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회계감독업무 운영방향 2008. 6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목 차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2.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3. EU의 국제회계기준 적용결과 분석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현황 5. 관계법규 개정 추진현황 6. 국제회계기준 관련 공시일정 및 준비사항 2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3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1. 1. 국제회계기준(IFRS*)이란? u 자본시장이 자유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기준”의 필요 성이 대두되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 회계기준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 감독기구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IASB에서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각국과 공 동작업을 통해 회계기준을 제정 ▷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에서 전세계 다국적 기업에 사용 권고(2001년) ▷ 유럽위원회(EC)는 2005년부터 EU의 상장기업(28개국 약 8천개 기업)의 연결재 무제표에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의무화(2002년) u 구성 ▷ 총 58개 : 기준서 37(IAS 29, IFRS 8), 해석서 21(S 1 C 10, IFRIC 11) ▷ 전문 및 개념체계 4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 국제회계기준 위원회(IASB)의 구성 EU를 중심으로 주요국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미국 3, 영국 3, 프랑스 2, 호주, 스웨덴, 남 아공, 일본, 중국)되어 있으며 보조기구로서 SAC(Standards Advisory Council),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ons Commitee) 등이 있음 - 국제회계기준 제정과정 5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Due Process 6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참고> 국제회계기준서 vs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IAS IAS 1 2 7 8 IAS 10 IAS 11 IAS IAS IAS 12 16 17 18 19 20 IAS 21 IAS 2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Inventories Cash Flow Statements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Construction Contracts 제 1001호 제 1002호 제 1007호 제 1008호 Income Taxes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Leases Revenue Employee Benefits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제 1012호 제 1016호 제 1017호 제 1018호 제 1019호 제 1020호 법인세 유형자산 리스 수익 종업원급여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 지원의 공시 제 1021호 환율변동효과 Borrowing Costs 제 1023호 차입원가 제 1010호 제 1011호 재무제표 표시 재고자산 현금흐름표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보고기간후사건 건설계약 7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국제회계기준서 IAS 24 IAS 26 IAS 27 IAS 28 IAS 29 IAS 31 IAS 32 IAS IAS 33 34 36 37 IAS 38 IAS 39 Related Party Disclosures Accounting and Reporting by Retirement Benefit Plans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Investments in Associates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 Interests in Joint Ventures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Earnings per Share Interim Financial Reporting Impairment of Assets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Intangible Assets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 1024호 제 1026호 제 1027호 제 1028호 제 1029호 제 1031호 제 1032호 제 1033호 제 1034호 제 1036호 제 1037호 제 1038호 제 1039호 특수관계자 공시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 와 보고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관계기업 투자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 보고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금융상품: 표시 주당이익 중간재무보고 자산손상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 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8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국제회계기준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IAS 40 Investment Property 제 1040호 투자부동산 IAS 41 Agriculture 제 1041호 농림어업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제 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IFRS 2 Share‑based Payment 제 1102호 주식기준보상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제 1103호 사업결합 IFRS 4 Insurance Contracts 제 1104호 보험계약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제 1105호 and Discontinued Operations IFRS 6 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 제 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Operating Segments 제 1107호 금융상품: 공시 제 1108호 영업부문 IFRS 8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 업 9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1. 2.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가. 대다수 국가의 협업을 통해 제정되는 기준 v IASB는 기준 제정과정에서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세계 각국과 공동 작업을 하고 있으며 감독기구와 독립적으로 운영 나. 원칙중심의 기준체계(Principle-based) v 상세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 제시보다는 회계담당자가 경제적 실질에 기 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처리의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 시(Principle-based)하는데 주력 v 반면, US GAAP 등은 법률관계 및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 인 회계처리 방법과 절차를 세밀하게 규정(Rule-based)하고 있음 10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다. 연결재무제표 중심(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v 국제회계기준은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함(개별재 무제표는 선택사항) *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라. 공정가액 평가 (Fair Value Accounting) v 국제회계기준의 내용상 핵심은 자본시장의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황 및 내 재가치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v 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이 보유하는 모든 금융자산․부채의 가치를 공정 가액(시장가치)으로 평가하도록 강조 11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1. 3.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국제적 동향 전세계 110여 개국, OECD 가입국의 80%가 전면 도입 12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1. 3.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국제적 동향 [1] 유럽연합(EU) q 2002년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https://present5.com/presentation/3b483ef0f5ce120b22bdb9adad91e84e/image-13.jpg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1. 3.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국제적 동향 [1] 유럽연합(EU) q 2002년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1. 3.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국제적 동향 [1] 유럽연합(EU) q 2002년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 권고에 따라 대상기업들은 2003년 회 European Union 계방침 차이 및 계획, 2004년 금액 차이를 발표 q 2005년부터 상장기업(28개국 약 8천 개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국제회계 기준의 적용을 의무화 [2] 일본 q 2005년 1월 , 기 업 회 계 기 준 위 원 회 (ASBJ)는 IASB와 회 계 기 준 의 Convergence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합의. q 2006년 3월 공동 프로젝트 제 3차 회의에서 Convergence 가속화에 합의 q 2011년 6월까지 Convergence 완료 예정 13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1. 3.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국제적 동향 [3] 미국 q IFRS와의 Convergence를](https://present5.com/presentation/3b483ef0f5ce120b22bdb9adad91e84e/image-14.jpg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1. 3.