 자동차공학과 교수)

<목 차> 1. 온-라인 환경 분석 1. 1 인터넷 환경 분석 1. 2 전자상거래 현황 1. 3 자동차 전자상거래 규모 및 특성 비교 1. 3. 1 미국의 경우 1. 3. 2 일본의 경우 1. 3. 3 한국과 미국의 온-라인 자동차 시장의 비교 2. 국내 온-라인 중고차 시장 분석 2. 1 국내의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현황 2. 1. 1 국내 중고차 시장의 현황 2. 1. 2 국내 온-라인 중고차 시장의 특징 2. 2 국내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문제점 2. 2. 1 일반적인 문제점 2. 2. 2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법적 문제점 3. 온-라인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

1. 온-라인 환경 분석

1. 1 인터넷 환경 분석 l 인터넷 사용자수 (월평균 1회 이상, 만 7세 이상) - 1994년 인터넷 열풍 이후 매년 두배 이상의 성장세 지속 - 2000년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 보급에 따른 폭발적 증가 - 1999년 943만명, 2002년 2, 412만명, 2004년 2, 800만명, 2006년 약 3, 000만명 확대 예상 - 2003년 세계 인구의 11%가 인터넷 사용 - 미국은 현재 약 40% 사용 (국내는 약 60% 사용) l 연령 분포 - 미국은 인터넷 붐 초기 20~30대의 전유물이었으나 현재 40대 이후가 본격 참여하면서 전자상거래(온-라인 거래) 주도 (20세~40세 약 15~20%, 40세 이상 약 40%) - 국내는 현재 20대 후반이 주도하고 있으나 계속 30~40대로 증가되는 경향

- 미국 등 선진국은 자동차 구매층과 인터넷 사용층이 유사하게 일치하면서 자동차 전자상거래를 주도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 우도 인터넷 사용층이 고령화되면서 자동차 구매층과 일치할 것으로 예상 l 직업 유형 (인터넷 사용자 vs. 차량 구매자) - 학생 (90% vs. 5%) - 직장인 (70% vs. 60%) - 전문직 (40% vs. 40%) - 자영업 (40% vs. 50%) - 인터넷 사용은 학생의 비율이 높음 - 직장인은 상대적으로 높은 인터넷 사용과 함께 차량구매 비율 도 높음 - 앞으로 자영업자의 인터넷 사용의 급증과 함께 차량 구매 비 율은 더욱 높아지리라 예상

l 평균 소득 (인터넷 사용자 vs. 차량 구매자) - 100만원 이하 (50% vs. 35%) - 100만원~200만원 (75% vs. 60%) - 200만원~300만원 (60% vs. 35%) - 300만원 이상 (50% vs. 20%) - 월평균 소득 200만원 정도 이상에서 높은 인터넷 사용자는 차량 구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사용자의 비율이 높을 수록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1. 2 전자상거래 현황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는 1998년 이후 급격하게 급증 - 1996년 14억원 - 1997년 63억원 - 1998년 465억원 - 1999년 980억원 - 2000년 2, 160억원 - 2002년 9, 210억원 - 2003년 17, 150억원 l 전자 쇼핑 몰의 급격한 급증과 함께 전자 상거래 규모도 급격 하게 상승 - 1998년 400~500개 - 2000년 약 2, 800개 - 2004년 약 19, 800개 l

l 해외 전자상거래 규모 - 1998년 500억 달러 - 1999년 1, 200억 달러 - 2000년 2, 220억 달러 - 2001년 3, 100억 달러 - 2002년 7, 330억 달러 - 2003년 13, 170억 달러 - 2004년 22, 000억 달러 -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장 모두 약 100% 신장세 전망 - 전체 비즈니스 중 전자상거래 비중은 앞으로 80~90%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1. 3 자동차 전자상거래 규모 및 특성 비교 1. 3. 1 미국의 경우 연도별 거래규모 및 거래 대수(신차, 중고차 포함) - 1998년 : 31억 달러, 23만대 - 1999년 : 93억 달러, 58만대 - 2000년 : 220억 달러, 141만대 - 2002년 : 1, 140억 달러, 710만대 - 2004년 : 2, 300억 달러, 1, 430만대 l 2000년 인터넷의 급격한 확산 이후 자동차 분야의 전자상거 래의 급증 (연평균 시장율 약 150%) l 40대의 인터넷 사용의 급증과 함께 자동차 전자상거래가 함께 급증하는 특징을 지님 l 차량 대당 16, 000달러 기준으로 전자상거래는 98년, 99년 총 자동차 거래량의 2~3% 차지 l

