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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현황과 정책방향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정보통신산업 현황과 정책방향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I. 정보통신산업 환경변화 II.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 1. IT 전문인력의 공급기반 확충조성 2. 세계 시장을 I. 정보통신산업 환경변화 II.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 1. IT 전문인력의 공급기반 확충조성 2. 세계 시장을 겨냥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 3.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환경 4. IT 산업의 해외진출지원 III. 맺음말 1

Ⅰ. 정보통신산업 현황(Ⅰ) 1. 대내외 경제여건 ○ 대외적 여건 - 미국경제 둔화, 유가 불안정, Ⅰ. 정보통신산업 현황(Ⅰ) 1. 대내외 경제여건 ○ 대외적 여건 - 미국경제 둔화, 유가 불안정, 반도체 가격하락 ○ 대내적 여건 -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 및 자금시장 불안 - 수출경기하락(미국경기침체와 일본엔화 약세의 영향) ○ 2%대의 성장전망, 실업난 심화 가능성 2

Ⅰ. 정보통신산업 현황(Ⅱ) 2. 정보통신산업의 의의(1) ○ 경제성장의 견인차 -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 Ⅰ. 정보통신산업 현황(Ⅱ) 2. 정보통신산업의 의의(1) ○ 경제성장의 견인차 -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 99년 11. 2%, 2000년 12. 9%로 증가 - 수출은 지난해 28%의 성장으로 512억불 달성, 전체 수출의 29. 7% 차지 ○ 고용창출의 주력 산업 - IT분야 종사자는 2000년 126만명에서 2001년 133만명으로 증가 전망 -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업종 창출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전통산업의 퇴출 인력 흡수 - S/W, 컨텐츠 등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2005년까지 18만명의 IT산업인력 부족 전망 3

Ⅰ. 정보통신산업 현황(Ⅲ) 2. 정보통신산업의 의의(2) ○ IT 중소벤처기업의 역할과 비중 증대 - IT Ⅰ. 정보통신산업 현황(Ⅲ) 2. 정보통신산업의 의의(2) ○ IT 중소벤처기업의 역할과 비중 증대 - IT 신산업 성장 및 전통산업의 IT 기술 접목 등으로 비중 증대 - 고부가가치 창출과 새로운 기술개발 · 확산에 핵심적인 역할 담당 - IT벤처기업은 4, 656개(2001. 8)로 전체 벤처기업의 45. 5% 차지 ○ 기술개발이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 - CDMA 등 분야는 세계적 기술 확보 - 무선통신, S/W 등 IT 핵심기술 및 요소기술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2∼ 3년 정도 격차 4

Ⅰ. 정보통신산업 현황(IV) 3. 국내 정보통신산업 생산 현황 ○ 2000년 정보통신산업생산은 전년대비 23. 7% Ⅰ. 정보통신산업 현황(IV) 3. 국내 정보통신산업 생산 현황 ○ 2000년 정보통신산업생산은 전년대비 23. 7% 성장하여 142. 3조 달성 ○ 2005년까지 연평균 13. 4% 성장하여 241. 5조 생산 전망 (단위 : 조원) 구 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5년 정보통신산업생산 88. 1 115. 0 142. 3 146. 3 241. 5 정보통신서비스 17. 9 21. 7 29. 2 33. 7 46. 4 정보통신기기 65. 6 86. 8 105. 2 102. 1 164. 9 S/W 및 컴퓨터관련서비스 4. 7 6. 5 7. 9 10. 5 30. 2 (16. 7) (30. 5) (23. 7) (2. 8) - 증가율 (%) 5

