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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규칙 4 1 국제무역규칙 4 1

CISG 1980 1. 서설 1) 적용범위와 총칙 체약국 : CISG가 국제무역거래법의 지위 보유. (거래당사자들이 CISG 1980 1. 서설 1) 적용범위와 총칙 체약국 : CISG가 국제무역거래법의 지위 보유. (거래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이 협약을 배제하지 않는 한 무역거래에서는 이 협약이 준거법) 2

가) 적용 요건 - 물품매매 (소비자거래, 위탁가공무역, 경매 등 제외) - 매매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가) 적용 요건 - 물품매매 (소비자거래, 위탁가공무역, 경매 등 제외) - 매매당사자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나라에 존재 * 계약의 효력, 소유권, 제조물 책임 등에는 불적용 (국내법에 위임) - 어느 한 나라가 비체약국인 경우 체약국은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가능 ex: A국(체약국) : B 국(체약국) = 적용 A국(비체약국): B국(체약국) = B국은 적용배제 가능 3

2) 일반원칙 가) 당사자 자치원칙 - 협약 배제, 부분배제 가능. - 체약국의 국내법이 계약의 2) 일반원칙 가) 당사자 자치원칙 - 협약 배제, 부분배제 가능. - 체약국의 국내법이 계약의 서면성을 규정시 그 체약국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서면성 준수 나) 해석 원칙 - 국제성(international character) - 통일성(uniformity) - 신의성실(good faith) - 보편성(General Principles) - 객관적 기준(reasonable person) - 확립된 관행, 무역관습 묵시적 적용 4

2. 계약의 성립 1) 물품매매계약의 성질(11) - 불요식 계약(informal contract): 계약의 형식과 무관 하게 2. 계약의 성립 1) 물품매매계약의 성질(11) - 불요식 계약(informal contract): 계약의 형식과 무관 하게 입증가능한 방법이면 가능(단, 국내법에 서면계약 을 규정한 체약국의 당사자가 관련된 계약은 서면성 요 구) - 낙성계약(consensual c. ) : 계약은 장래의 이행을 약속 하는 합의만으로 성립 2) 계약의 성립요건(18 -2/23) 청약에 대한 승낙이 유효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 하면 성립(도달주의) 5

OFFER A B ACCEPTANCE 승낙 도달= 계약성립 청약도달= 청약성립 무역계약의 성립 A contract is OFFER A B ACCEPTANCE 승낙 도달= 계약성립 청약도달= 청약성립 무역계약의 성립 A contract is concluded at the moment when an acceptance of an offer becomes effective(23/18) 6

3) 청약(OFFER) (1) 정의(14) - 특정인(one or more specific persons)을 대상으 로 - 제의의 3) 청약(OFFER) (1) 정의(14) - 특정인(one or more specific persons)을 대상으 로 - 제의의 내용이 명확(definite)하고 - 승낙이 있으면 구속된다(to be bound in case of acceptance)는 의사표시 * 명확성 : 물품 표시, 수량조건/가격조건 명시 * 승낙에 대한 구속 : 명시되지 않아도 교섭과정, 당사 자간 관행, 행위 등으로 판단 (특정대상이 아니고 청약이 될 수 없는 단순한 의사 표시는 ‘청약의 유인’이다) 7

(2) 청약의 효력(15)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발생 (3) 청약의 철회 및 취소 - 철회(withdrawal) (2) 청약의 효력(15)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발생 (3) 청약의 철회 및 취소 - 철회(withdrawal) : 상대방에게 청약이 도달전/도달 과 동시에 철회통지가 도달되면 철회 가능 - 취소(revocation) :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취소통지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취소가능 * 청약의 취소불능 : 청약에 대한 승낙기간이 설정되는 등 취소불능임을 표시하거나, 취소불능으로 신뢰할만 한 합리적인 사유존재 시 8