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국제적 동향 [3] 미국 q IFRS와의 Convergence를")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1. 3.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국제적 동향 [3] 미국 q IFRS와의 Convergence를 위해 노력 * Enron q 2002년 9월 FASB와 IASB 간 에 MOU 발 표 를 통 해 IFRS와 의 Convergence를 위한 장 • 단기 프로젝트 추진 * 2008년까지 자산손상 등 10개 단기 과제에 대해 중요한 차이를 없애고, 사업결합 등 11개 장기과제는 지속적으로 개선 q 2007년 11월 US SEC에서 IFRS와의 Reconciliation 요구 사항 삭제 * 뉴욕증권거래소에만 약 1, 200개 제 3국 기업이 상장되어 있으며 그 동안 자국회계기준에 따른 보고서 이외에 U. S. GAAP에 따른 보고서작성 부담이 있었음 (회사당 연간 약 1 -10백만달러 소요) q US SEC는 미국 자국기업에 대해 IFRS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중 (2008 -2009년 중 관련 규정 마련) * 자국기업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과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다른 나라와 회 계․공시관행을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 14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1. 3.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국제적 동향 [4] 중국 r 2006년 2월에](https://present5.com/presentation/3b483ef0f5ce120b22bdb9adad91e84e/image-15.jpg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1. 3.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국제적 동향 [4] 중국 r 2006년 2월에")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1. 3.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국제적 동향 [4] 중국 r 2006년 2월에 중국정부는 2007년 개시 재무제표부터 실질적으로 국제기준과 합치된 회계기준을 상장기업에게 적용한다고 발표함 q 2007년부터 상장회사들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IFRS의 기본원칙에 따 라 개정 q 개념체계에 해당하는 Basic Standard와 구체적인 회계기준서 38개 공 표 (2006. 2. 15) - IFRS의 본문 전체를 도입하는 형태가 아니고 본문 중 핵심원칙만을 도입 - 주요차이 존재: 유형자산 재평가법, 조인트벤처 비례연결법 등 비채택 15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1.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명칭의 의미 u word-to-word !! u 국내기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회계처리기준으로서 국내 법체계상 효력을 갖추기 위 해 법적 권위 있는 기관이 공식적인 정규절차를 거쳐 한국에서 적용되는 회계기준 으로 채택된 국제회계기준 (K-IFRS)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u 각 기준서에서 당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를 준수하면 대응되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명시 ▷ 기준서 제 1001호 한 16. 1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는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작 성된 재무제표임을 주석으로 공시할 수 있다. ’ 16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1. 5. 회계처리기준의 전체 번호체계 구분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 기업회계기준서 기업회계기준해석서 IAS*1 IFRS*1 SIC*2 IFRIC*2 1001~1099 1101~1999 2001~2099 2101~2999 비상장기업회계기준 3001~3999 4001~4999 특수분야회계기준 5001~5999 6001~6999 *1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기준이며,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는 IASB의 전신인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가 제정한 기준임 *2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 Committee)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를 지원하며 국제회계기준 해석서를 제정하고 있는 민간기구이며, SIC(Standing Interpretation Committee)는 IFRIC의 전신으로서 IASC 당시의 국제회계기준 해석서 제정기구임 17
1. 1. 국제회계기준의 개요 1 -1 1. 6.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외부변화 1차 영향 2차 영향 회계기준 및 정책의 적용 회계원칙 회계기준의 변경 IFRS 도입 § 기존 회계정책의 전면 재검토 § 새로운 기준에 따른 재무정보 산출 재무보고 프로세스의 정비 재무정보 및 변동성 관련 법규의 개정 § GAAP 차이로 인한 영향분석 § 선택 가능한 회계처리 방법의 전략적 선택 § 회사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회계정책 § 재무정보 및 경영비율의 변동 § 경영지표의 변동성 증가 § 업무 프로세스의 변화 및 조기결산체제 구축 § 연결실체 회계정책, 계정코드(COA) 통일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재정비 IT시스템 연결재무제표 및 보고공시 § 연결 재무보고로의 전환 § 연결 공시기간 단축 § 양적 & 질적 공시수준 증가 § IFRS 연결재무제표 산출을 위한 전산화 § IFRS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재무정보의 생성/유지 인적자원 § IFRS 전문인력의 양성, 충원 § 임직원에 대한 전사적 교육 및 훈련 18
2.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차이 19
IAS 16: 유형자산 (Net profit, asset) Financial impact 2.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IFRS 3: 사업결합 IAS 38: 무형자산 IAS 19, 26: 종업원 급여 IFRS 1: 최초도입회계처리 IAS 37: 충당부채와 우발채무 IAS 36: 자산손상 IAS 8: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IAS 12: 법인세 IAS 31: 공동지배기업 IAS 28: 지분법적용주식 IAS 27: 연결재무제표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40: 투자부동산 IAS 33: 주당순이익 IFRS 7: 금융상품의 공시 IAS 17: 리스 IFRS 5: 처분예정자산 및 중단사업 IAS 21: 환율변동 IFRS 34: 중간재무제표 IFRS 2: 주식기준보상 IAS 10: BS일 이후의 사건 IAS 23: 금융비용자본화 IAS 24: 특수관계자 공시 IAS 32: 금융상품의 표시 IAS 7: 현금흐름표 IAS 1: 재무제표의 표시 Effort to implement (Time & Skills required) 20
2.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공시체계의 차이(주재무제표) 국내회계기준 개별재무제표 중심* 국제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 중심 *연결재무제표는 부수적, 사후적 연차보고만 공시 도입시 영향 사업보고서, 분 반기 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를 연결회사 전체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공시 21
2.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자산 부채 평가방법 차이 국내회계기준 역사적 원가 주의 도입시 영향 국제회계기준 공정가치(시가)평가원칙 투자부동산, 보험부채, 퇴직금부채, 유형자산 등을 공정가치(시가)로 평가 22
2.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대손충당금 차이 국내회계기준 예상손실 반영가능 도입시 영향 국제회계기준 발생한 손실만 반영 예상손실에 근거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불가능하므로 대손충당금 적립금액이 변동 23
2.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상환우선주 차이 국내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상법에 의해 자본으로 분류 실질에 따라 부채로 분류 도입시 영향 기업들의 상환우선주가 부채로 계상됨에 따라 현재 보다 부채비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음 24
2.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연결 종속회사 범위의 차이 국내회계기준 지분율 30% 초과 최대주주 도입시 영향 국제회계기준 지분율 50% 초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이 감소할 수 있는 요인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전에 지분율 조정 가능 25
2.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 연결범위의 변동요인 K-GAAP IFRS 도입결과 지분율 30% 초과 최대주주 연결대상 연결제외 연결범위 감소 지분율이 50: 50인 경우 연결지정 연결제외 연결범위 감소 특수목적회사 (SPC, PEF) 연결제외 연결포함 연결범위 확대 청산진행 또는 휴업중인 자회사 연결제외 연결포함 연결범위 확대 70억원 미만 자회사 연결제외 연결포함 연결범위 확대 구 분 26
ü De facto Control IASB confirmed its view that an entity holding a minority interest can control another entity in the absence of any formal arrangements that would give it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For example, control is achievable if the balance of holdings is dispersed and the other shareholders have not organised their interests in such a way that they exercise more votes than the minority holder. This is sometimes refered to as 'de facto control'. 27
2.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 차이 국내회계기준 영업권 : 상각 부의영업권 : 일정기간에 걸쳐 이익 환입 도입시 영향 국제회계기준 영업권 : 비상각(감액) 부의영업권 : 즉시 이익 인식 영업권 상각, 환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이익이 증가할 가능성 영업권 공정가치 평가의 중요성 증가 28
2.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엄격한 자산 손상 평가 국제회계기준 국내회계기준 장부가액 : 미래현금흐름총액 추정치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 도입시 영향 장부가액 : 자산회수가능가액 손상검사 수행 시점, 빈도, 손상징후를 규정 손상검사를 충실히 수행하는 부담 29
