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현황과 정책방향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I 정보통신산업

정보통신산업 현황과 정책방향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I. 정보통신산업 환경변화 II.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 1. IT 전문인력의 공급기반 확충조성 2. 세계 시장을 겨냥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3.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환경 4. IT 산업의 해외진출지원 III. 맺음말 1

Ⅰ. 정보통신산업 현황(Ⅰ) 1. 대내외 경제여건 ○ 대외적 여건 - 미국경제 둔화, 유가 불안정, 반도체 가격하락 ○ 대내적 여건 -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및 자금시장 불안 - 수출경기하락(미국경기침체와 일본엔화 약세의 영향) ○ 2%대의 성장전망, 실업난 심화 가능성 2

Ⅰ. 정보통신산업 현황(Ⅱ) 2. 정보통신산업의 의의(1) ○ 경제성장의 견인차 -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 99년 11. 2%, 2000년 12. 9%로 증가 - 수출은 지난해 28%의 성장으로 512억불 달성, 전체 수출의 29. 7% 차지 ○ 고용창출의 주력 산업 - IT분야 종사자는 2000년 126만명에서 2001년 133만명으로 증가 전망 -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업종 창출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전통산업의 퇴출 인력 흡수 - S/W, 컨텐츠 등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2005년까지 18만명의 IT산업인력 부족 전망 3

Ⅰ. 정보통신산업 현황(Ⅲ) 2. 정보통신산업의 의의(2) ○ IT 중소벤처기업의 역할과 비중 증대 - IT 신산업 성장 및 전통산업의 IT 기술 접목 등으로 비중 증대 - 고부가가치 창출과 새로운 기술개발 ·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 담당 - IT벤처기업은 4, 656개(2001. 8)로 전체 벤처기업의 45. 5% 차지 ○ 기술개발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 - CDMA 등 분야는 세계적 기술 확보 - 무선통신, S/W 등 IT 핵심기술 및 요소기술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2∼ 3년 정도 격차 4

Ⅰ. 정보통신산업 현황(IV) 3. 국내 정보통신산업 생산 현황 ○ 2000년 정보통신산업생산은 전년대비 23. 7% 성장하여 142. 3조 달성 ○ 2005년까지 연평균 13. 4% 성장하여 241. 5조 생산 전망 (단위 : 조원)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5년 정보통신산업생산 88. 1 115. 0 142. 3 146. 3 241. 5 정보통신서비스 17. 9 21. 7 29. 2 33. 7 46. 4 정보통신기기 65. 6 86. 8 105. 2 102. 1 164. 9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4. 7 6. 5 7. 9 10. 5 30. 2 (16. 7) (30. 5) (23. 7) (2. 8) - 증가율 (%) 5

Ⅰ. 정보통신산업 현황(V) 4.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GDP비중 ○ IT산업 부가가치액의 GDP내 비중은 96년 8. 1%에서 2000년 12. 9%로 매년 증가 ○ 정보통신산업의 GDP 성장기여율은 ’ 96년 14. 1%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 99년 32. 8%, 2000년 50. 5%에 달함 (단위 : 조원) 1998년 1999년 2000년 2005년 IT 산업 부가 가치액 41. 2 54. 0 66. 9 112. 4 경상GDP 444. 4 482. 7 517. 1 777. 5 비 9. 3 % 11. 2 % 12. 9 % 중 ※ 미국 IT 산업의 GDP비중 : ’ 98년 7. 6%, ’ 99년 8. 0%, 2000년 8. 3% 6 -