4) 승낙(Acceptance) (1) 정의(18 -1) : 청약의 내용에 그대로 동의함을 표시 하는 행위(鏡像의 법칙 4) 승낙(Acceptance) (1) 정의(18 -1) : 청약의 내용에 그대로 동의함을 표시 하는 행위(鏡像의 법칙 mirror image rule) (2) 효력 :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관행상 인정되는 경우 이행으로 승낙표시가능 ; 이행사실을 통지필 요)(18 -2~3) * 청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회신은 원청약에 대한 거절이며 오히 려 새로운 청약인 반대청약(counter offer)이다. (원청약은 失效) (사소한 변경은 청약자가 반대의사 통지않는 한 승낙이 됨) 9

(4) 지연승낙 - 승낙기간 경과후 도착된 승낙 청약자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면 계약성립 (침묵은 거절) (4) 지연승낙 - 승낙기간 경과후 도착된 승낙 청약자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통지하면 계약성립 (침묵은 거절) - 지연도착 승낙이 유효기간내에 도착가능한 일자에 발송 청약자가 승낙의 실효를 지체없이 통지하 지 않으면 승낙성립가능(침묵은 인정) 10

(5) 승낙의 철회 -청약자에게 승낙이 도달되기 전에 -승낙 철회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승낙 철회 가능 (5) 승낙의 철회 -청약자에게 승낙이 도달되기 전에 -승낙 철회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승낙 철회 가능 (승낙의 취소는 불가능) 11

3. 물품매매 1) 매도인(Seller)의 의무 (1) 물품인도 의무 가. 인도방법과 장소 ㄱ. 특정장소지정 경우 3. 물품매매 1) 매도인(Seller)의 의무 (1) 물품인도 의무 가. 인도방법과 장소 ㄱ. 특정장소지정 경우 : 지정장소에서 물품 인도 12

ㄴ. 장소 미정시(31) (ㄱ) 운송관련시 : 최초의 운송인에게 교부 (운송계약 필요시는 운송계약체결) (ㄴ) 운송관련 ㄴ. 장소 미정시(31) (ㄱ) 운송관련시 : 최초의 운송인에게 교부 (운송계약 필요시는 운송계약체결) (ㄴ) 운송관련 없을 때 : - 계약체결시에 물품이 특정의 장소에 있거나 제 조 생산됨을 양당사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장소 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가능상태로 둠. - (일반)계약체결시의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매수 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둠. 13

나. 물품인도 시기(33) ㄱ. 특정일 확정(day) : 그 기일에 인도 ㄴ. 특정기간 확정(period) : 나. 물품인도 시기(33) ㄱ. 특정일 확정(day) : 그 기일에 인도 ㄴ. 특정기간 확정(period) : 그 기간 중 임의의 때 ㄷ. 기타 : 계약체결 후 상당기간 내 (within a reasonable time) 14

(2) 물품매매관계 서류 교부의무(34) 서류교부 의무시 : 계약에서 정해진 기일, 장소, 방식으로 매수인 에게 (2) 물품매매관계 서류 교부의무(34) 서류교부 의무시 : 계약에서 정해진 기일, 장소, 방식으로 매수인 에게 서류교부 (3) 물품의 계약적합성(Conformity of the Goods) 과 제 3자의 청구권(Third Party Claims) 가. 계약적합성 유지 (35) ㄱ. 특약시 :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상품명세 와 일치하고 계약에서 정한 용기와 포장을 갖춘 물품 인도 15

ㄴ. 특약 없는 경우 : . 일반적 상품성 유지(동일 상품의 성격 보유). 특성 유지 ㄴ. 특약 없는 경우 : . 일반적 상품성 유지(동일 상품의 성격 보유). 특성 유지 : 계약시 매도인에게 알려진 특정목적 (명시적/묵시적 포함)에 적합해야. . 견본 일치 : 매도인이 제시한 견본의 품질 구비. 동종물품의 통상적 포장 확보 (통상적 포장이 없는 경우에는 물품보존에 적합한 방법으로 포장) 16