Ⅰ. 정보통신산업 현황(V) 4.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GDP비중 ○ IT산업 부가가치액의 GDP내 비중은 96년 8. Ⅰ. 정보통신산업 현황(V) 4.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GDP비중 ○ IT산업 부가가치액의 GDP내 비중은 96년 8. 1%에서 2000년 12. 9%로 매년 증가 ○ 정보통신산업의 GDP 성장기여율은 ’ 96년 14. 1%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 99년 32. 8%, 2000년 50. 5%에 달함 (단위 : 조원) 1998년 1999년 2000년 2005년 IT 산업 부가 가치액 41. 2 54. 0 66. 9 112. 4 경상GDP 444. 4 482. 7 517. 1 777. 5 비 9. 3 % 11. 2 % 12. 9 % 중 ※ 미국 IT 산업의 GDP비중 : ’ 98년 7. 6%, ’ 99년 8. 0%, 2000년 8. 3% 6 -

Ⅰ. 정보통신산업 현황(VI) 5. 국내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 2000년 IT산업의 수출은 Ⅰ. 정보통신산업 현황(VI) 5. 국내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 2000년 IT산업의 수출은 전년대비 28% 성장하여 512억불에 달했으며 수출 억불 이는 전체산업대비 29. 7%에 해당함 29. 7% ○ 무역수지는 157억불로 전체산업의 수지흑자보다 39억불 초과 무역수지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단위 : 억달러) 1999년 2000년 전체산업 IT 산업 비중(%) 전체산업 수 출 (억불) 1, 437 (8. 6) 400 (31. 1) 27. 8 1, 723 (19. 9) 수 입 (억불) 1, 198 (28. 4) 265 (45. 6) 22. 1 수 지 (억불) 239 (-38. 7) 134 (8. 9) 56. 1 IT 산업 2001년 8월 비중(%) 전체산업 IT 산업 비중(%) 512 (28. 0) 29. 7 1, 019 (-8. 9) 254 (-21. 6) 24. 9 1, 605 (34. 0) 355 (34. 0) 22. 1 950 (-10. 1) 186 (-19. 8) 19. 6 118 (-49. 4) 157 (17. 2) 39억불 초 과 69 68 98. 6 7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I) ○ 지식정보강국 e-Korea 건설 ○ 2005년 세계 3위권 IT 강국 진입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I) ○ 지식정보강국 e-Korea 건설 ○ 2005년 세계 3위권 IT 강국 진입 IT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 충 세계시장을 겨 냥 한 기술개발 및표준화 IT 신산업의 전 략 적 육성 환경 조 성 8 IT 산 업 의 해외 진출 및 외자유치 지 원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Ⅱ) 1. IT 전문인력의 공급기반 확충 □ 중장기 목표 2001~ 2005년 IT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Ⅱ) 1. IT 전문인력의 공급기반 확충 □ 중장기 목표 2001~ 2005년 IT 전문인력 20만명 양성 1조원 투자 □ 2001년도 계획 IT 전문인력 5만명 양성 4, 311억원 투자 O 민간 IT교육기관 활용 O 정규교육기관 지원 확대 9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III) 1. IT 전문인력의 공급기반 확충(1) 단기적: 민간 IT교육기관의 인력양성 확대 ○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III) 1. IT 전문인력의 공급기반 확충(1) 단기적: 민간 IT교육기관의 인력양성 확대 ○ 우수 민간 IT 학원을 MIC IT Academy 로 지정 육성 ○ 국제공인자격과정(IRC; Internationally Recognized Certificate) 국제공인자격과정 IRC 위주로 전문교육 실시 - 소요 교육비 ½ 지원(1. 8만명) 10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IV) 1. IT 전문인력의 공급기반 확충(2) 중장기적 : 정규교육기관의 IT 인력양성 확대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IV) 1. IT 전문인력의 공급기반 확충(2) 중장기적 : 정규교육기관의 IT 인력양성 확대 ○ IT 신규학과 설치 대학에 첨단시설 · 장비지원 - 2001~2002년 총 1, 000억원 규모 - 122개 대학, 2001년 12, 000명의 IT정원 증원 ○ 산업계 등 IT 전문가 겸임 · 객원교수로 지원 : 100명 객원교수 ○ JAVA, HTML 등 IT필수교과과정을 대학에 보급 ○ 해외 우수대학 석 · 박사과정 유학 지원(200명) 지원 11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 ○ 지식정보강국 e-Korea 건설 ○ 2005년 세계 3위권 IT 강국 진입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 ○ 지식정보강국 e-Korea 건설 ○ 2005년 세계 3위권 IT 강국 진입 IT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 충 세계시장을 겨 냥 한 기술개발 및표준화 IT 신산업의 전 략 적 육성 환경 조 성 12 IT 산 업 의 해외 진출 및 외자유치 지 원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VI) 2. 