소액 규모의 차량에서 고액 규모 차량 구입으로 증가 추세 l 자동차의 전자상거래 규모 급증 - 1998년 : 약 8% - 2003년 : 약 16% - 2004년 : 약 28% - 2005년 : 약 35% 예상 l 자동차 인터넷 판매 - 자동차 메이커가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과 전자상거래 전문회 사가 운영하는 쇼핑몰로 구분 - 중고차 시장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경매가 급증하는 추세 - 주요 쇼핑몰 > 메이커 운영 : gmbuypower. com, toyota. com 등 > 전문회사 운영 : autobytel. com, carpoint. msn. com 등 l

l 자동차 인터넷 경매 - 대규모 경매 사이트를 중심으로 자동차 경매가 이루어지는 특 징 - ebay를 중심으로 하는 초대형 경매와 이에 경쟁하는 공동 경 매의 구조 - 주요 경매 사이트 > ebay. com, onsale. com, buy. com 등

1. 3. 2 일본의 경우 중고차를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자동차 경매가 매우 활성화되 어 있음 l 신차에 대한 자동차 전자상거래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메이커 와 연계된 홈페이지와 병행 운영 l 대표적인 자동차 전자상거래의 예 (www. toyota. co. jp) - 홈페이지 위주로 기업 홍보 및 차량 정보 제공 - 전자결제시스템 미구축으로 온-라인에서 구매과정의 마무리 에 어려움이 있음 - 차량 정보 및 가격 검색 후 구매의사를 제출하고 나머지 과정 은 일반 구매과정을 거침 - 온-라인 구매에 따른 별도의 혜택은 없음 l 자동차 인터넷 경매 - Aucnet, USS Kyushu, USS Tokyo 등 l

1985년부터 중고차 온-라인 경매 시스템 운영 l 기존의 경매 시장과 달리 주차시설, 경매홀과 같은 물리적 인 프라가 없음 l 대표적 중고차 인터넷 경매 사이트의 예 (www. aucnet. co. jp) - 일본 내 중고차 경매 1위 회사 (중대규모 중고차 딜러만 참여) - 일본 내 시장 점유율 약 7~8% (전체 중고차 딜러의 약 25% 참여) l

1. 3. 3 한국과 미국의 온-라인 자동차 시장의 비교 l 한국의 경우 - 거래 차종 : 주요 5대 메이커에 집중 - 가격 정책 : one-price 정책 - 제반 시장여건 : > 영업사원 직접 방문 (적극적인 판촉 수단) > 신용거래의 미 정착 (보증인 및 채권 등 관련 서류 첨부) > 등록, 보험업무의 영업소 처리 보편화 > 소규모, 다점포 형태의 전국망 영업소 포진 > 영업소 직원의 다기능화 (제품소개, 가격견적, 채권확보, 차 량인도, 등록업무, 기존 중고차 처리 등 전 업무 처리) - 전자상거래 발전정도 : > 전자결제 도입 중 > 고가 상품은 아직 진행 중이며, 주로 저가 상품이 활성화 됨 > 할부와 관련된 정책 미흡

l 미국의 경우 - 거래 차종 : 전 세계 모든 차종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 가격 정책 : 딜러별 매입판매로 인한 탄력적 가격 운영 - 제반 시장여건 : > 영업소 내방 고객 위주 > 대규모, 소점포 형태의 대규모 딜러 구조 > 철저한 신용거래 위주 업무 (보증, 채권 등 관련 서류 없음) > 딜러 주요 업무의 단순화 (제품 소개, 견적, 차량 인도로 모 든 업무 종료) - 전자상거래 발전 정도 : > 전자상거래 최초 도입 > 전자상거래의 선도적인 시장 구축 및 발전

