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폐 이야기 2006. 4 금융경제연구원 이영훈
목 차 Ⅰ. 북한 화폐의 특징 Ⅱ. 북한 화폐제도의 변천 Ⅲ. 화폐경제로의 이행
1. 북한 화폐의 특징 화폐의 정의 ¡ ¡ 일반적 등가물(어느 상품이든 구입 가능)로서 가치 척도, 교환수단, 지불수단, 가치저장 등으로 기능 사회주의 화폐는 ‘과도기적’ 경제범주(공산주의 단계로 진입하면 폐지)로서 제한된 기능 공상적 사회주의자들과 러시아혁명 이후의 사회 주의자들의 화폐제도 폐지 시도 계획작성과 운영에의 필요 및 상품생산과 교환의 존속으로 화폐제도 유지
화폐를 둘러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문화 비교: 숭배 Vs 폐지 ¡ ¡ ¡ 자본주의 : 화폐에 대한 물신숭배 사회주의 : 지도자에 대한 우상숭배로 대체 물신숭배와 우상숭배는 기독교 교리와 유사 김정일의 수령관(1986): “인민대중은 당의 영도 밑에 수령 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사상적으로 결속됨으로써, 영생하는 자주적인 생명력을 지닌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 게 된다. 개별적인 사람들의 육체적인 생명은 끝이 있지만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속된 인민대중의 생명은 영원하다”
화폐의 유통: 화폐는 임금지급과 소비재 거래 등 소액 현금지급에 국한되어 사용 소비재 재 정 금 융 기 관 국가상업기관 국가수매기관 공장기업소 배급소 협동농장 농민 도시근로자 식량 현금(및 현물) 임금 화폐유통 현물유통
화폐의 종류: 일반화폐와 특수화폐로 구성 ¡ 일반화폐: ¡ 특수화폐: 외화와 바꾼돈표 v 지폐 1, 5, 10, 50, 100, 500, 1000, 5000원권, 그 리고 200원권 주화 1, 5, 10, 50전과 1원 사회주의국가와 바꾼돈표(적색): 내/외국인용 비사회주의국가와 바군돈표(청색): 내/외국인용 1979년 발행, 2002년 폐지 고액권에는 김일성 초상이 등장
2. 북한화폐의 변천 해방 직후의 북한화 폐 ¡ ¡ ¡ 1945년 9월 21일 소 련군사령부가 발행한 군표를 구조선은행권 과 교환하여 사용 주둔경비를 정부예산 에서가 아니라 군표발 행으로 충당 1947년 화폐개혁 직 전 군표는 북한 유통 화폐의 90%를 상회
1947년 화폐개혁 ¡ ¡ Ø v 구조선은행권과 군표를 북 조선중앙은행권과 1: 1로 교환 소유형태에 따라 교환한도 를 차별화함으로써 유산계 급의 화폐자산을 몰수 그 러나 군표는 100% 교환 사회주의적 평등 및 화폐 자주권 획득, 남북한을 2 개의 화폐경제권으로 분리 주민들은 ‘민주개혁’을 “ 천지개벽”으로 인식(리기 영의 <개벽>), 노동자와 농민은 ‘시대의 주인’으로 부상
1959년 화폐교환 ¡ ¡ v 구화폐와 신화폐를 100: 1 로 교환 사회주의개조 완성 및 고 성장에 따른 화폐구매력 증대를 반영 1958년 농업, 상공업 에서의 사회주의개조 완성 경제성장률 30%, 물가 10% 하락 사회주의건설의 열기와 미 래에 대한 낙관을 반영: 오 영재의 <조국이 사랑하는 처녀>
1979년 화폐교환 ¡ 구화폐와 신화폐를 1: 1 로 교환 ¡ 주체사상화의 요구 및 경제건설에 필요한 자 금 확보 필요 김일성우상화를 통 한 김정일의 권력 강화 v 도서정리사업(1967)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 원합니다(1972) 1980년 6차당대회 이후 김부자에 의한 공동통 치: 김철의 <백두의 새 날>(1982)
1992년 화폐교환 ¡ ¡ ¡ 구화폐와 신화폐 1: 1 교환 교환한도를 한 가구당 399원, 나머지는 은행 에 예금후 지불(당시 임금 100원) 시장경제 확산에 따른 부작용 차단 및 국가 재정 확충 필요 공급부족에 따른 ‘자 생적’ 시장화
3. 화폐경제로의 이행 시장경제로의 진전 ¡ 임금과 식량배급의 축소로 주민들은 개인생산과 시 장거래를 통해 생계유지 ¡ 2002년 7. 1조치를 통해 공짜와 평균주의 폐지 강조 ¡ “살 구멍을 찾기 위해 장마당에 나가야 하고. . 그렇게 안하 면 굶어 죽어요. 아침에 장마당에 나가면 길옆에 죽은 사람 이 가득해요” 국가의 도움없이 자기 노동의 대가인 화폐소득으로 생계유 지 2003년 ‘종합시장’ 개설 과거 통제 대상이었던 ‘농민시장’이 자본주의 상설시장 형 태의 ‘종합시장’으로 확대개편
화폐기능의 확대 ¡ ¡ 가치척도: 투입노동에서 시장의 수요공급으 로 가격결정 메커니즘의 변화 교환수단: 과거 소비재 거래에 국한되었으나 생산재 및 식량도 자유로운 현금거래 확대 지불수단: 임금과 세금지불 확대, 국가의 ‘추 가적 혜택’ 거의 단절 가치저장: 저축성향 여전히 낮으며, 외화 선 호
물신주의의 만연 ¡ ¡ 경제행위: 공장기업소에서의 계획수행에서 개인생산 과 시장에서의 생존경쟁으로 변화 주민의식: 사회주의 도덕에서 ‘돈’ 중심으로 “더 이상 국가에 기대면 굶어죽는다” : 법과 총으로도 주민 들의 굶주림의 공포를 진정시키는 데 한계 직업관, 남녀관계 등 전반적인 사회관계의 변화 뇌물수수의 일반화: 국가통제력의 약화 및 시장경제 미발달 을 반영 ¡ v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식 팽배 “노동자은 노골적으로 해먹고 당간부는 당당하게 해먹고 안전 원은 안전하게 해먹고 보위원은 보이지 않게 해먹는다” 빈곤의 장기화로 점차 돈이 김일성 김정일을 대체 현물경제에서 화폐경제로 우상숭배에서 물신숭배로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