나. 계약적합성의 존재시기(36) : 위험 이전 시점 [ 위험 이전 후라 하더라도 매도인의 의무위반(작위/부작위)으로 나. 계약적합성의 존재시기(36) : 위험 이전 시점 [ 위험 이전 후라 하더라도 매도인의 의무위반(작위/부작위)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적합은 매도인 책임(보증 포함) : 하자담보책임] 17

다. 제 3자의 청구권(41) 매도인은 - 인도한 물품에 제 3자의 권리가 관련되어 - 매수인이 다. 제 3자의 청구권(41) 매도인은 - 인도한 물품에 제 3자의 권리가 관련되어 - 매수인이 물품을 처분하는데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됨 = 제 3자의 권리나 청구권에 구속되지 않는 물품 인도 (매수인이 동의한 경우 제외) 18

ㄱ. 제 3자의 범위 제한 :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경우에 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국가로 ㄱ. 제 3자의 범위 제한 :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경우에 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국가로 제한 (42). 물품이 전매되거나 사용될 나라의 법률(매도인이 아는 범위내). 매수인이 영업소를 두고 있는 국가의 법률 ㄴ. 주의점 : 다음의 경우 매수인은 권리 주장 못함 - 매수인이 계약체결 시 그 권리존재를 알고 있었거나 (이 때는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 매수인이 제공한 기술 도안 등에 의한 결과 19

라. 매수인이 계약부적합 주장 조건 ㄱ. 물품 검사 : 매수인은 수령한 물품을 실행가능 한 라. 매수인이 계약부적합 주장 조건 ㄱ. 물품 검사 : 매수인은 수령한 물품을 실행가능 한 단시간 내에 물품을 검사(38) The buyer must examine the goods within as short a period as is practicable in the circumstances. ㄴ. 부적합의 통지 : 부적합 사실을 합리적 기간내 에 매도인에 통지(수령후 늦어도 2년 내)(39) - (He should) give notice to the seller specifying the nature of the lack of conformit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discovered it or ought to have discovered it, - at the latest within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on which the goods were actually handed over to the buyer, 20

2) 매수인의 의무(53) (1) 대금지급 의무(54) 가. 대금지급을 위한 사전조치 이행 -The buyer's obligation 2) 매수인의 의무(53) (1) 대금지급 의무(54) 가. 대금지급을 위한 사전조치 이행 -The buyer'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includes taking such steps and complying with such formalities as may be required (54) 21

나. 물품대금의 지불 ㄱ. 지불장소 미정시 : 매도인의 영업소에 서 지불(57) ㄴ. 지불시기 미정시 나. 물품대금의 지불 ㄱ. 지불장소 미정시 : 매도인의 영업소에 서 지불(57) ㄴ. 지불시기 미정시 : 물품 또는 서류를 매수인이 임의처분 가능상태에 두었을 때 지 불(58) (운송시 대금지불 없이는 물품이나 서류를 매 수인에게 교부하지 않는 조건 가능) ( 대금지급은 매도인의 청구절차 없이도 정해 진 방법 시기에 지급)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for the goods …. without the need for any request. . (59) 22

(2) 물품인도 수령 의무(Taking delivery)(60) -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치 (운송 (2) 물품인도 수령 의무(Taking delivery)(60) -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합리적 조치 (운송 수배 등) (in doing all the acts which could reasonably be expected of him to order to enable the seller to make delivery) - 현실적으로 물품을 수령 (in taking over the goods) 23

3) 위험의 이전 (1) 위험이전의 시기(67) 가. 운송 수반시 :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3) 위험의 이전 (1) 위험이전의 시기(67) 가. 운송 수반시 :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최초의 운송인에게 교부시(특정장소 지정시 그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교부한 때; 물품이 특정되어야) -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when the goods are handed over to the first carrier for transmission to the buyer. - the risk does not pass to the buyer until the goods are clearly identified to the contract, 24

 • • 위험이전은 서류이전과 무관하게 물품교부 만으로 성립 - The fact that the • • 위험이전은 서류이전과 무관하게 물품교부 만으로 성립 - The fact that the seller is authorized to retain documents controlling the disposition of the goods does not affect the passage of the risk. 25