2.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충당부채의 인식 범위 확대 국내회계기준 자원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함(80%) 도입시 영향 국제회계기준 자원유출 가능성(50%) 초과시 충당부채로 인식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채를 인식하는 금액과 범위가 확대 30
2.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금융자산의 매각 국내회계기준 자산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등 일정요건 모두 충족시 매각거래로 인정 * 받을어음 할인,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자산유동화 등 도입시 영향 국제회계기준 금융자산의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는 등 특정 요건 충족시 매각거래로 인식 받을어음 할인 담보차입거래 우려 • 금융기관이 SPC에 매각(후순위채 인수 및 신용보강조건) 매각거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기업의 부채비율 상승 예상 31
2.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연결(SPE포함, SIC 12, IAS 27) 1. 양도기준 전체/부분 적용 결정 YES 자산에 대한 현금흐름 권리 소멸? 양도 NO 2. 현금흐름 권리 양도? NO YES 현금흐름 지급의무? (pass-through) 3.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 이전? NO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 보유? NO 4. 자산 통제? YES NO YES 담보차입 양도 관여정도 만큼 자산 인식 NO 담보차입 양도 32
2.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재고자산 표준원가계산과 후입선출법 국내회계기준 재고자산원가는 실제원가로 전환된 금액 (표준원가제도 불인정) *재고자산 후입선출법 인정 도입시 영향 국제회계기준 재고자산 원가 결정시 표준원가 제도 인정 (다만 그 결과가 실제원가와 유사하며 적절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해야함) *후입선출법 불인정 표준원가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의 원가계산 부담 경감 가능 33
2.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전기오류수정 손익 국내회계기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 (소급법) 도입시 영향 국제회계기준 회계추정의 변경(전진법)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 34
2.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손익계산서 명칭 및 구조의 차이 국내회계기준 손익계산서 도입시 영향 국제회계기준 포괄손익계산서 = 기존 손익계산서 + B/S의 기타포괄손익 *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 손익 등 35
2. 현행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주요 차이 < 포괄손익계산서 (단일형, 복수형) > -단일형 : 포괄손익계산서 -복수형 : 포괄손익계산서 + • • • 수익 금융원가 지분법손익 법인세비용 중단영업관련손익 당기순손익 • • 기타포괄손익 지분법기타포괄손익 총포괄손익 주당손익 별개의 손익계산서 그외 경영 자판 단 -특별손익 표시없음 -기업의 경영성과를 이해하는데 목적적합한 경우, 포괄손익계산 서와 별개의 손익계산서에 항목, 제목 및 중간합계를 추가표시 36
3. EU의 국제회계기준 적용결과 분석 37
3. EU의 국제회계기준 적용결과 분석 EU, 영국공인회계사회 분석 * 영국회계사회의 ‘EU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실태 보고서 (EU Implementation of IFRS and the Fair Value Directive(07. 10. ) 1. 기업, 투자자 및 감사인의 평가 - IFRS 적용 재무제표는 국가간, 동종업종의 경쟁 기업간, 산업간 비교가능성 제고시킴 - IFRS 적용 재무제표는 재무정보의 질(quality)을 향상시킴 구분 향상 악화 투자자 63% 24% 기 업 60% 14% 감사인 80% 8% - 투자자의 41%가 IFRS로의 전환이 투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답변 - 기업의 69%가 내부보고 목적으로 IFRS를 사용했으며, 25% 기업은 IFRS가 Business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변 IFRS로의 전환은 재무보고를 위한 긍정적인 발전(development) 38
3. EU의 국제회계기준 적용결과 분석 - 대다수의 기업은 IFRS 적용이 연결당기순이익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 • IFRS 적용이 연결당기순이익을 많이 증가(8%), 약간 증가(23%), 변화 없음 (40%), 약간 감소(16%), 많이 감소(4%)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IFRS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서 재작성된 회계처리 항목은 회사당 평균 7개 이고, 가장 빈번하게 재작성된 항목은 이연법인세, 종업원연금, 금융상품 등임 39
3. EU의 국제회계기준 적용결과 분석 2. 자본시장의 평가 - 자기자본 및 해외자금 조달 의존도가 높은 대규모 기업들이 IFRS 도입으로 인한 효익 을 보다 많이 받고 있으며, - IFRS 적용 재무제표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각국의 Local GAAP을 IFRS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조정 금액(Earnings reconciliation adjustment)이 주가(주가수익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40
3. EU의 국제회계기준 적용결과 분석 3. IFRS 전환비용 - IFRS에 따른 최초연도 재무제표 작성비용 • 매출액€ 500 m(약 6, 906억원) 미만 : 매출액의 0. 31%(약 21억원) • 매출액€ 500 m(약 6, 906억원)-€ 5, 000 m(약 6조 9, 063억원): 매출액의 0. 05%(약 3 -34억원) • 매출액€ 5, 000 m(약 6조 9, 063억원) 초과 : 매출액의 0. 05%(약 34억원이상) - IFRS에 따른 다음연도 재무제표 작성비용 • 매출액€ 500 m(약 6, 906억원) 미만 : 매출액의 0. 06% • 매출액€ 500 m(약 6, 906억원)-€ 5, 000 m(약 6조 9, 063억원): 매출액의 0. 01% • 매출액€ 5, 000 m(약 6조 9, 063억원) 초과 : 매출액의 0. 008% * 2007. 12. 31. 매매기준율 1, 381. 26을 적용하여 환산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며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규모에 비해 비용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41
3. EU의 국제회계기준 적용결과 분석 * CESR’s Review of the implementation and CESR의 분석 enforcement of IFRS in the EU(2007. 11) 1. 지적된 문제점 ü 사업결합 (취득자의 결정, 영업권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한 공시부족 등) ü 금융자산(자산손상 미인식, 손상계산시 주요 요소-시간가치 등 미 고려) ü 재무제표 표시 - 손익계산서의 표시 *minimum number - 성과지수 (EIBT 등) 사용 및 정의의 일관성) - 회계정책에 대한 설명 ‘boiler plate’ * 국제회계기준에서 언급없음 * 회사의 환경에 맞는 회계정책설명 필요 ü 영업부문별 구분/공시 (중소기업이 자의적으로 적용하지 않거나 사업별/지역별로만 구분) ü 자산손상 및 주식기준보상 (주요가정 및 판단근거에 대한 공시부족) 2. 일관된 적용필요사항 ü Business combination under Common control ü De facto Control 42
3. EU의 국제회계기준 적용결과 분석 영국, 프랑스 감독당국의 분석 국제회계기준(IFRS)으로의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비용도 많이 들고 힘이 드는 작 업이나 재무정보의 질을 향상시키는 등 장기적으로는 유용하나, 회계공시* 등의 개선이 필요 * 회계정책 등을 틀에 박힌 문장으로 공시하거나 주관적인 판단 등에 대한 공시내용 불충분 ü회계정책관련 공시(boilerplate disclosure) ü경영자의 추정 및 판단관련 공시내용 불충분 ü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 및 해석서 관련공시 부족(미치는 영향 등 공시해야) ü영업권, 무형자산의 손상, 사업결합, 금융상품, 부문별 보고, 종업원 급여 등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권장 43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현황 44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 현황 4. 1.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u 전세계적인 회계처리기준 단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 - EU, 호주, 홍콩, 싱가폴은 2005년, 중국은 2007년 도입하는 등 세계 110여국 사용 중 미국, 일본은 IFRS와 기준 일치작업(convergence) 진행 중 u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정보에 대한 대외 신인도 제고 - 현재 국제회계기준과 다른 회계기준(K-GAAP)을 사용하는 국가로 분류되어 외국투자 자 등이 한국의 회계투명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한 원인을 제거 u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정보 이중 작성부담 해소 - 국제회계기준 적용시, 국내법규에 의한 재무제표를 미국, EU 등 국제자본시장에서 그 대로 사용가능 * EU내 44개사, 미국 13개사 등 u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로 투자자에게 유용한 회계정보 제공 및 공시정보의 국제정합성 제고 45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 현황 4. 2.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u 재경부, 금감위(원), 기업대표,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으로 도입 준비단을 구성(‘ 06. 2)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외부의견을 수렴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 07. 3. 15) < 로드맵의 주요 내용 > 국제회계기 준 수용방식 및 제정시기 • 현행의 회계기준 제정 및 개정절차에 따라 모든 IFRS를 특정시점 부 터 전면 도입 • 2007년 하반기까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정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 2011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에 의무적용 • 2009년부터 조기적용 가능(금융회사 배제) • 비상장 금융회사는 각 금융권역에서 적용여부 결정 • 투자자 등의 혼란방지와 IFRS 이해제고를 위해, 적용 직전연도에 회 계기준 차이금액에 대한 정보를 공시 • 비상장기업에도 적용을 허용하되, 적용을 선택한 경우 변경을 금지 46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 현황 4. 2.