2. 국내 온-라인 중고차 시장 분석

2. 1 국내의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현황 2. 1. 1 국내 중고차 시장의 현황 최근 2~3년 사이에 다양한 형태의 운영시스템 도입 및 변화 중 - 각종 중고차 단체의 등장, 기업형 경영시스템의 도입 시도, 중고차 관련 법규의 개정 가속화, 모바일 시스템 등 첨단 하드 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가미된 IT 경영 도입 등 l 온-라인 시장의 시도 및 가속화 - 기존 오프-라인을 토대로 온-라인 기법 도입 - 순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영업전략 개발 및 시스템 도입중 l 대규모 자본의 본격 유입 가능성 대두 - 자동차 메이커의 계속적인 관심 및 참여 가능성 - 환경 개선에 따른 외국 자본의 본격적인 유입 가능성 대두 - 중고차 수출 증대에 따른 무역 불균형 개선 노력 가속화 l

2. 1. 2 국내 온-라인 중고차 시장의 특징 l l l 인터넷 중고차 쇼핑몰을 통한 당사자 거래의 가속화 - 1999년 약 40%의 당사자 거래가 2004년 50%까지 확대됨 - 2007년 60~70%까지 확대가 예상되며, 인터넷 쇼핑몰이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음 실제적인 중고차의 모든 거래과정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쇼핑몰을 통한 차량 정보제공과 개인간의 알선에 주안점 을 두고 있는 상황임 대표적인 인터넷 쇼핑몰 - SK엔카, 얄개닷컴, 보배드림 등 10여개 업체 주축 - 대부분 순수 온-라인 업체이기보다는 온-오프 라인 가미 형태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 약화로 순수 온-라인 업체를 지향하기 보다는 온-오프 라인 형태가 많음 온-라인 중고차 거래를 위한 하드웨어적 인프라 구축은 양호

2. 2 국내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문제점 2. 2. 1 일반적인 문제점 중고차 진단평가 시스템의 투명성 및 객관성 부족은 온-라인 중 고차 거래 연결 코드의 근본 해결 사안임 > 순수 온-라인 거래 과정보다는 중고차 쇼핑 몰을 통한 차량 정보 제공 및 매매 알선에 치우침 l 인터넷 쇼핑 몰이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개인간 당사자 거래 에 치중되어 투명한 유통 시스템에 장애를 주는 상황임 > 소비자 피해사례 발생, 위장 당사자 거래 성행, 일반 사업 거래와의 불평등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 양산 l 음반, 서적 등 일반 전자상거래의 전자결제 시스템은 활성화되 었으나 중고차라는 상품의 특수성은 특수한 Tool과 시스템을 요 구하므로 이를 위한 특수 프로그램의 개발이 없는 상황임 l 기업형 마인드가 요구되는 온-라인 시스템에 기존의 영세적 마 인드의 적용은 역량의 부족현상을 심화시킴 l

기존 전자상거래 시스템은 투명화된 가격구조, 체계적 상품 소 개, 과학적인 상품 및 고객 관리, 정보제공부터 최종 고객 서비 스에 이르기까지 one-stop 개념의 고객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 으나 온-라인 중고차 시스템은 아직 체계적인 투명한 진단평가 에 따른 감가 구조의 제시, 상품 등급의 체계화 및 인식 코드의 제시 등 중고차라는 상품 관리의 근본 취약 구조를 가지고 있음 l 중고차 구입 소비자 패턴의 근본적 문제점 > ‘싸고 좋은 차’만을 찾는 소비자의 의식구조의 팽배는 바람직 한 유통 구조의 악화를 반복함 > 일정 수익 구조를 보장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의구심을 갖기 전에 신뢰 구축을 위한 공감대 형성 필요 l 중고차 거래 업체의 근본적 인식의 문제점 > 불투명한 구조를 통한 수익의 극대화 지양 > 급변하는 현실 변화에 대한 수용 자세 구축 > 변화를 즐기고 추구하는 자세 요구 l