 • • 운송중인 물품 매매시는 (68) 매매계약체결시 위험이 이전됨이 원칙이지만, 필요시 물품의 손실여부를 • • 운송중인 물품 매매시는 (68) 매매계약체결시 위험이 이전됨이 원칙이지만, 필요시 물품의 손실여부를 모르고 있는 경우 운송인에게 물품교부시로 소급하여 위험 이전 - The risk in respect of goods sold in transit passes to the buyer from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26

- However, if the circumstances so indicate, the risk is assumed by the buyer - However, if the circumstances so indicate, the risk is assumed by the buyer from the time the goods were handed over to the carrier who issued the documents embodying the contract of carriage. - Nevertheless, if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of sale the seller knew or ought to have known that the goods had been lost or damaged and did not disclose this to the buyer, the loss or damage is at the risk of the seller. 27

나. 운송 불수반시(69) :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때 - the risk passes to the 나. 운송 불수반시(69) :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때 -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when he takes over the goods * 매수인의 임의처분 가능상태이고 특정되어 있는 데 매수인이 합리적 기간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위험 이전 - if he does not do so in due time, from the time when the goods are placed at his disposal 28

(2) 위험이전의 효과 (66) 위험이전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은 매수인에게 귀속 - Loss of or (2) 위험이전의 효과 (66) 위험이전 이후에 발생하는 손실은 매수인에게 귀속 -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after the risk has passed to the buyer does not discharge him(buyer) from his obligation to pay the price, unless the loss or damage is due to an act or omission of the seller. * 손실이 매도인의 작위 부작위에 기인한 경우에 는 매도인 책임. 매도인의 본질적인 위반시는 위 험이전 후에도 매수인은 구제권 행사 가능(80) 29

4) 물품의 보존 (1) 미수령 물품의 보존(85) 매수인이 물품 수령 지체시 매도인은 물품보존을 위한 4) 물품의 보존 (1) 미수령 물품의 보존(85) 매수인이 물품 수령 지체시 매도인은 물품보존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되 그 와 관련된 비용은 매수인에게 청구가능 - The seller must take such steps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preserve them. - He is entitled to retain them until he has been reimbursed his reasonable expenses by the buyer. 30

(2) 미인수 물품의 보존(86)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물품인수를 거절할 권리 보유시 매 수인은 (2) 미인수 물품의 보존(86)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물품인수를 거절할 권리 보유시 매 수인은 물품보존을 위한 합리적 조치 의무, 관련 비용은 매도인에게 청구가능(운송인으로 부터 물품수령하 여 점유할 의무 포함) - If the buyer has received the goods and intends to exercise any right to reject them, he must take such steps to preserve them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 He is entitled to retain them until he has been reimbursed his reasonable expenses by the seller. - If goods dispatched to the buyer have been placed at his disposal at their destination and he exercises the right to reject them, he must take possession of them on behalf of the seller. 31

(3) 보존물품의 처리(87) 물품보존자는 합리적 비용의 범위내에서 상대방 비용부담으로 창고에 위탁 가능. - A (3) 보존물품의 처리(87) 물품보존자는 합리적 비용의 범위내에서 상대방 비용부담으로 창고에 위탁 가능. - A party who is bound to take steps to preserve the goods may deposit them in a warehouse of a third person at the expense of the other party provided that the expense incurred is not unreasonable. 상대방의 물품처분 지연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매각 가능. - may sell them by any appropriate means if there has been an unreasonable delay by the other party, - reasonable notice of the intention to sell has been given 물품이 훼손 가능시 매각을 위한 합리적 조치 취하여야 한다. - must take reasonable measures to sell them 32