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분반기 F/S 작성시기 •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 조기적용 선택기업 : 2009년, 2010년 - 자산 2조원 이상 2011년, 자산 2조원 미만 2013년 비재무사항 연결공시 • 비재무에 관한 사항도 IFRS 의무적용시점부터 연결기준 작성 - 지배회사는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및 합병, 영업양수도 등 중요한 공시사항에 대하여 포괄하여 공시 연결범위 • 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의 범위를 국제회 계기준과 일치 - 지분율 50%이상 + 실질지배력 기준 비상장 기업용 회계기준 v 비상장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별도의 간명한 회계처리 기준 제정(2009년 제정, 2011년 적용) 47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 현황 4. 2.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 향후 우리나라 회계기준 (2원적 체계) > 2008년까지 2009~2010년 K-IFRS 선택기업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2011년 이후 현행회계기준 비상장회계기준 ※ 비상장회사도 선택가능하며, 한번 선택한 후에는 계속 적용해야 함 48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 현황 4. 3. 그간의 경과 및 향후 계획 연 도 2006 2007 2008 주요 추진업무 •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 구성(2월) 및 도입방안 검토 • •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3월)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단 구성 및 회의(5월, 12월) 국제회계기준재정위원회(IASCF)와 저작권 포기 계약 체결(9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정, 발표(12월) • • • IFRS 국제자문단 구성, 운영(1월) 회계선진화 추진 기획단 발족(4월) IFRS 도입 영향 사전공시기준 마련(상반기) 유럽위원회(EC), 한국회계기준의 IFRS 동등성 여부 결정(상반기) 국제회계기준 적용지침 번역, 발표(하반기) 국제회계기준 도입관련 법령 제, 개정 완료(하반기) 49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 현황 4. 3. 그간의 경과 및 향후 계획 연 도 주요 추진업무 2009 • IFRS 도입 영향 2년전 공시(2011년 의무적용기업) • 2009년 조기적용기업 최초 재무제표 공시 • 비상장기업회계기준 제정 2010 • IFRS 도입 영향 1년전 공시(2011년 의무적용기업) • 2010년 조기적용기업 최초 재무제표 공시 2011 • 2011년 의무적용기업 최초 재무제표 공시(1분기 F/S는 5월) • 비상장기업회계처리기준 적용 개시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법인 분, 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 2012 • IFRS 재무제표의 적용사례 및 적용 유의점 분석후 제도적 보완 2013 • 자산 2조원 미만 상장법인 분, 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 50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 현황 4. 4. 주요 업무별 추진 현황 주요 추진 업무 IFRS 저작권 계약 체 결 관련 내용 • 한국어로 번역된 국제회계기준 본문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재단(IASCF)과 체결 (‘ 07. 9)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한국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의 IFRS 원문을 (K-IFRS) 제정 충실하게 번역하여 제정한 K-IFRS 및 개념체계를 금감원의 공 개초안 검토절차, 금감위 보고절차를 거쳐 제정 완료 (2007. 12. 21) • K-IFRS는 37개의 기업회계기준서, 21개의 기업회계기준해 석서 등 총 58개로 구성 IFRS 도입관련 관계법 령 정비 • 외감법, 공인회계사법, 자통법 등 개정(별도 설명) IFRS 도입 영향 사전 공시기준 마련 • IFRS 적용 2년 전부터 도입준비상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사전공시(별도 설명) 51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 현황 사전공시기준의 마련 • 운영 EU 적용시기 공시할 내용 도입 2년전 (2003년) • IFRS 전환계획 및 전환계획의 달성정도 • IFRS에 따라 회사가 선택할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 도입 1년전 (2004년) • IFRS 도입에 따라 2004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재무적 영향 • 재무적 영향을 기재 못하는 경우, 그 이유 및 전년도보다 상세한 서술정보 • 계량정보는 IFRS 1 IG 63 양식참조(주요 항목별로 종전/현행/차이 비교) 52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 현황 호주 53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 현황 홍콩 캐나다 54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 현황 사전공시기준 제정 추진(안) - 사전공시 시기 : IFRS 도입 2년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공시시점부터 단계적으로 공시 <2011년 적용 기업> • 2009년 재무제표 공시 (도입 2년전) - K-IFRS 도입준비계획 및 달성정도(영향분석, 회계시스템정비, 전문인력 확보 등) - K-IFRS와 현행 회계기준의 차이로 인하여 해당 기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2010년 재무제표 공시 (도입 1년전) - K-IFRS 도입준비계획 및 달성정도 - K-IFRS 하에서 기업이 선택한 회계정책과 기존 회계정책의 차이 - 연결대상기업의 변화(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연결범위의 변동) - K-IFRS 도입이 기업의 재무상태와 순이익에 미치는 계량정보 등 - 사전공시 규정화 방안 :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제정(주석 기재 권고) 55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 현황 사전공시기준 제정 추진(안) - 계속 - 계량정보 작성 • 재무상태(자기자본 등)에 미치는 계량정보 : 2010. 1. 1 및 2010. 12. 31 • 경영성과(당기순이익 등)에 미치는 계량정보 : 2010 회계연도 • 결산일 현재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한 K-IFRS에 따라 산출 • 계량정보는 투자자의 의사결정을 오도하지 않도록 긍정적, 부정적 정보를 모두 포함 • 계량정보에 충분한 확신이 없는 경우 종전보다 상세한 서술정보 제공 - 연결재무제표 및 분반기 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에도 사전공시내용 기재 • 분반기 재무제표에는 도입준비계획 및 달성정도만 기재, 기타사항은 기업이 선택 기재 - 조기적용기업 • K-IFRS를 조기적용 한다는 문구 기재 • 2009년에 조기적용하는 기업은 도입직전 1년전 공시만 기재 56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 현황 4. 4. 주요 업무별 추진 현황 주요 추진 업무 관련 내용 한국채택국제회계기 준 실무적용 편의성 제고 • IFRS은 원칙위주로 운영되므로 기업이 실제 적용할 때는 구체 적 지침이 필요 • IFRS의 부록으로 첨부된 결론도출근거, 적용지침 및 사례 등 을 번역, 발표(회계기준원) – 2008. 12월 예정 IFRS 교육, 홍보활 동 강화 • 유관기관간 상호 협력하여 기업 및 감사인 등에 대한 IFRS 관련 제도 설명회, 홍보책자 발간 등 교육, 홍보활동 강화 * 금융감독기구,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협 등 - 금감원내 IFRS 전문 홈페이지 운영(2008. 5월 오픈) * IFRS 동향, 국내외뉴스, 로드맵 진행, 교육 및 참고자료, 정보교류, Q&A 등 57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 현황 4. 4. 회계감독관련 주요 추진업무 IFRS 홈페이지 (ifrs. fss. or. kr) 운영 < 주요 내용 > ü ü ü ü IFRS 개요 및 해설 도입 로드맵 및 추진현황 IFRS 뉴스 및 동향 전체 기준서 및 공개초안 교육, 참고자료 FAQ, Q&A 정보교류(경험나누기) 등 58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 현황 4. 4. 회계감독관련 주요 추진업무 주요 추진 업무 관련 내용 IFRS 적용, 집행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협력 강화 • IFRS 적용시 판단사항 증가하므로, 국가간 • 기업간 기준 해석의 일관성 확보 위해 CESR, IOSCO 등 외국 감독기구와의 공조체제 강화 및 DB 운영 필요성 증대 • 우리나라 감독기구도 IOSCO의 해석 • 적용사례 DB 운영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기업의 IFRS 적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지 속적으로 발굴 • 전파하고, 우리기업의 해석 • 적용사례도 IOSCO DB에 수록되도록 노력 59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 현황 EU의 IFRS-Database -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는 회원국 감독당국이 참여하는 협의채널(EECS) 운영 • IFRS의 일관성 있는 집행을 위해 재무정보에 대한 집행기준(Standard no. 1, 2003. 3) 과 협의채널 운영에 대한 기준(Standard no. 2, 2004. 4)를 마련 - IFRS DB 구축 * IASB는 국제회계기준 운영과 관련한 개별적 질의회신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 - IFRS DB의 성격 : 사전적 • 사후적 의사결정,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제공 하는 것은 아니며 각 국의 법령 등 고유한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임 - IFRS DB 공표 현황 : DB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으나, 그 중 일부를 발췌하여 공표 2007년 2회, 2008년 1회에 걸쳐, 총 41개의 사례를 공표 * 2008. 1월 ‘유럽증권감독기구의 국제회계기준 집행사례’ 책자 발간 60