2. 2. 2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법적 문제점 l 중고차 관련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법적 상태 모호 - 기존 중고차 쇼핑 몰에서의 당사자 중고차 알선 등 법적 허가 관련 기준 적용 모호 - 온-라인 중고차 매매업을 포함한 매매업의 전문성을 고려한 법적 고려 부분 전무 > 기존 매매업 등록요건은 전문성이 아닌 관리 등을 위한 요 건임 - 기존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하는 중고차 매매업에 온-라인 부 분 포함은 무리? > 일반 물품에 적용하는 전자상거래법에 중고차의 포함여부? - 시장 진입 억제를 위한 매매업 등록요건 강화의 성공 여부 > 기준이 강화된 99년~2003년 사이에 도리어 강화되지 않은 지역에 비하여 등록이 줄지 않았음 > 대규모 기업형 매매업의 등장으로 옥내 매장이 증가됨 > 매매업의 등록요건의 실효성은?

- 외국의 온-라인 중고차 거래 사례 >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자동차매매업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중개의 경우 매매알선으로 해석 치 않음 >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주는 우리와 유사한 자동차관리법이 있으나 인터넷 중고차의 매매알선에 대한 별도의 인가를 받 고 있지 않으며, 경매낙찰자 발생시 거래 수수료 징수 가능 - 일본의 경우 2002년 4월 이전 인터넷 중개의 형태에 관계없 이 정상적인 사업 행위 가능 > 일본의 고물영업법에서 자동차 매매, 교환, 위탁매매하는 영업과 경매장 영업으로 구분 > 2004년 4월 이후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매매알선 업태를 ‘중고차 경매알선’으로 추가, 매매상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자동 차 거래를 할 경우 URL 신고 및 성명/명칭/허가증 번호 명시 > 인터넷 중고차 경매 시 별도의 판매허가가 필요 없으며, 거래 수수 료 징수에 법률적 문제가 없음

3. 온-라인 중고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

온-라인 중고차 거래 과정 중 핵심요건인 차량의 진단평가 부분 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립 - 올해부터 개정, 시행되는 ‘성능점검기록부’와 품질보증제의 확립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 - 보험개발원에서 시행 중인 ‘차량 사고이력정보서비스’의 활성 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 위장 사고 은폐, 주행거리 조작 등 근본 문제 해결에 도움 > 조회 비용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 주도 하의 무료 검색을 위한 재정적 고려 - 종합 및 소형 정비서비스업체의 정비이력 정보를 통합하여 활 용하는 방법 고려 l 온-라인 거래의 주 고객인 당사자 거래의 투명성 제고 노력 - 당사자 거래의 제도권으로의 최소한의 여건 마련 - 품질보증을 포함한 성능점검기록부의 의무 포함 > 당사자 거래의 지양이 아닌 최소한의 투명성 노력임을 표명 > 대대적 홍보를 통한 기본 거래 사항임을 명시 l

온-라인 중고차 거래에 대한 법적 테두리 마련 -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가 오프-라인의 위축이 아닌 윈-윈 개 념의 전략임을 인지 - 중고차 관련법의 대대적 점검 및 문제점 개선 노력 > 자동차관리법과 전자상거래법 사이의 중고차 상충부분 정 리 노력 > 온-라인 중고차 거래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정책연구 필요 > 오프-라인 중심의 기존 법규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노력 > ‘중고차’라는 특수 상품에 대한 법적 소속 재확인 및 선진 사례와의 비교 연구 노력 > 신차를 비롯한 중고차 수출 기반의 국제화에 따른 무역불균 형 문제 대비 노력 l 선진형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업 환경 조성 노력 - 전문 인력 공급을 통한 기존 인력 순환 가속화 노력 - 세제 문제 등 최소한의 법적 테두리 마련 l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기관 설립 조성 - 성능점검인력 양성 센터 건립 > 현존하는 약 100~300명의 전문 인력을 집중 보강하여 매년 3, 000~5, 000명 정도를 공급 - 중고차 관련 다양한 주문식 전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전국 50여개 자동차 관련 대학 시설 활용 및 정부와 연계된 공인 프로그램 공급 > 온-라인 프로그램과 중고차 프로그램이 연계된 전문 인력 양성 l 미국 등 선진 전자상거래 구축이 확립된 국가의 각종 온-라인 중고차 관련 프로그램 벤치마킹 및 한국형 온-라인 중고차 시스 템 구축 노력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