Ⅰ. 정보통신산업 현황(VI) 5. 국내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 2000년 IT산업의 수출은 전년대비 28% 성장하여 512억불에 달했으며 수출 억불 이는 전체산업대비 29. 7%에 해당함 29. 7% ○ 무역수지는 157억불로 전체산업의 수지흑자보다 39억불 초과 무역수지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단위 : 억달러) 1999년 2000년 전체산업 IT 산업 비중(%) 전체산업 수 출 (억불) 1, 437 (8. 6) 400 (31. 1) 27. 8 1, 723 (19. 9) 수 입 (억불) 1, 198 (28. 4) 265 (45. 6) 22. 1 수 지 (억불) 239 (-38. 7) 134 (8. 9) 56. 1 IT 산업 2001년 8월 비중(%) 전체산업 IT 산업 비중(%) 512 (28. 0) 29. 7 1, 019 (-8. 9) 254 (-21. 6) 24. 9 1, 605 (34. 0) 355 (34. 0) 22. 1 950 (-10. 1) 186 (-19. 8) 19. 6 118 (-49. 4) 157 (17. 2) 39억불 초 과 69 68 98. 6 7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I) ○ 지식정보강국 e-Korea 건설 ○ 2005년 세계 3위권 IT 강국 진입 IT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 충 세계시장을 겨 냥 한 기술개발 및표준화 IT 신산업의 전 략 적 육성 환경 조 성 8 IT 산 업 의 해외 진출 및 외자유치 지 원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Ⅱ) 1. IT 전문인력의 공급기반 확충 □ 중장기 목표 2001~ 2005년 IT 전문인력 20만명 양성 1조원 투자 □ 2001년도 계획 IT 전문인력 5만명 양성 4, 311억원 투자 O 민간 IT교육기관 활용 O 정규교육기관 지원 확대 9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III) 1. IT 전문인력의 공급기반 확충(1) 단기적: 민간 IT교육기관의 인력양성 확대 ○ 우수 민간 IT 학원을 MIC IT Academy 로 지정 육성 ○ 국제공인자격과정(IRC;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국제공인자격과정 IRC 위주로 전문교육 실시 - 소요 교육비 ½ 지원(1. 8만명) 10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IV) 1. IT 전문인력의 공급기반 확충(2) 중장기적 : 정규교육기관의 IT 인력양성 확대 ○ IT 신규학과 설치 대학에 첨단시설 · 장비지원 - 2001~2002년 총 1, 000억원 규모 - 122개 대학, 2001년 12, 000명의 IT정원 증원 ○ 산업계 등 IT 전문가 겸임 · 객원교수로 지원 : 100명 객원교수 ○ JAVA, HTML 등 IT필수교과과정을 대학에 보급 ○ 해외 우수대학 석 · 박사과정 유학 지원(200명) 지원 11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 ○ 지식정보강국 e-Korea 건설 ○ 2005년 세계 3위권 IT 강국 진입 IT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 충 세계시장을 겨 냥 한 기술개발 및표준화 IT 신산업의 전 략 적 육성 환경 조 성 12 IT 산 업 의 해외 진출 및 외자유치 지 원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VI) 2. 세계 시장을 겨냥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1) 2001년도 IT분야 기술개발 투자 확대 ○ IT산업을 지식정보화사회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1년도 투자규모를 확대 - 2000년 5, 670억원 → 2001년 1조 43억원(전년대비 77% 증가) 억원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기술개발 지원 집중 - 원천기초기술개발 투자확대: 2005년까지 연구개발비 비중 30%이상 - 광인터넷, 차세대이동통신 등 국가전략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집중지원 -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2005년까지 80% 수준으로 제고 13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VII) 2. 세계 시장을 겨냥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2) IT 산업의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 ○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100명) ○ 국가간 국제표준 공조체제 구축 : 한 ·중·일 국제표준포럼 구성 등 민간 표준활동 지원 ○ 무선인터넷, 전자지불시스템 등 핵심분야 전략 표준화 포럼 선정·지원 14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 ○ 지식정보강국 e-Korea 건설 ○ 2005년 세계 3위권 IT 강국 진입 IT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 충 세계시장을 겨 냥 한 기술개발 및표준화 IT 신산업의 전 략 적 육성 환경 조 성 15 IT 산 업 의 해외 진출 및 외자유치 지 원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IX) 3.