Decision ref. EECS/0407 -01: Identification of the acquirer in a business combination 02: Control of a subsidiary when the holding is passive 03: Capitalisation of borrowing costs relating to a construction pending approval 04: Restructuring plans 05: Carrying value of a trade receivable 06 to 10 : Individual assessment of impairment of loans 11: Accounting for biological assets 12: Business combination 13: Recognition of costs related to an acquisition and an issue of equity instruments 14: Forward purchases and sales of non-financial assets to be settled through physical delivery 15: Redenomination of a foreign currency loan 16: Accounting treatment of a written puttable instrument on a minority interest 61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 현황 IOSCO의 IFRS 적용감독(해석, 질의회신) 준비체제 - 목적 : 원칙위주 IFRS의 각 국가간 일관성 있는 해석 • 적용 - 접근허용 : 회원으로 가입된 각 국의 증권감독기구 - DB 내용 : 증권감독기구의 IFRS 집행관련 IFRS 적용과 관련한 각 국 증권감독기구의 집행경험 및 정보를 공유하여 일관성 있는 회계기준 집행 도모 62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 현황 4. 4. 회계감독관련 주요 추진업무 주요 추진 업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국제동등성 확보 추진 관련 내용 • 유럽위윈회(EC)는 2009년부터 EU이외 제 3국가의 기업에 대하 여 IFRS 또는 ‘IFRS와 동등성을 인증받은 회계기준’의 사용을 의 무화하였으므로, 2008년 상반기 중 우리나라의 동등성 인증 추진 • EC의 IFRS 동등성 인증은 우리나라 회계투명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실질적인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CESR 등과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 63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 현황 4. 4. 회계감독관련 주요 추진업무 유럽자본시장에서의 외국 회계기준 인증절차 - 유럽위원회(EC)와 유럽증권감독위원회(CESR)는 제 3국의 회계기준이 IFRS와 동일한 회계 기준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을 마련 기준내용 측면 개별국가 GAAP의 내용과 IFRS내용과의 일치 여부 기준 준수가능성 측면 회계기준을 실제 적용함에 있어 Audit Quality,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정부의 감독장치 등 - 한국회계기준에 대한 IFRS 동등성 인증 진행현황 • CESR은 2008. 4. 7. 한국회계기준에 대한 동등성평가 초안을 발표(5월중 최종안 마련) • IFRS 입 정 획 계 독 스 을정 으평 하EC에등 을정주 도 일 계및 감 시 템긍 적 로가 고 동 성인 해거 , 회 나 2011년까지 EU에서 한국기업이 현행 회계기준을 그대로 사용해줄 것을 건의 • EC는 CESR의 평가초안을 기초로 2011년까지 EU상장 한국기업의 자국회계기준 사용을 허용 할 예정임을 발표(’ 08. 4. 22). 2008년 상반기 중 동등성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 64
4.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추진 현황 4. 5. 국제회계기준 적용관련 회계감독방향(중장기추진사항) <추진배경> - 국제회계기준은 구체적 회계처리 방법 제시보다는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 • 동 원칙중심(Principle-based)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으로 규제중심(Rule-based)의 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 다만, 국제회계기준이 아직 실무적용에 필요한 모든 회계기준서를 갖추지 못했고, 다양한 회계처리방법을 허용하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 오히려 실무적용상 혼란을 초래하고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 • CESR, IOSCO 등 국제감독기구에서는 ‘기준적용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추세 우리나라도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대비하여 현행의 회계감독제도를 개선할 필요 65
4. 국제회계기준 관련 회계감독업무 운영방향 (중장기방안1) 사전적, 예방적 감독기능 활성화 - 기업 및 감사인의 원칙중심 회계기준에 따른 리스크 및 사후 수정에 따른 사회적 비 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적 • 예방적 감독기능을 활성화 • (개선내용) 국제회계기준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 회계처리의 범위를 사전적 으로 제공하는 제도 운영 * IFRS를 선 도입한 EU 감독당국에서 기도입하였으므로 그 집행기준 및 사례 등을 참고 • (기대효과) 감독당국이 어떠한 회계처리를 IFRS와 일치하는 회계처리로 보는지 에 대해 시장참여자 및 정보이용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실무적용시 혼란을 최소 화하고, ‘기준적용의 일관성 확보’에 효과적 • (IFRS와의 관계) 국제회계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창설적 기준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 며, 국내 특수한 상황에 대한 회계기준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감독당국의 의견임 66
4. 국제회계기준 관련 회계감독업무 운영방향 (중장기방안2) 일관성 있는 기준 집행을 위한 감독활동 강화 < 국내 기업간 일관성 > -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기업 • 감사인의 판단을 중시하되 일관된 회계 처리 • 공시를 유도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 회계법인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준 적용과 관련한 주요 이슈 및 적용상 문제 점을 논의하고 감독 집행시 활용 < 국제적 일관성 > - 국제회계기준은 EU 등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준인 바, 향후 한국채 택국제회계기준(K-IFRS)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감독과정에서 정보교환 등 국제 공조체제를 유지할 필요 - 향후 우리나라 감독당국이 기 가입한 IOSCO의 IFRS-Database 운영 적극 동참 • 동 Database 및 CESR의 Database 중 우리기업의 K-IFRS 적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 • 전파 67
4. 국제회계기준 관련 회계감독업무 운영방향 (중장기방안3) 적정정보 신속제공을 통한 회계감독업무 효율성 제고 - 회계공시가 이루어진 이후 사후적인 행정벌칙 등을 부과하는 현행 감독방식*보다는 ‘ 적정정보 신속제공’ 유도방식을 도입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회계감독업무의 효 율성 제고 * 현행 회계 감리시에는 혐의 발견 이후 제재조치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며, 그 기간에 투자자들은 잘 못된 회계공시에 다른 투자로 피해를 볼 수 있어 신속한 정보제공의 필요성 제고 • (개선내용) 회계감리과정에서 혐의 발견시 수정권고하고 사안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 도를 강화토록 요구하되, 회사가 수정 공시할 경우 감리절차와 제재조치 완화(다만, 고의적 분식 등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 유지) * 감사인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감리를 통해 사전 감독 강화 • (기대효과) 회사 • 감사인의 책임문제는 소송 등 시장자율 규제기능에 따라 해결될 것임 * 시장에 적정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시장참여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고 회계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 68
4. 국제회계기준 관련 회계감독업무 운영방향 (중장기방안4) 신뢰성 있는 공정가치 측정 공시를 위한 회계감독 강화 -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금융자산 • 부채와 유 • 무형자산 및 투자부동산에까지 공정가치 평가가 확대됨에 따라 목적적합성은 제고될 수 있겠지만 •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소지 있음 < 사전적 감독방향 > •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선택대안 (시장자율방식)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이 평 가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 (공정규제방식) 공정가치 평가기관의 요건 및 감독내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감독기구가 적격 평가기관 지정 등의 업무 주관 ⇒ EU, 미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장자율방식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이를 우리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추진 < 사후적 감독방향 > • 공정가치 평가관련 공시사항에 대한 신속 스크린 실시 및 정정을 통해 평가방법, 평가근 거 등에 대한 적정 공시를 유도 • 감사인의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감사절차를 점검하는 등 관련 품질관리 감리활동 강화 69
5. 관계법규 개정 추진현황 70
5. 관계법규 개정 추진 현황 5. 1. 그간의 경과 및 향후 계획 u ‘국제회계기준 로드맵 추진기획단’을 통해 법령개정 실무초안(‘ 07. 12) 보고 - 외부 연구용역(IFRS 도입에 따른 회계․공시관련 법률 및 기타법률 개정방안 연구) 실 시, 해외사례 연구, 관계부서간 실무회의 등을 통해 추진 u 자통법시행령에 IFRS 관련 개정사항 반영(‘ 08. 4 입법예고) - IFRS 적용기업의 연결기준에 의한 사업․분․반기보고서 제출관련 사항 u ‘회계제도 선진화 추진T/F*' 발족(’ 08. 4) - 외부감사 의무대상 범위 축소,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대상 축소 등 기업, 감사인 규제 완화 - 연결중심 공시체제 전환, IFRS 적용대상 명확화 등 IFRS 관련 개정사항 -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감리주기 단축 등 회계감독 강화 * 금융위,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회계기준원, 상장협, 증권연구원, 회계법인 등으로 구성 u 금년 중 금융위원회 보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2008년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 71
5. 관계법규 개정 추진 현황 주요 개정 추진사항 ☞ 개정 추진안은 IFRS 도입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참고로 제시한 것으로 입법 또는 추진과정에서 중요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u 자통법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 사업보고서 연결기준 제출 • 분기 및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제출 u 외감법령 개정추진(안) • 회계처리기준 구분근거 마련 • 기본재무제표 구성 •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 • 지배기업(감사인)의 종속기업(감사인)에 대한 권한 강화 • 연결재무제표(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 개별재무제표 작성 및 작성방식 72