5)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1) 계약 해제(avoidance of contract)에 대한 법리 가. 한 쪽의 5)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1) 계약 해제(avoidance of contract)에 대한 법리 가. 한 쪽의 계약위반에 대하여 상대방은 구제책으로서 계약이행청구권,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가 능.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립가능)(45/61)(49/64) 나. 계약해제의 요건(25/49/64) ㄱ.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본질적일 때 - the contract avoided if the failure by one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ㄴ. 해제권자가 위반자에게 계약해제의사를 통지하였을 때 - A declaration of avoidance of the contract is effective only if made by notice to the other party. (26) 33

계약이행 청구권 3대 구제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34 계약이행 청구권 3대 구제권 계약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34

* 본질적인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25) 당사자가 계약으로 기대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 할 정도의 * 본질적인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25) 당사자가 계약으로 기대하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 할 정도의 손해 발생(손해는 위반자가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내라야 함) - it results in such detriment to the other party as substantially to deprive him of what he is entitled to expect under the contract, - unless the party in breach did not foresee and a reasonable person of the same kind in the same circumstances would not have foreseen such a result. 35

다. 계약해제의 효과(81) ㄱ. 당사자들의 계약 의무 면제 -releases both parties from their obligations 다. 계약해제의 효과(81) ㄱ. 당사자들의 계약 의무 면제 -releases both parties from their obligations under it, ㄴ. 손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보유 - One may claim damages ㄷ. 분쟁해결조항 등은 효력 유지(분쟁해결조항의 독립성) - Avoidance does not affect any provision of the contract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or any other provision of the contract govern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consequent upon the avoidance of the contract. ㄹ. 이행된 내용은 원상회복 both parties are bound to make restitution 36

* 매수인이 수령한 물품을 원상대로 반환불 능시는 계약해제권, 대체품인도청구권 행 사불가(반환불능에 합리적인 이유존재시는 예외)(82) * 매수인이 수령한 물품을 원상대로 반환불 능시는 계약해제권, 대체품인도청구권 행 사불가(반환불능에 합리적인 이유존재시는 예외)(82) * 매도인은 계약해제시 대금반환과 함께 발 생한 이자도 반환(매수인도 물품으로 인해 이익발생시 반환)(84) 37

라. 계약의 변경(modify) 및 해지(terminate) *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능(29) A 라. 계약의 변경(modify) 및 해지(terminate) *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 계약의 변경 및 해지 가능(29) A contract may be modified or terminated by the mere agreement of the parties. * 서면계약에서 변경이나 해지도 서면으로 하기 로 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변경 해지 - A contract in writing which contains a provision requiring any modification or termination by agreement to be in writing may not be otherwise modified or terminated by agreement. 38

(2) 매수인의 구제책 가. 계약이행청구권(46) ㄱ. 특정이행청구권(specific performance)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대로 의무이행(물품 인도) 할 (2) 매수인의 구제책 가. 계약이행청구권(46) ㄱ. 특정이행청구권(specific performance)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대로 의무이행(물품 인도) 할 것을 청구 - The buyer may require performance by the seller of his obligations * 법원은 특정이행청구에 대하여 재량권 행사가능(국내법 으로 제한시는 재량권 유보)(28) - a court is not bound to enter a judgement for specific performance unless the court would do so under its own law 39

ㄴ. 대체품인도청구권 인도된 물품이 본질적 계약위반 해당시는 대 체품인도 청구가능 (46 -2) - the ㄴ. 대체품인도청구권 인도된 물품이 본질적 계약위반 해당시는 대 체품인도 청구가능 (46 -2) - the buyer may require delivery of substitute goods only if the lack of conformity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ㄷ. 부적합보완청구권(46 -3) 인도된 물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부적합을 보완청 구 가능(불합리한 경우는 불인정) - the buyer may require the seller to remedy the lack of conformity by repair, unless this is unreasonable having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40