세계 시장을 겨냥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1) 2001년도 IT분야 기술개발 투자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VI) 2. 세계 시장을 겨냥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1) 2001년도 IT분야 기술개발 투자 확대 ○ IT산업을 지식정보화사회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1년도 투자규모를 확대 - 2000년 5, 670억원 → 2001년 1조 43억원(전년대비 77% 증가) 억원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한 기술개발 지원 집중 - 원천기초기술개발 투자확대: 2005년까지 연구개발비 비중 30%이상 - 광인터넷, 차세대이동통신 등 국가전략기술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집중지원 -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을 2005년까지 80% 수준으로 제고 13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VII) 2. 세계 시장을 겨냥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2) IT 산업의 국제표준화 역량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VII) 2. 세계 시장을 겨냥한 기술개발 및 표준화(2) IT 산업의 국제표준화 역량 강화 ○ 국제표준화 전문가 양성(100명) ○ 국가간 국제표준 공조체제 구축 : 한 ·중·일 국제표준포럼 구성 등 민간 표준활동 지원 ○ 무선인터넷, 전자지불시스템 등 핵심분야 전략 표준화 포럼 선정·지원 14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 ○ 지식정보강국 e-Korea 건설 ○ 2005년 세계 3위권 IT 강국 진입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 ○ 지식정보강국 e-Korea 건설 ○ 2005년 세계 3위권 IT 강국 진입 IT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 충 세계시장을 겨 냥 한 기술개발 및표준화 IT 신산업의 전 략 적 육성 환경 조 성 15 IT 산 업 의 해외 진출 및 외자유치 지 원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IX) 3.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환경조성(1) IT중소벤처기업 발전기반 조성(1) ○ IT중소벤처기업의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IX) 3.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환경조성(1) IT중소벤처기업 발전기반 조성(1) ○ IT중소벤처기업의 신기술 개발 및 창업공간지원 - IT 종합시험센터 설립 : 선진국 수준의 시험기술, 시험환경, 공신력 있는 시험인증체계 제공 - IT So. C 지원센터 운영 및 IT So. C Park 조성 : 고가의 설계 및 시험장비 등 개발환경과 창업지원공간 제공, IT So. C업체의 집적화 유도 - 대학 IT 창업지원센터 운영 : 전국 28개 대학, 시설비 및 통신비 등의 운영비 지원 16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X) 3.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환경조성(2) (1) IT중소벤처기업 발전기반 조성(2) ○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X) 3.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환경조성(2) (1) IT중소벤처기업 발전기반 조성(2) ○ 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마트 개설을 통한 자금지원 개설 - 하반기 3, 400억원(정부1, 300억원, 민간2, 100억원) 이상 규모의 투자자금 공급 - 매분기마다 투자마트 개설 ○ IT 중소벤처기업 경영지원 강화 - IT 중소기업 경영지원단 활동 강화 : 마케팅, 법률, 회계, 특허 등의 전문법인 및 전문가 풀(pool) 구성 17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XI) 3.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환경 조성(3) (2) S/W, 컨텐츠 발전기반조성(1) ○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XI) 3.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환경 조성(3) (2) S/W, 컨텐츠 발전기반조성(1) ○ S/W 성장기반(Habitat)구축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소프트타운 조성 - 2001. 