5. 관계법규 개정 추진 현황 5. 2. 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1) 사업보고서 연결기준 제출 구분 사업 보고서 ※ 2008. 4. 7. 입법 예고, 2009. 2. 4. 시행 현행 규정 개정안 • 종속회사가 있는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재무사항 및 그 부속명세서를 연결기준으 로 기재(감사인의 감사의견 기재 필요) • IFRS을 적용하는 법인은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사항, 그 부속명세서 및 금융위가 정하 는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감사인 의 감사의견 기재 필요) • 다만, 자산 2조원 미만의 회사가 제출기 한(90일)내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재무 사항 등을 제출시 사업연도 종료일 후 120 일 이내에 연결기준으로 제출 제출기한 • 자산 2조원 이상 : 연결기준 90일 (2007년부터 적용) • 자산 2조원 미만 : 연결기준 120일 • 개정안 § 168③④ • 자산 2조원 이상 : 좌동 (IFRS 적용여부와 무관) • 자산 2조원 미만 - IFRS 적용 : 연결기준 90일 - IFRS 미적용 : “ 120일 73
5. 관계법규 개정 추진 현황 5. 2. 자통법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 2) 분 • 반기보고서 연결기준 제출 구분 현행 규정 개정안 • 분반기보고서의 경우 개별재무제표기준으로 제출하고 감사의견 또 는 검토의견(감사인의 확인 및 의견표시) 기재 • 분반기보고서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제출하 고 연결기준의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을 기재(개 별기준의 검토의견도 동시에 기재) 연결기준 적용 • 해당 없음 • 자산 2조원 이상 : 2011년 부터 • 자산 2조원 미만 : 2013년 부터 • IFRS 조기적용 기업 : 조기적용 시점 제출기한 • 45일(IFRS 적용 첫해 기한연장 추진중) 분반기 보고서 • 다만, 자산규모 2조원 미만 법인(IFRS 선택적용 기업 제외)은 IFRS를 적용하더라도 2012년까지는 현행과 같이 개별 재무제표기준으로 분반기 제출 허용(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 기재) - 개정안 § 170①②, 부칙 § 17 74
5. 관계법규 개정 추진 현황 5. 3. 외감법령 개정 추진(안) 1) 회계처리기준 구분근거 마련 l l 현행 외감법(§ 13)에서는 회계처리기준을 금감위가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회계처리기준의 명칭과 적용대상을 정하고 있지 않음 회계기준의 법적 성격 및 지위 등을 감안하여 회계처리기준의 구분 근거를 외감법 시행령에 반영하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가칭) ‘한국일반회계기준’ 또는 ‘비 상장회계처리기준’으로 이원화 ※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의 ‘기업회계기준 전문’에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비상장기업회계기준, 특수분야회계기준으로 3분류 l 국제회계기준 의무적용 대상 이외의 회사가 국제회계기준을 선택적용 할 수 있도록 하되, 선택시 매 회계연도에 계속 적용 75
5. 관계법규 개정 추진 현황 5. 3. 외감법령 개정 추진(안) 2) 기본재무제표 구성 현행 규정 • • • 대차대조표 (Balance Sheet)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개정안 • 재무상태표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 손익계산서(또는 포괄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주석 ü 대차대조표에 대한 경과조치 : 종전 규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봄 상법이 개정되지 않았고 K-IFRS에서 다른 명칭 사용이 허용되고 있음 ü 포괄손익계산서 : 당기순손익과 기타포괄손익(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의 구성 요소를 표시하는 보고서 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삭제(상법 개정안에서도 삭제) ü 주석 : 현행회계기준과 K-IFRS에서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로 명시하고 있음 76
5. 관계법규 개정 추진 현황 5. 3. 외감법령 개정 추진(안) 3) 국제회계기준 적용대상 l 유가증권상장 및 코스닥상장법인 - 주권을 상장하지 않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중장기적으로 추진 l 주권상장 예정법인 l 금융회사 : - 은행, 증권(선물), 자산운용, 보험 : 상장, 비상장 의무적용 * 농수협은 협동조합의 특성을 감안 도입시기 별도 검토중 - 종합금융회사, 카드사 : 상장, 비상장 의무적용 - 상호저축은행, 기타여전사 : 상장사만 의무적용 - 상호금융기관 : 적용제외 ※ 지배회사와의 회계기준 통일, 금융권역별 논의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l l 국제회계기준 적용선택기업 금융위가 지정하는 회사 등 77
5. 관계법규 개정 추진 현황 5. 3. 외감법령 개정 추진(안) 4)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범위 - 연결범위 규정 방식 • 지배 • 종속관계 및 연결범위를 외감법령에 열거 → 외감법령에 지배 • 종속관계의 정의만 제시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회계기준서에 위임 - 연결범위를 국제회계기준 연결범위와 일치 • 지배 • 종속관계 : K-IFRS 1027(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다른 기업의 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경우 (조합, 파트너쉽 등 법인격이 없는 기업 포함) 78
5. 관계법규 개정 추진 현황 5. 3. 외감법령 개정 추진(안) 5) 지배기업(감사인)의 종속기업(감사인)에 대한 권한 강화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회계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종속기업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 • 지배기업 :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종속기업의 회계 장부 및 서류 열람, 회계자료 제출요구권 부여 종속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감사인 : 기존 회계자료 제출요구권 대상에 종속기업을 신규로 포함 구분 지배회사(현행) 지배회사의 감사인(현행) 책임 • 감사보고서 미기재, 허위기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감사보고서 미기재, 허위기재에 대한 손해배 상책임 권한 • 없음 (증권거래법상의 회계장부열람권) • 관계회사, 계열회사 및 그 감사인에 대한 회 계자료제출 요구권, 업무와 재산상태 조사권, 감사관련 자료제출 요구권 외감법 79
5. 관계법규 개정 추진 현황 5. 3. 외감법령 개정 추진(안) 6) 연결재무제표(연결감사보고서) 제출기한 - 감사인은 개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동시에 제출(주총 1주전) • 개별재무제표 감사보고서가 먼저 공시될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사용하기 곤란 ※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는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개별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 보다 먼저 공시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 • 자통법 시행령(입법예고)에서 IFRS 적용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연결기준으로 90일내 제 출토록 규정. 자산 2조원이상 기업은 외감법 및 증권거래법에 따라 2007년부터 연결 재무제표를 90일내 제출 ※ 해외사례 : 미국 60일(75일), 일본 90일, 호주 60일, 독일 60일, 영국 120일 • IFRS 적용기업은 개별감사보고서 제출시 연결감사보고서를 동시에 제출 • 연결감사보고서 제출일정 변경으로 감사인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제출일정 조정 • (상법 개정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 부여 80
5. 관계법규 개정 추진 현황 1. 기업의 감사인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제출기한도 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로 단축 2. 감사인의 기업에 대한 연결감사보고서 제출시기가 상당기간 단축됨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제출 (외감법) 구분 현행 자산 2조원이상 주권 상장법인 90일 주총 1주전 23일 자산 2조원이상 기타 법인 120일 주총 1주전 53일 비제출 - 120일 주총 1주전 53일 사업보고 서제출 법인 자산 2조원이상 120일 90일 30일 자산 2조원미만 120일 - 비제출 IFRS 비적 용 단축일*1 자산 2조원미만 IFRS 적용 개정 - 120일 - 사업 보고서제 출 법인*2 *1 주총일을 3월 15일로 가정하여 주총 1주전을 3월 8일로 계산 *2 주권상장법인이외에 채권상장법인, 금융위 등록법인 등이 포함 81
5. 관계법규 개정 추진 현황 5. 3. 외감법령 개정 추진(안) 7) 개별재무제표 작성 및 작성방식 -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의무화 여부 및 작성방법 • 세법, 상법,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 등에 따라 개별(법적실체) 재무제표 계속 필요 • 연결실체에 관한 정보와 함께 법적실체의 재무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수요 존재 < 현행 회계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 작성방법 > 실체구성 연결대상 종속회 사가 없는 경우 현행 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F/S 연결 F/S ○ N/A 관계기업→지분법 ○ 연결대상 종속회 사가 있는 경우 ○ 각 국의 선택사항 ○ 종속/관계기업 → 지분법 종속기업→연결, 관계기업→지분법 (별도 F/S 선택시 종속/관계기업 →원가법/공정가치법) 종속기업→연결 관계기업→지분 법 82
5. 관계법규 개정 추진 현황 5. 3. 외감법령 개정 추진(안) 7) 개별재무제표 작성 및 작성방식 < 주요국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 >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 호주 개별F/S 의무화 × ○ ○ ○ 적용기준 US GAAP IFRS or Local GAAP IFRS or 변형된 IFRS or Local GAAP IFRS 원가법 or 공정가치 지분법 저가법 원가법 Local GAAP 투 자지분 처리 83
5. 관계법규 개정 추진 현황 5. 3. 외감법령 개정 추진(안) 7) 개별재무제표 작성 및 작성방식 l EU 25개국의 개별재무제표 작성방법 - EU는 2005년부터 상장법인의 연결재무제표를 IFRS 적용을 의무화 하였으며, 개 별재무제표는 각 국에서 선택하도록 하였음(2002. 9. IAS regulation) - IFRS 의무적용 : 7개국(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등) - IFRS 또는 Local GAAP 선택 : 10개국(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 IFRS 불허용 : 8개국(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l 개별재무제표 작성방식을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별도재무제표로 의무화할 경 우 ▫ 종속기업이 없는 회사 : 개별재무제표(지분법 적용) ▫ 종속기업이 있는 회사 : 연결재무제표 + 지배회사의 별도재무제표*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 적용) * 별도재무제표 : 종속기업, 관계회사 및 조인트벤처에 대해 원가법 또는 공정가치법을 적용 (지분법 적용 배제) 84