ㄹ. 기타 (ㄱ) 추가기간 설정 ;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하도록 추가기간 설정 가능 (구제책 행사는 ㄹ. 기타 (ㄱ) 추가기간 설정 ;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하도록 추가기간 설정 가능 (구제책 행사는 유예됨) - The buyer may fix an additional period of time of reasonable length for performance (ㄴ) 매도인의 불이행 보완. 인도기간 후 보완 ; 매도인 비용으로 이미 인도된 물품의 부적합 을 보완 가능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보유시에는 수용하는 조건, 보완진행 중에는 구제권 행사 중지, 보완으로 본질적 위반이 완화되면 계약해제권 불인정 목적). 인도기간 전 보완 ; 인도기일전 인도는 매수인이 수령 또는 거절 가능. 인도물품에 부적합(수량부족 보전, 대체 등)이 있다면 보완 가능( 매수인에게 불편이나 비용부담 주지 말아야). * 초과수량 인도시에도 수령 또는 거절 가능. 수령시에는 초과가격 지급. 적정량 수령 불능으로 인하여 손해시 손해배상청구권 가능. 41

(ㄷ) 매수인의 대금감액권(50) 부적합물품이 인도되었을 경우 가격비율에 따라 대금 감액가능(매도인 보완 또는 매수인이 인도거절시는 (ㄷ) 매수인의 대금감액권(50) 부적합물품이 인도되었을 경우 가격비율에 따라 대금 감액가능(매도인 보완 또는 매수인이 인도거절시는 감액불가). * 부분 불이행에 대해 매도인 면책시 이행부 분에 대하여만 대금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 ¡ - the buyer may reduce the price in the same proportion as the value that the goods actually delivered had at the time of the delivery bears to the value that conforming goods would have had at that time 42

나. 계약해제권(49) ㄱ. 계약해제권의 행사 : - 매도인 계약위반이 본질적일 때 - 미인도물품이 설정된 나. 계약해제권(49) ㄱ. 계약해제권의 행사 : - 매도인 계약위반이 본질적일 때 - 미인도물품이 설정된 추가기간내에 인도되지 않을 때 - if the failure by the seller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 in case of non-delivery, if the seller does not deliver the goods within the additional period of time fixed by the buyer 43

ㄴ. 계약해제권의 제한 : 지연된 인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나서 합리적 기간내에 계약해제권 행사않으면 계약해제 ㄴ. 계약해제권의 제한 : 지연된 인도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나서 합리적 기간내에 계약해제권 행사않으면 계약해제 안 됨. (그 외에도 해제권을 행사할 경우 합리적 기간내에 행 사해야) - unless he declares the contract avoided in respect of late delivery,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he has become aware that delivery has been made ; 44

ㄷ. 부분적 계약해제권 (51) - 물품인도의 부분불이행시 그 부분에 대하여만 구제 책 행사가능. - ㄷ. 부분적 계약해제권 (51) - 물품인도의 부분불이행시 그 부분에 대하여만 구제 책 행사가능. - 부분 불이행이 본질적인 위반시는 전계약 해제가능. - If the seller delivers only a part of the goods or if only a part of the goods delivered is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remedies apply in respect of the part which is missing or which does not conform. - The buyer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in its entirety only if the failure to make delivery completely or in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amounts to a fundamental breach of the contract. 45

(3) 매도인의 구제책 가. 계약이행청구권 ㄱ. 특정이행청구권 (62) ㄴ. 기 타. 추가기간 설정 : (3) 매도인의 구제책 가. 계약이행청구권 ㄱ. 특정이행청구권 (62) ㄴ. 기 타. 추가기간 설정 : 매수인의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 설 정 가능(추가기간내에는 구제책 행사중지)(63) 46

ㄷ. 매도인의 물품명세지정권(65) - 계약시 품목을 포괄적으로 정한후 추후 명세를 지정 하기로 하고 기일내에 ㄷ. 매도인의 물품명세지정권(65) - 계약시 품목을 포괄적으로 정한후 추후 명세를 지정 하기로 하고 기일내에 불지정시 - 매도인은 다음과 같이 명세지정 가능 : 매수인이 필요로 하는 요건내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the buyer that may be known to him : 매수인이 다른 명세지정할 수 있는 합리적 기간 설정하 고 예정 명세를 매수인에 통지 - he must inform the buyer of the details thereof and must fix a reasonable time within which the buyer may make a different specification * 설정된 기간 내에 무반응시 매도인 지정 명세는 구속력 보유 - If, after receipt of such a communication, the buyer fails to do so within the time so fixed, the specification made by the seller is binding. 47