9 현재 전국 16개 지역 S/W지원센터 설치 운영 ○ S/W 내수시장 활성화 - 검경합동 S/W불법복제 단속활동 - S/W 품질인증제(2001. 1) 및 사업자 능력평가제도 실시 ○ 새로운 수출 전략산업 육성 - 인터넷 · 게임 · 보안 · 컴포넌트 · 리눅스 기반 S/W 등 18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XII) 3.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환경 조성(4) (2) S/W, 컨텐츠 발전기반조성(2) ○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XII) 3. IT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환경 조성(4) (2) S/W, 컨텐츠 발전기반조성(2) ○ 디지털 창작물보호 및 제도 정비 - 디지털컨텐츠산업발전법 제정지원 및 DB법 제정 추진 - DRM(Digital Right Movement System) 등 디지털 컨텐츠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 e-Book, 무선컨텐츠, e-Entertainment 등 신규 컨텐츠 산업 집중육성 19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 ○ 지식정보강국 e-Korea 건설 ○ 2005년 세계 3위권 IT 강국 진입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 ○ 지식정보강국 e-Korea 건설 ○ 2005년 세계 3위권 IT 강국 진입 IT 전문인력 공급기반 확 충 세계시장을 겨 냥 한 기술개발 및표준화 IT 신산업의 전 략 적 육성 환경 조 성 20 IT 산 업 의 해외 진출 및 외자유치 지 원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XIII) 4. IT 산업의 해외진출지원 • IT 지원센터 확충 해외 • 수출선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XIII) 4. IT 산업의 해외진출지원 • IT 지원센터 확충 해외 • 수출선 다변화 진출 •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육성 지원 • 국제협력활동 적극 전개 21 2005년까지 수출 1, 000억불달성 억불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XIV) 4. IT 산업의 해외진출지원(1) 해외 IT지원센터(i. PARK) 확충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과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XIV) 4. IT 산업의 해외진출지원(1) 해외 IT지원센터(i. PARK) 확충 ○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과 수출지원 목적 ○ 보스턴, 일본, 영국, 중국 상해 등에 신설 - 미국 실리콘밸리, 북경에 IT지원센터(i. PARK) 운영 중 (2) 수출선 다변화 – 신규 해외시장 개척 ○ 중동, 중남미 지역 등에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 컴덱스 등 주요 해외전시회에 IT기업 참가지원 22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XV) 4. IT 산업의 해외진출지원(2) (3)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육성 ○ CDMA, Ⅱ. 정보통신산업 정책방향(XV) 4. IT 산업의 해외진출지원(2) (3) 새로운 수출전략 품목 육성 ○ CDMA, PDA, 인터넷 장비 등을 새로운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 (4) 국제협력활동 적극 전개 ○ 인도 등과의 활발한 인적교류 추진 ○ 재일동포 IT 전문가 양성 ○ 한민족 IT 전문가대회 개최 및 재외한민족 IT 전문가 DB 구축 23

III. 맺음말(I) 1. 정보통신산업의 환경 ○ IT기술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발전격차 확대우려 - 네트워크 효과와 III. 맺음말(I) 1. 정보통신산업의 환경 ○ IT기술 선진국과 후진국간에 발전격차 확대우려 - 네트워크 효과와 수확체증의 법칙적용 - 특히, S/W, 디지털컨텐츠 등 첨단분야는 낮은 재생산비용으로 강력한 선점효과 발생 가능성 큼 ※ 네트워크 효과 :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상품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제법칙 수확체증의 법칙 :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이익도 함께 증대되는 경제법칙 24

III. 맺음말(II) 2. 우리의 과제 2005년 세계 3위권의 IT강국 진입 목표 IT산업의 전략적육성 · III. 맺음말(II) 2. 우리의 과제 2005년 세계 3위권의 IT강국 진입 목표 IT산업의 전략적육성 · IT기술개발과 IT전문인력의 양성 등 IT산업에 대한 투자 대폭 확대 · 정보통신산업을 우리나라의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 · 기존 제조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 우리경제를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