5. 관계법규 개정 추진 현황 5. 3. 외감법령 개정 추진(안) 8)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연결재무제표 확대 검토 - 현황 : 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정기보고서ㆍ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ㆍ서명하여야 함 - 쟁점사항 : 연결재무제표의 주재무제표화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검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연결범위로 확대 운영 여부 연결범위로 확대시 지배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ㆍ운영 방안 - 해외사례 : - 개선방안 : 미국, 일본 등은 연결실체 전체에 대해 운영ㆍ평가 현행방식을 유지하되, 연결차원 확대는 중ㆍ장기적으로 추진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은 별개의 문제이며, 개별재 무제표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도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범위로 확대 운영 하는 것은 무리.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연결재무제표의 정착상황을 85 검토하여
6. 국제회계기준관련 공시일정 및 준비사항 86
6. 국제회계기준 관련 공시일정 및 준비사항 6. 1. 연도별 IFRS 관련 공시사항 2009 2008 ① 1 Q ① 2 Q 2011 2010 ① 3 Q ①Yr ② 1 Q ② 2 Q ② 3 Q ②Yr ③- ③- ③ 1 Q 2 Q 3 Q 2012 ③Yr u 2011년 IFRS 의무적용기업(12월 결산법인)의 경우 ①-1 Q, 2 Q, 3 Q, Yr 2009회계연도 : IFRS 적용 2년전 공시 (국제회계기준 적용 준비현황 등) ②-1 Q, 2 Q, 3 Q, Yr 2010회계연도 : IFRS 적용 1년전 공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③-1 Q 2011회계연도 1분기 : 2010. 1. 1(전환일), 2010. 3월, 2010. 12월, 2011. 3월의 재무상태 비교공시 ③-2 Q, 3 Q 2011회계연도 2분기 및 3분기 : ③-1 Q 에 준하여 공시 ③-Yr 2011회계연도 : 2010. 1. 1, 2010. 12. 31, 2011. 12. 31 재무상태 비교공시 87
6. 국제회계기준 관련 공시일정 및 준비사항 6. 2. 개시 IFRS 재무상태표 작성 2010. 1. 1. <전환일> Date of transition 2010. 12. 31. <채택일> Date of adoption 2011. 12. 31. <보고일> Date of reporting ※ 전환일의 재무상태표 : 개시(Opening) 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 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의 출발점 - 국제회계기준에서 요구하는(허용하지 않는) 자산 및 부채 인식(제거), - 인식한 자산, 부채 및 자본을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분류 - 인식한 모든 자산과 부채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측정 ② 선택적 면제항목 및 의무적 예외항목 제외 ③ 조정사항은 전환일의 이익잉여금(또는 다른 적절한 계정)에 반영 88
6. 국제회계기준 관련 공시일정 및 준비사항 IFRS 1의 핵심 내용 ① 최초 적용시 IFRS 전면 소급적용 ② 소급적용하여 효익 < 비용인 경우, 선택적으로 소급적용면제 14개 ③ 특정 거래의 결과가 이미 알려진 후에 과거 상태에 대한 경영진의 판단을 요하는 일부 분야에 있어서는 소급적용 금지 4개 ④ IFRS로의 전환이 어떻게 재무상태, 재무성과, 그리고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는 공시를 요구 * Explanation of Transition to IFRS 89
6. 국제회계기준 관련 공시일정 및 준비사항 Step by step ① Key dates 확인 ② K-GAAP과 IFRS 간 차이점 파악 , IFRS 하의 회계정책 선택 ③ 14개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여부 결정 ④ 4개 의무 소급적용면제조항 적용 ⑤ 개시 재무상태표 작성 ⑥ IFRS 1에 따른 공시사항 준비 90
개시 IFRS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선택적 면제조항 • 소급적용이 원칙 • 소급적용에 따른 비용 > 효익 :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14개) 1. 사업결합 • 전환일 이전의 사업결합에 대해 IFRS 3(사업결합)을 소급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Point 1 과거 사업결합을 재작성할 것인가? 소급적용시 n 역합병여부 검토 n 지분통합법 미인정 n 소급적용효과가 일시에 이익잉여금에 반영되어 자기자본의 변동이 커짐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n 전환일 이전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해 소 급적용하지 않음 n 만약 전환일 이전의 특정 사업결합을 소 급하여 재작성한 경우, 그 이후의 모든 거래를 재작성, 그 시점부터 자산손상, 무형자산 기준서도 함께 적용 n 기존분류유지(역합병 여부검토불필요) 91
개시 IFRS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선택적 면제조항 Point 2 사업결합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장부가액은 조정해야하 는가? 소급적용시 n 결합시점의 취득원가를 소급적으로 재 조정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n 사업결합시점에 적용한 장부가액을 그 시점의 간주원가로 인식 n 후속측정(공정가치평가, 감가상각)은 IFRS에 따 라 수행 n 과거 인식 but IFRS 인식요건 미충족시 제거 Point 3 과거 인식하지 않은 자산부채를 인식할 것인가? 소급적용시 n 소급적으로 자산부채 인식하고 측정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n IFRS에 따른 자산부채를 인식하되 IFRS가 피취 득자의 재무상태표에 요구하였을 금액 측정 예) 피취득자의 금융리스자산부채 : 인식 피취득자의 Brand를 영업권에 포함 : 미인 식 92
개시 IFRS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선택적 면제조항 Point 4 영업권을 조정할 것인가? 소급적용시 n 소급적으로 영업권을 측정해야함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n 기본적으로 기존 회계기준상 전환일의 영업권 장부 가액으로 계상하되 추가적인 조정 ① 무형자산의 추가인식 및 제거 : 영업권 조정 ② 우발상황으로 인한 매수대가의 조정 : 영업권 조정 - 기타의 조정사항은 이익잉여금(기타 자본) 조정 - 자산손상에 따른 영업권의 손상검사 수행 • 사업결합에 대한 면제조항은 과거에 취득한 관계회사와 조인트벤처의 투자지분에도 적용 93
개시 IFRS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선택적 면제조항 2.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나 재평가액 • 전환일에 유형자산의 개별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이를 그 시점의 간주원가(deemed cost)로 사용할 수 있다 소급적용시 n 동일한 분류별로 원가법 또는 재평가 법 n 원가법 선택시 IFRS에 따른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을 소급적용하여 상각후 원가를 산정 n 재평가법 선택시 전환일 현재의 공정가 치로 평가하고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공정가치평가 수행 개별자산 별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n 개별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 – 간주원가 사용 - 간주원가 적용후에도 원가법 또는 재평가법 선택가 능 - 재평가법은 동일 분류에 대해 모두 적용해야하나 간 주원가는 선택적으로 적용가능 n IFRS 전환일 이전 과거 회계기준에 따른 재평가액이 그 시점의 공정가치 등과 유사한 경우 재평가일의 간 주원가로 사용가능 n 투자부동산(원가법) 과 일부 무형자산(Active Market) 에도 적용가능 n 과대계상가능성- “자산손상” 기준서로 처리 94
개시 IFRS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선택적 면제조항 우리나라의 경우 선택 가능한 대안 간주원가(최초도입) 1 98년 재평가 금액(장부가액) 6가지 평가방법 3 A 재평가모델 2 원가법 B 전환일의 공정가치 소급적용 1 -A § 현재와 회계처리 방법 동일(상각방법이 IFRS 충족여부 검토 요) §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 2 -A § 전환일에 한번만 공정가치 평가 후 원가법 선택 가능 § 전환일의 공정가치 증가분만큼 자산 증가, 감가상각비 증가 2 -B § 주기적, 지속적인 재평가 의무 § 사용가치가 클 경우 지속적으로 자산 증가 및 감가상각비가 발생 95
개시 IFRS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선택적 면제조항 3. 종업원급여 • 전환일에 보험수리적손익을 모두 이익잉여금에 반영가능(범위접근법) IFRS § 계속기업을 가정한 예측가치 측정 § 평가원칙: 보험수리적 추정 – 인구통 계적( 퇴사율, 예상퇴직시점, 사망률) 및 재무적 변수(급여인상률) §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인식 § 표시방법: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에 미인식보험수리손익, 미인식과거 근무원가, 사외적립자산을 가감하여 순액 기표 § 확정기여형 회계처리: 불입금액 당기 비용 인식 K-GAAP § 청산가치 개념으로 결산일 현재 일 시 퇴직 가정 § 1년 미만 근속자는 인식 제외 보험수리적 손익 ? 확정급여채무 평가시 보험수리적가정의 변경 및 실제치와의 차이로 인한 퇴직급여채무의 변 동액 <처리방법> 1) 범위접근방식(Corridor approach) 확정급여 채무의 10%와 사외적립자산의 10% 중 큰 금액을 범위한계로 정하고 범위한계를 초과하는 보험수리 적 손익을 종업원의 예상평균잔여근무기간에 걸쳐 상각하는 방법으로 제도의 개시일부터 전환일까지 누적된 보험수리적 손익을 인식하는 부분과 인식하 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 2) 범위한계 내에 있는 금액도 함께 상각 or 모든 보험수리적손익을 즉시 당기 손익반영 3) 보험수리적손익을 즉시 이익잉여금에 반영 96
개시 IFRS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선택적 면제조항 3. 종업원급여 소급적용시 n 과거로 소급하여 범위접근법을 적용하 였을 경우 손익으로 기 인식되었을 부 분만 IFRS 전환일에 이익잉여금으로 반영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n 범위접근법을 적용할 경우에 적용 - IFRS 전환일까지 보험수리적손익 누적금액을 전환 일 현재 모두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고 이후 발생금 액은 범위접근방식으로 계상가능 97