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환경조성(1) IT중소벤처기업 발전기반 조성(1) ○ IT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창업공간지원 - IT 종합시험센터 설립 : 선진국 수준의 시험기술, 시험환경, 공신력 있는 시험인증체계 제공 - IT So. C 지원센터 운영 및 IT So. C Park 조성 : 고가의 설계 및 시험장비 등 개발환경과 창업지원공간 제공, IT So. C업체의 집적화 유도 - 대학 IT 창업지원센터 운영 : 전국 28개 대학, 시설비 및 통신비 등의 운영비 지원 16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X) 3.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환경조성(2) (1) IT중소벤처기업 발전기반 조성(2) ○ 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마트 개설을 통한 자금지원 개설 - 하반기 3, 400억원(정부1, 300억원, 민간2, 100억원) 이상 규모의 투자자금 공급 - 매분기마다 투자마트 개설 ○ IT 중소벤처기업 경영지원 강화 - IT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활동 강화 : 마케팅, 법률, 회계, 특허 등의 전문법인 및 전문가 풀(pool) 구성 17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XI) 3.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환경 조성(3) (2) S/W, 컨텐츠 발전기반조성(1) ○ S/W 성장기반(Habitat)구축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프트타운 조성 - 2001. 9 현재 전국 16개 지역 S/W지원센터 설치 운영 ○ S/W 내수시장 활성화 - 검경합동 S/W불법복제 단속활동 - S/W 품질인증제(2001. 1) 및 사업자 능력평가제도 실시 ○ 새로운 수출 전략산업 육성 - 인터넷 · 게임 · 보안 · 컴포넌트 · 리눅스 기반 S/W 등 18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XII) 3.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환경 조성(4) (2) S/W, 컨텐츠 발전기반조성(2) ○ 디지털 창작물보호 및 제도 정비 - 디지털컨텐츠산업발전법 제정지원 및 DB법 제정 추진 - DRM(Digital Right Movement System) 등 디지털 컨텐츠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 e-Book, 무선컨텐츠, e-Entertainment 등 신규 컨텐츠 산업 집중육성 19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 ○ 지식정보강국 e-Korea 건설 ○ 2005년 세계 3위권 IT 강국 진입 IT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 충 세계시장을 겨 냥 한 기술개발 및표준화 IT 신산업의 전 략 적 육성 환경 조 성 20 IT 산 업 의 해외 진출 및 외자유치 지 원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XIII) 4. IT 산업의 해외진출지원 • IT 지원센터 확충 해외 • 수출선 다변화 진출 •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육성 지원 • 국제협력활동 적극 전개 21 2005년까지 수출 1, 000억불달성 억불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XIV) 4. IT 산업의 해외진출지원(1) 해외 IT지원센터(i. PARK) 확충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지원 목적 ○ 보스턴, 일본, 영국, 중국 상해 등에 신설 - 미국 실리콘밸리, 북경에 IT지원센터(i. PARK) 운영 중 (2) 수출선 다변화 – 신규 해외시장 개척 ○ 중동, 중남미 지역 등에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 컴덱스 등 주요 해외전시회에 IT기업 참가지원 22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XV) 4. IT 산업의 해외진출지원(2) (3)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육성 ○ CDMA, PDA, 인터넷 장비 등을 새로운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 (4) 국제협력활동 적극 전개 ○ 인도 등과의 활발한 인적교류 추진 ○ 재일동포 IT 전문가 양성 ○ 한민족 IT 전문가대회 개최 및 재외한민족 IT 전문가 DB 구축 23

III. 맺음말(I) 1. 정보통신산업의 환경 ○ IT기술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발전격차 확대우려 - 네트워크 효과와 수확체증의 법칙적용 - 특히, S/W, 디지털컨텐츠 등 첨단분야는 낮은 재생산비용으로 강력한 선점효과 발생 가능성 큼 ※ 네트워크 효과 :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상품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제법칙 수확체증의 법칙 :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이익도 함께 증대되는 경제법칙 24

III. 맺음말(II) 2. 우리의 과제 2005년 세계 3위권의 IT강국 진입 목표 IT산업의 전략적육성 · IT기술개발과 IT전문인력의 양성 등 IT산업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정보통신산업을 우리나라의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 · 기존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 우리경제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