나. 계약해제권(64) ㄱ. 계약해제권의 행사 : - 매수인 계약위반이 본질적일 때 - 설정된 추가기간내에 나. 계약해제권(64) ㄱ. 계약해제권의 행사 : - 매수인 계약위반이 본질적일 때 - 설정된 추가기간내에 대금지급, 인도수령 등이 이행되 지 않을 때 ㄴ. 계약해제권의 제한 : 지연된 지급사실을 알기전에 계약 해제해야. (지급지연시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 가능) - in cases where the buyer has paid the price the seller loses the right to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 (지연지급외의 위반시 알고나서 합리적 기간내에 해제권 행사해야) 48

(4) 손해배상과 면책 가. 손해배상 ㄱ. 손해배상청구권(45)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 (4) 손해배상과 면책 가. 손해배상 ㄱ. 손해배상청구권(45)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보유. -If one party fails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the other party may claim damages ㄴ. 손해배상의 범위(74) 계약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기대했던 이익의 상실을 포함 - a sum equal to the loss, including loss of profit 49

ㄷ. 손해배상액의 제한 (ㄱ)원칙 : 계약위반자가 계약체결당시에 예견가능한 범 위(예기치 못한 손실은 제외)(74) - ㄷ. 손해배상액의 제한 (ㄱ)원칙 : 계약위반자가 계약체결당시에 예견가능한 범 위(예기치 못한 손실은 제외)(74) - not exceed the loss which the party in breach foresaw or ought to have foreseen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ㄴ)적용(76). 계약이 해제되어 합리적인 대체거래를 했을 경우 : - 계약대금과 대체거래가격(매수인 ; 대체품 구입, 매도 인 ; 전매 등)과의 차액 및 기타 손실액 the buyer has bought goods in replacement or the seller has resold the goods, the party claiming damages may reco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tract price and the price in the substitute transaction 50

(손해배상액의 제한). 계약이 해제되고 합리적인 대체거래가 없을 때 : - 계약대금과 계약해제시의 시가와의 차액 (손해배상액의 제한). 계약이 해제되고 합리적인 대체거래가 없을 때 : - 계약대금과 계약해제시의 시가와의 차액 및 기타 손 실액 - recover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ice fixed by the contract and the current price at the time of avoidance . 매수인이 물품수령 후 계약해제 경우 : - 수령당시의 시가와 계약대금과의 차액 및 기타 손실 액 - the party claiming damages has avoided the contract after taking over the goods, the current price at the time of such taking over shall be applied instead of the current price at the time of avoidance. (매수인이 계약해제시기를 조정하여 손해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 51

ㄹ. 손해경감조치 의무(77) -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할 손 ¡ ¡ 실을 경감하기위한 ㄹ. 손해경감조치 의무(77) -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할 손 ¡ ¡ 실을 경감하기위한 합리적인 조치 의무. - 상대방은 손해경감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증가 된 금액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 가능 A party who relies on a breach of contract must take such measures as are reasonable in the circumstances to mitigate the loss, including loss of profit, resulting from the breach. If he fails to take such measures, the party in breach may claim a reduction in the damages in the amount by which the loss should have been mitigated. 52

ㅁ. 이자(78) 금전 지급이 지연시 상대방은 손해 배상과 별도로 지연이자 청구가능(이율은 미규정). If a ㅁ. 이자(78) 금전 지급이 지연시 상대방은 손해 배상과 별도로 지연이자 청구가능(이율은 미규정). If a party fails to pay the price or any other sum that is in arrears, the other party is entitled to interest on it 53