개시 IFRS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선택적 면제조항 4.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소급적용시 n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특정 변동을 관련된 자산의 원가에 가산하거 나 차감(IFRIC 1)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n 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포함될 복구관련비용의 계산 (1) IAS 37호에 따라 전환일 시점의 부채를 측정 n 조정된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자산의 잔 여내용연수 동안 전진적으로 상각 (2) 상기 부채를 할인하여 부채가 최초 발생하였을 때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었을 금액을 추정 n 유형자산 장부가액에 포함될 복구관련 비용의 계산 (3) 동 금액을 IFRS에 따라 채택한 감가상각방법과 자 산의 현행 추정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전환일 시점까 지 감가상각하였을 경우를 가정한 전환일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 - 전환일 이전 각 결산시점마다 충당 부채 변동액을 모두 추정하여 결산시 점마다 유형자산 장부가액을 조정하 고 잔여내용연수동안 전진적으로 감 가상각하였을 경우를 가정한 금액을 일일이 계산 전환일 시점의 충당부채 변동액을 한번만 추정 - 전환일 이전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는다!!! 98
개시 IFRS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선택적 면제조항 5.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측정 소급적용시 n 금융자산이나 부채의 취득시점에 공정 가치로 계상 활성화된 시장이 없는 경우 평가기법 사용(Valuation technique) n 공정가치와 거래가격의 차이금액은 취득시점에 즉시 손익인식 “Day 1 profit-loss 소급적용” 선택적 면제조항 적용시 n IAS 39 AG 76 마지막 문장과 AG 76 A 규정을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음 1) 2002. 10. 25. 후의 거래부터 전진적으로 적용 2) 2004. 1. 1. 후의 거래부터 전진적으로 적용 즉, 2004. 1. 1. 이전 취득 금융자산, 부채의 경우 , 취득시점의 공정가치를 재계산할 필요없음 IAS 39 AG 76, 76 A - No Active : valuation technique (AG 76) 최초 인식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거래가격이지만, 동일한 금융상품의 관측가능한 현 행 시장가격과의 비교에 의해 입증되거나 관측가능한 시장의 자료만을 변수로 포함한 평가기법에 기초하는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가 있다면, 최초 인식시 그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의 최선의 추정치는 거래가격이 아니다. (AG 76 A) 문단 AG 76을 적용하면,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경 우 평가손익은 시장참여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고려요소(시간 등)에서 발생하는 변동만을 최초 인식후에 인식한 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4. 1. 1. 이후 취득 금융자산부채는 공정가치 재계산해야. . 99
개시 IFRS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의무적 예외조항 • 거래의 결과가 이미 알려진 후에 과거 상태에 대한 경영자의 판단을 요하는 회계정책 변경의 소급적용은 신뢰성에 문제 1.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제거 IAS 39 - 금융자산의 제거 (1) 금융자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종료되었거나 (2) 금융자산이 양도요건과 제거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금융자산을 재무제표에서 제거 - 금융부채의 제거 : 해당 부채가 소멸된 시점에 재무제표에서 제거 n. IAS 39 금융자산 부채의 제거기준은 2004. 1. 1. 이후 거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 n거래일에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선택한 일자부터 소급하여 제거적용 2004. 1. 1. 전에 발생한 거래의 결과로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비파생금융상품과 비 파생금융부채를 제거한 경우, 그 자산과 부채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인식하지 않 는다 * 현재시점에서 과거 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경우 사후적 조정이 적용될 가능성, 2004. 1. 1. 이후 거래 소급 100
개시 IFRS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선택적 면제조항 2. 추정치 n 전환일 현재 IFRS에 따른 추정은 기존의 추정에 오류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과거 회계기준에서 동일한 시점에 했던 추정치를 그대로 사용 n 과거 기준에 의한 추정을 한 시점에는 사용 불가능했던 정보를, 전환일 이후 얻은 경우 IAS 10(보고기간후 사건)의 재무제표의 수정을 요하지 않는 후속사건과 동일하게 처리 예) 전환일이 2010. 1. 1. , 2010. 7. 15에 입수한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과거 회계기준 에 따라 작성한 2009. 12. 31. 의 추정치를 수정해야하는 경우 새로운 정보를 2010. 1. 1. 개시 재무상태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2009. 12. 31로 종 료되는 연도의 손익(또는 기타포괄손익)에 반영 n 과거기준하에서는 필요하지 않았으나 IFRS에 따라 추정을 해야 하는 경우 발생 -> 전환일에 존재하는 상황을 반영 101
최초 IFRS 재무제표 작성시 작성 필요사항 비교정보 At least ü 세 개의 재무상태표 ü 두 개의 포괄손익계산서(두 개의 별도의 손익계산서 – 표시하는 경우) ü 두 개의 현금흐름표 ü 두 개의 자본변동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ü IFRS 전환일 및 비교기간말 시점의 자본에 미친 영향 ü 전기의 당기순손익에 미친 영향 ü 개시 IFRS 재무상태표에서 손상차손을 인식하거나 환입한 경우 IAS 36에서 요구하는 공시사항 102
<참고> STX Pan Ocean Case * 싱가포르 상장기업으로 2005년 IFRS 최초 적용시 주요영향 및 작성시 주요 이슈에 대해 설명 4% 감소 10% 감소 기능통화 유형자산 퇴직급여 103
<참고> STX Pan Ocean Case 11% 감소 104
6. 국제회계기준 관련 공시일정 및 준비사항 6. 3. IFRS 적용관련 준비단계(예시) • IFRS 도입 영향에 대한 사전공시 및 IFRS 재무제표 공시를 위해서는 아래에서 예시하는 단계에 따라 업무를 세분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준비작업은 2009년까지 완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기업규모, 현재 시스템 운영 현황, 국제회계기준 적용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종속 회사 유무 등 기업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 2009 2008 ① 1 Q 사전분석단계 ① 2 Q 2010 ① 3 Q ①Yr ② 1 Q ② 2 Q 2011 ② 3 Q 시스템설계 및 구축단계 ②Yr ③ 1 Q ③ 2 Q 2012 ③ 3 Q ③Yr 재무제표 작성단계 도입준비 T/F팀 구성 회계처리 선택 대안 등 결정 관련 데이터 재구성 및 수집 구체적인 액션플랜 수립 각종 규제조건 변경 검토 IFRS 재무제표 작성 차이분석 및 영향분석 회계시스템 설계 및 구축 회계시스템 검증 전사적 관심,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 IFRS 구축 예상기간 : 대형 1. 5 -2년, 중소형 0. 5 -1년 105
주요기업의 IFRS 도입 준비 현황 2007년 3/4 분기 시중은행 4/4 분기 2008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 기업은행 (4/4 분기 시작) 금융 기타은행 • 씨티은행, 부산은행 • 현대증권 등 증권회사 해외 상장 국 내 그룹 ►TF 팀 구성 • 삼성, 엘지, SK ► 컨설팅 회계법인 확정 비금융 기타 주요 그룹사 ERP 구축 및 업데이트 • 한진해운, 금호산업 ►TF 팀 구성 • 동양그룹, 대한항공, 동화홀딩스, 현대엘리 베이터등 ►ERP 일정 반영으로 IFRS도입 시기 조정 106
6. 국제회계기준 관련 공시일정 및 준비사항 6. 4. IFRS 적용 준비시 유의할 사항 ü 시스템의 변동으로 CEO의 인식전환 필수 !!! * 전사적 노력이 필요하며 물적, 인적자원의 지원 등이 중요 ü 연결 결산일정의 신속성 필요!! * 2조원이상 기업은 2011년 1분기부터 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45일 이내에 제출 ü 전략적 지배구조의 선택 * 공시가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정책이나 전략 선택 필요 107
6. 국제회계기준 관련 공시일정 및 준비사항 6. 4. IFRS 적용 준비시 유의할 사항(계속) ü 전략적 회계정책 선택 - IFRS 1에 의한 선택적 면제조항을 검토하고 적절한 대안을 선택 - IFRS에서 선택가능한 회계정책을 신중하게 선택 (유형자산의 재평가모형 사용 등) - 기업가치와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신중하게 선택(이후 수정불가) ü 방대한 공시자료의 관리 - 공시의무사항이 2, 000여개 이상이 되는 등 재무정보 산출작업의 부담 증가 - 충실한 주석공시를 위해 사전준비 필요 -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필요 108
6. 국제회계기준 관련 공시일정 및 준비사항 6. 4. IFRS 적용 준비시 유의할 사항(계속) ü 국제회계기준 개정내용에 지속적인 관심과 준비 필요 - 미국 GAAP과의 Convergence과정에서 2009년 이후 국제회계기준 변경예상 ü 내부회계관리제도 측면의 보완 - 연결재무제표 작성 오류에 대한 소송 등에 대비 - 종속회사의 결산기 조정, 회계정책의 조정(지배회사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 ) - 비상장 종속회사의 분기재무제표 작성 및 감사인의 검토 시스템 구축 - 장기적으로는 연결실체 차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이 바람직 109
6. 국제회계기준 관련 공시일정 및 준비사항 6. 4. IFRS 적용 준비시 유의할 사항(계속) ü 내부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강화 - 집단소송, 공인회계사의 독립성 규정강화 등으로 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도움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 - 판단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할 수 있 는 인적자원 양성이 급선무 ü IT 시스템의 보완 - 분반기 45일 공시 - 부문별 재무정보 공시, 공정가치 산출, 자산손상검사 등을 위한 시스템 정비 110
6. 국제회계기준 관련 공시일정 및 준비사항 6. 4. IFRS 적용 준비시 유의할 사항(계속) ü Costly and painful. . But Longer-term benefits are real ü Even though the changeover to IFRS is scheduled for 2011, there are decisions to be made today. ü IFRS will be beneficial for a number of reasons but adoption will not be an inconsequential change. ü Will your organization benefit early from this change or scramble to meet the challenge? 111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A 112
Скачать презентацию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회계감독업무 운영방향 2008 6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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