나. 면 책 ㄱ. 면책의 조건(79) (ㄱ). 불가항력의 장애로 인하여 계약불이행하였고. 계약체결시에 그 장애를 나. 면 책 ㄱ. 면책의 조건(79) (ㄱ). 불가항력의 장애로 인하여 계약불이행하였고. 계약체결시에 그 장애를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 고. 그 장애를 극복하거나 회피가 합리적으로 기대불가능 - the failure was due to an impediment beyond his control and that he could not reasonably be expected to have taken the impediment into account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54

(ㄴ) 계약이행을 위하여 사용된 제 3자(운송인/ 상 업적 단순 공급자는 제외)의 불이행이 불가항력 으로 (ㄴ) 계약이행을 위하여 사용된 제 3자(운송인/ 상 업적 단순 공급자는 제외)의 불이행이 불가항력 으로 인할 것 - the failure by a third person whom he has engaged to perform the whole or a part of the contract, that party is exempt from liability (ㄷ) 장애발생시 상대방에게 합리적 기간내에 통 지(상대방에 수령되어야) - give notice to the other party of the impediment and its effects on his ability to perform 55

ㄴ. 면책의 기간 : 장애가 존속되는 기간 (면책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계약해제 않는 한 장애제거후 ㄴ. 면책의 기간 : 장애가 존속되는 기간 (면책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계약해제 않는 한 장애제거후 이행 계속) - has effect for the period during which the impediment exists. ㄷ. 면책의 내용 : 손해배상 책임에 한함 to claim damages under this Convention 56

(5) 이행기 이전의 계약위반 및 분할이행 계약 가. 이행기 이전의 계약위반(Anticipatory breach) (71) ㄱ. (5) 이행기 이전의 계약위반 및 분할이행 계약 가. 이행기 이전의 계약위반(Anticipatory breach) (71) ㄱ. 조건 (ㄱ) 상대방의 이행능력, 신뢰성의 중대한 결함 a serious deficiency in his ability to perform or in his credit worthiness (ㄴ) 상대방의 이행준비, 계약이행 행위의 결과 his conduct in preparing to perform or in performing the contract 57

ㄴ. 대응 * 당사자는 상응하는 의무이행 정지가능(정지 사실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하고 상대방이 이 행을 ㄴ. 대응 * 당사자는 상응하는 의무이행 정지가능(정지 사실을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하고 상대방이 이 행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이행계속, 이행기간은 연장) - the other party will not perform a substantial part of his obligations * 이행기 이전의 계약위반이 본질적인 경우 계약해제 가능(상대방의 이행에 대한 담보제공 을 위해 이행을 촉구하는 합리적인 통지 필요) 58

나. 분할이행계약에서의 부분 불이행(@73) ㄱ. 부분 불이행 부분에 대하여만 본질적 위반 일 때는 그 나. 분할이행계약에서의 부분 불이행(@73) ㄱ. 부분 불이행 부분에 대하여만 본질적 위반 일 때는 그 부분만 계약해제 가능. failure of one party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in respect of any instalment constitutes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with respect to that instalment, the other party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with respect to that instalment. 59

ㄴ. 부분 불이행이 장래 이행부분에 대하여도 불이 행할 것이 추정될 때에는 장래 부분에 대하여 ㄴ. 부분 불이행이 장래 이행부분에 대하여도 불이 행할 것이 추정될 때에는 장래 부분에 대하여 계 약해제 가능. failure to perform any of his obligations in respect of any instalment gives the other party good grounds to conclude that a 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 will occur with respect to future instalments, he may declare the contract avoided for the future, provided that he does so within a reasonable time 60

ㄷ. 매도인의 현재의 부분 불이행이 장래 이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과거 이행부분도 계약목적을 ㄷ. 매도인의 현재의 부분 불이행이 장래 이행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과거 이행부분도 계약목적을 충당할 수 없을 때는 계약 전체를 해제 가능 ¡ A buyer who declares the contract avoided in respect of any delivery may, at the same time, declare it avoided in respect of deliveries already made or of future deliveries if, by reason of their interdependence, those deliveries could not be used for the purpose contemplated by the parties at the time of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61